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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적극 검토’ 공식화…위생검역 등 국내 제도 상반기 마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효를 위해 정부 내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국회 비준 동의 절차 등을 준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2021-01-11 14:48
[종합]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부동산, 매우 송구"

찾아야 한다"며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11 14:00
홍남기 "올해는 포스트 코로나 원년…CPTPP 가입 적극 검토"

메가 FTA 추진방향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회원국들과 비공식 협의를 본격화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CPTPP에서 요구되는 규범 중 특히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에 관한 국내제도 정비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방침”...

2021-01-11 13:39
"韓 무역 70%, FTA 발효국이 차지…신흥국으로 네트워크 확대 필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올해 하반기 중 발효되면 일본이 추가됨에 따라 FTA 발효국과의 무역 비중이 77.1%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를 대비한 한-영 FTA 발효, RCEP 및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서명, 한-캄보디아 FTA 협상 개시 등 FTA 네트워크 확대를...

2021-01-04 11:00
[신년사] 성윤모 산업장관 "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기업과 함께 뛰겠다"

성 장관은 "산업 전체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대협력 활동을 정부가 뒷받침해 새롭게 도약하겠다"며 "글로벌 차원의 연대협력도 전략적으로 준비, 미국 신정부 출범과 연계해 다자체제 복원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익 관점에서 포괄적·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12-30 15:51
통상전문가 "CPTPP·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적극 대응해야"

국내 통상전문가들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새로운 통상질서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신 통상질서 전망 및 우리 대응 방향'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유 본부장은 모두 발언에서...

2020-12-29 11:34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라며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할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은 그동안 신남방정책의 비전과 성과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 부단장은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하며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인적자원개발, 농어촌 및 도시인프라개발 지원 등...

2020-12-22 16:00
22일 오후 2시 ‘아세안 지식재산권 획득 전략 세미나’ 유튜브 중계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이 이루어지면서 아세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특허청은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통해 아세안에서 더 쉽게 정착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2020-12-21 10:03
유명희 "CPTPP 가입 계속 검토…신남방·신북방·중남미 FTA 확대"

유 본부장은 이날 화상회의로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정책 포럼'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이어 신남방·신북방·중남미를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8일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해나가겠다"며 CPTPP 가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2020-12-16 11:17
[정책발언대] 기술 패권 선순환 전략 이끌 산업ㆍ기술부총리 도입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타결됐습니다. 큰 시장이 열린 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알셉을 기술 패권의 선순환으로 작동시키려면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제 정치와 통상 흐름은 물론 기술과 과학까지 모두 고려한 산업 전체의 청사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산업·기술·교육·시장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자원도 없고, 국토도 좁은...

2020-12-15 05:00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원고] 바이든시대의 미-중관계 변화와 한국의 선택

이런 맥락에서 미·중 관계는 트럼프 시대의 폐쇄적, 일방주의적 조치보다는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는 고도의 전략적 고려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의 재가입을 통해 환태평양 경제권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별도로 미국 주도의...

2020-12-13 17:40
"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에 기반을 둔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대중국 강경 기조는 유지할 전망"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기존체제를 옹호하는 한편, 미국이 CPTPP 복귀를 꾀한다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받고 한국의 전략적인 포지션도 곤란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RCEP를...

2020-12-10 12:00
11월 농식품 수출 6.8%↑…'신남방' 비중 1위

특히 신남방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을 통해 수출 성장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 물류 여건 악화로 수출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농식품 분야는 국가별 전략 품목 선정과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확대로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한국의 위상을 활용해 더...

2020-12-09 15:13
농업계, 文 대통령 CPTTP 가입 검토에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

한농연은 "11월 15일 서명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개방수준이 더 높은 데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 조로 농산물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농연은 특히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완화를 꼽았다. RCEP 협상에서도 식물 병해충과 가축질병의 발생...

2020-12-09 14:24
‘바이든 시대’ 머리 맞댄 한·중…“美 강경책은 지속… 비대면·그린 분야 경제 협력”

김욱 건국대 교수는 “한국의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전략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었다”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동남아시아 등을 통한 신남방지역 진출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중국의 대아세안 국가에 대한 중간재·최종재 수출수요 확대를 겨냥해 우리의 대중국 수출 기회확대도...

2020-12-09 10:01
왕이 "시진핑 방한, 코로나 통제돼야 성사"

또 "물론 우리는 중한 외에 국제, 지역 정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만 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유럽도 중동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토론하고 논의해나갈 수 있다"며 "중한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전방위적으로 조율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0-11-26 15:11
[연원호의 세계경제] RCEP 체결과 미국의 아시아 정책

11월 15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다. RCEP가 포괄하는 지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는 점이 이번 협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RCEP 체결의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2020-11-22 17:59
성윤모 산업장관 "RCEP은 제조업 강국인 한국에 기회"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우리 수출과 산업 발전에 RCEP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RCEP 민관 합동 간담회'를 주재 "제조업 강국인 우리에게 RCEP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2020-11-18 11:00
“이제 그만 싸워라” 싱가포르 총리, 미ㆍ중 분쟁 해결 촉구

리 총리는 “중국을 전략적 위협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서도 “어떤 행정부든 지난 몇 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그랬던 것과 같은 중국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전략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싱가포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정권 당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했으며, 이번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2020-11-17 15:51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바이든 시대의 한국 : 변화, 도전과 과제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다자원칙과 자유무역을 천명함으로써 보복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미국이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같은 경제동맹에의 참여를 압박해올 때, 중국에게는 15일 타결을 선언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우리도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하여 줄 필요가 있다.

2020-11-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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