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연중 고용 대상으로 농업 부문뿐만 아니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등을 포괄한 고용노동부 소관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했다.
농어촌의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반 외국인력(E-9)과 특례 외국인력(H-2) 등 고용허가제를 통한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체류...
26일 우원식 의원 '공짜노동금지법' 발의포괄임금제 금지·기업의 노동시간 공시 의무화 핵심 노동계 "'포괄임금제'로 장기간 노동 제대로 보상 못 받아"우원식 "尹 52시간 노동 유연화, 장시간 노동 부추겨…포괄임금제 폐지가 먼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기업들이 정부에 노동시간을 보고하도록 한 일명 ‘공짜노동금지법’이 발의됐다. IT·플랫폼...
아끼고 사랑하는 직원들이 쓸 사무실과 컴퓨터, 힘들게 일한 뒤 이동하고 먹을 때 쓰는 교통비와 식대, 주말 출근과 야근을 한 전우들에게 연장수당이 아닌 포괄임금에 스톡옵션을 권하며 이것이 더 크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강요하는 것을 포함해, 성과는 부족하지만 너무나 사람 좋고 열심히 일하는 동료에게 사직을 권하는 일까지.
지난주 필요 없는 인력을 50% 이상 높은...
2019년 4월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했고, 같은 해 7월에는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부서별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했다. 올해 1월에는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 주 32시간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개인별 시차출퇴근제도 적용해 시행 중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이러한 혁신이 회사와 구성원 간 소통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다양한 채널을...
드래곤플라이 관계자는 “이번 조직ㆍ복지체계 개편을 통해 성과와 능력 평가에 따른 연봉제로 변경했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 연장ㆍ휴일 근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개선에 나섰다”며 “회사의 조직도 변경과 직급 통합에 따른 간소화로 자유로운 업무·개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도서 구매비용 지원, 전 직원 건강검진 지원, 사내...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선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쟁점이 되는 것 같다"며 "오남용되지 않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주 120시간 노동을 거론했던 윤 당선인과 달리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지속해서 단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이밖에 주요판례로‘고정 시간외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기간제가 아닌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도입 판례’ 등도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판례라고 설명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주...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KDI 포커스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실화 및 강화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마련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2025년까지...
경총은 △규제 방식 전환과 상법·공정거래법 개선 △상속세 및 법인세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유연성 제고 △근기법·노조법 및 최저임금제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설정 △연금개혁 및 고용보험 지출 효율화 등 6대 분야의 다양한 내용을 제안서에 포괄적으로 담았다.
경총 측은 “자유로운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경영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 근로자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특수고용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괄해 임금이 아닌 소득기반 제도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은 자산 격차 해소 방안이다. 불평등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얼마나 불평등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 ‘소득정보연계 TF’가 그 예다. 그는 차관 시절인 2020년 10월에...
윤 당선인은 연공급제 임금체계 유연화, 주 52간제 예외대상 확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업·경영책임자 처벌 완화 등을 공약했다. 박근혜 정부 관점에선 회귀, 문재인 정부 관점에선 역행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인수위가 가동돼야 알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