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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대정부 질문 ‘검찰공화국’ 공방전...한동훈ㆍ박범계 격돌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요구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물어보면서 기선제압에 나섰다. 야당은 지난 5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법무부 직제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한 장관이 곧바로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2022-07-25 16:33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특히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시행령상에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2022-06-20 06:00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또 정부 조치가 법적 근거인 은행업감독규정 관련 항목이 없는 시기에도 강제력과 구속력을 가지고 시행돼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 데다 조치 관련 은행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에 어떠한 내용도 추가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재위임해 포괄위임금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괄위임금지를 전형적으로 위반한 교과서적인 사례”라며 “종합하면 헌법이 그은 선을...
    2022-06-16 16:5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법조계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포괄적 위임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면 이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 자칫 헌재의 위헌법률심판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모 대학 법대 교수도 “입법부에서 개정할 수 없는 것을 행정부가 편의에 따라 법안을 다듬어온 나쁜 관례가 있다”며 “법률과 시행령, 법 규범은 헌재가 판시한 여러 원칙에...
    2022-05-15 07:00
  •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A 씨는 “제한의 근거규정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제한되는 사익이 가볍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 경감될 수 있어 불이익은 완화될 여지가 있는 등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2022-04-10 09:00
  • 기재부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기재부 "디지털세 '글로벌 최저한세'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기재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날 GloBE 규칙 시행을 위한 주석서를 대외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GloBE 모델규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모델규정 각 조문에 대한 해석 및 적용 예시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OECD는 'GloBE 이행체계'에 대한 공청회 진행 계획을...
    2022-03-16 11:01
  •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포착...서울시 '목적지 미표기' 등 요청
    카카오택시 '승객 골라태우기' 포착...서울시 '목적지 미표기' 등 요청
    특히 카카오택시 측에는 승객의 목적지를 구체적인 위치가 아닌 자치구 단위까지만 포괄적으로 표출하고 장기적으로는 목적지를 미표기하는 내용의 단계적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또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심을 해소하도록 승객이 일반호출을 했을 때 우선 일반택시가 호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5분)을 주고, 이후 가맹택시에 콜을 주는 방식도 제안했다....
    2022-02-23 08:30
  • "남북·대륙철도 운행 실현돼야"…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 한 목소리
    "남북·대륙철도 운행 실현돼야"…허영·진성준·이용선 의원 한 목소리
    그러면서도 "다만, 남북 열차운행은 현재 유엔 승인 없이는 불가한 상황"이라며 “비군사적 남북 교류를 위해 포괄적으로 남측에 권한을 위임하는 협정 체결과 이를 위해 남북정상합의의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천 단장은 “남북철도 운행의 물꼬를 설악산-금강산-원산 관광열차 운행으로 틀자”며 “설악산과 금강산의 특장점을 살린...
    2022-02-16 16:29
  •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시의회 또 충돌하나...서울시 '시장 발언 중지' 재의요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동 조례 개정안 ‘의원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재의요구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3일 서울시는 ‘퇴장한 시장ㆍ교육감 등에게 의장이나 위원장이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2022-01-11 17:15
  •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헌재 "개발부담금 산정 기준, 종료시점지가로 본 개발이익환수법 합헌"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기준인 '토지의 이용가치'는 다양한 법률에 따르면 지형성 요인에 대한 조사·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일정한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1-12-28 06:00
  • 이재명 “민주당 선대위 느려”…초선들 “속도감 있어야”
    이재명 “민주당 선대위 느려”…초선들 “속도감 있어야”
    이에 이 후보는 “민주당이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에 이어 마지막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입법권력까지 완벽히 위임해주셨는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이 상당해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며 “우리가 국민의 목소리에 더 기민하게 반응하고 필요한 일을 신속히 실천해 당과 정치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모임 직후 열린...
    2021-11-18 18:03
  •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기성용 父, 아들 모르게 사문서위조 인정…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 구입
    이에 대해 기씨는 첫 재판에서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고, 기성용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기씨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인정했다. 영농 의사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 아들의 명의로 땅을 샀다고 시인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2021-11-11 20:19
  •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검찰 '방역수칙 위반 불법 집회' 양경수 1심 실형 구형
    이어 감염병예방법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 측은 "감염병예방법 29조만으로는 형사처분 구성 요건을 예측하기 어렵고, 사실상 행정청 고시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며 해당 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11-02 16:52
  • 14일부터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북극항로 개척 등 경제활동 확대
    14일부터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북극항로 개척 등 경제활동 확대
    이에 해수부는 남·북극을 포괄해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했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또 극지와 관련한...
    2021-10-13 11:00
  •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종합] 경제계 "중대재해법 국무회의 통과, 유감" 한목소리
    이어 "경제계는 시행령안 입법예고 당시 중대재해 정의, 의무주체 범위, 준수의무 내용 등의 법상 모호한 규정들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도 시행령은 여전히 안전보건의무, 관계 법령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은 법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4개월...
    2021-09-28 14:36
  •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급여비용을 정할...
    2021-09-06 15:43
  • 반도체특별법, 2차전지·바이오 등 확대해 7말8초 당론…“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반도체특별법, 2차전지·바이오 등 확대해 7말8초 당론…“총리 직속 컨트롤타워”
    반도체특별법→국가전략핵심산업특별법 확대여타 신산업과 형평성 지적에 벤치마킹 대상 美도 포괄지원법 입법총리 직속 컨트롤타워ㆍ국가전략산업단지 도입이르면 이달 말 초안 마련…"의총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7일 그간 준비해오던 반도체특별법을 가칭 ‘국가전략핵심산업특별법’으로 넓혀 이달 말이나...
    2021-07-07 11:10
  • 남북관계 2017년 회귀하나…바이든 “김정은 안 만나”‧김여정 “문재인, 미국산 앵무새"
    남북관계 2017년 회귀하나…바이든 “김정은 안 만나”‧김여정 “문재인, 미국산 앵무새"
    바이든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김 위원장의 만남은 비핵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그리고 북핵 관련 협상은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을 끌만한 조건을 북한쪽에서 먼저 제시하지 않는 이상 북미 대화는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하지만 북한은 연일 남한과 미국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2021-03-30 15:23
  •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경영계 “산업재해 책임, 사업주에게만 전가…중대재해법 재개정 필요”
    또 경영계는 “처벌의 전제 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 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은‘과잉금지...
    2021-03-25 12:00
  •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관할 지역을 결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은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만금 매립지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으로 구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던 과거...
    2021-01-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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