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우선 올해부터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선택진료비 부담율 완화(2014년 35%에서 2017년 건강보험으로 전환)와 병원 4~5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간병비 경감 등 3대 비급여를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올해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2월 임시국회 법안 통과 지원도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여가부는 여성과...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인 간병비와 관련해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시행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단 갈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전문의 경력 10년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추면 주었던 선택진료 자격 요건도 12∼15년까지 강화한다.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3개 병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시범사업 기관 확대를 통해 지방ㆍ중소병원에서도 적용 가능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제도화 모델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며 “2차 시범사업의 경우, 서민들에게 문턱이 높지 않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하여 서민들의 간병부담을 덜고 공공병원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