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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가 어떤...

2024-02-16 16:17
빅5병원 전공의 모두 병원 떠난다…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59조)은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2024-02-16 07:41
[종합]'돈맥경화' 시달리는 첨단·중견기업에 민관합동 76조 지원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에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에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재창업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024-02-15 16:43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기업인들에게는 재기를 지원해 전체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한다. 실패 경험 기업인이 사업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기업인에게 보다 빨리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과거 실패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업인에게는 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재창업 자금도 보다 적극적으로...

2024-02-15 10:00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제도권 진입 4년 현주소전체 대출 70%가 부동산 관련평균 연체율 1년새 1.6배 증가신규등록 업체 급감ㆍ폐업 속출금융당국 규제 완화 효과 미지수 지난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ㆍP2P금융)에 신규 등록한 업체가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의 18분의1수준이다. 반면,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에 들어간 곳은 부지기수다. 2019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2024-02-15 05:00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외에도 원활한 폐업과 신속한 재도전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을 돕고, 소상공인전문은행을 도입해 소상공인 생애주기 ‘창업-성장-폐업-재도전’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하기로 했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2024-02-14 16:32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구체적으로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별로 연간 최대 20만 원이다. 청구된 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2024-02-14 15:51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지난해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 환산 한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등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2024-02-14 10:55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정 변호사는 포털 중 카카오다음만 검색제휴된 인터넷언론사의 트래픽 감소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카카오가 뉴스검색 기본값을 바꾼 지난해 11월 23일을 기점으로 뉴스검색제휴사의 트래픽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장기화돼 인터넷언론사의 폐업과 기자 이탈이 본격화 되면 사후 보상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반면 카카오는...

2024-02-13 17:42
미 석유업체 잇따라 대형 M&A…배럴당 시추원가 하락 전망

엔데버를 비롯해 텍사스 퍼미언 분지에서 셰일 오일ㆍ원유ㆍ가스 등을 추출하는 미국의 에너지 업체들은 한때 폐업 직전에 몰리기도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도 위기의 배경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후 추출기술의 발전을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유 가격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최근 수년간 뛰어난...

2024-02-13 14:52
“예금보다 낫네”...갈곳 잃은 돈 3%대 이율 ‘증권사 RP’에 몰린다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의 수시 입출식 RP 상품 약정 이율은 3.10~3.20%대를 기록하고 있다. 기간에 따라 이율이 다르지만 1년을 맡긴다면 3.5%가 넘는 곳도 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안전한 상품이라는 것은 예금과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원금을 보장받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만약 증권사가 폐업하게 된다면 원금을 찾기는 어렵다.

2024-02-10 08:00
정부, 다음 달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자부담도 경감

폐업 부담은 완화한다. 소상공인 4만 명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지급과 간이회생이 쉽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기웅 차관은 “경영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상반기 중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0:37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우석건설은 폐업하면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2024-02-07 12:00
소진공,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위해 한국전력공사·한국구역전기협회와 맞손

소진공은 매출액 충족여부와 폐업여부를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신청 사업체 정보를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 제공한다. 이후 한국전력과 한국구역전기협회에서 고객번호와 주소 등 정보가 일치하는 소상공인을 검증해 전기요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전기요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2024-02-07 09:25
7.8% 건설업 취업자, 임금체불 24.4% 점유…작년 체불액 50% 급증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1948개 건설업체가 폐업했다. 폐업률은 2.31%로 전년(1.78%)보다 0.53%포인트(P) 올랐다. 여기에 추세적으로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은 줄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한계기업은 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인금체불은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지불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의...

2024-02-06 14:30
미래에셋생명, 보험계약대출 금리 0.5%p 인하…이자 납입유예 시행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제도는 지난 1일부터 실직,폐업,입원 등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라면 신청일로부터 1년 간(재무적 곤란 사유 지속 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자는 대상 구분에 따른 각 필요 서류 구비 후 미래에셋생명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4-02-05 14:35
“팬이 됐다” 이부진 만난 윤영미, 감탄한 이유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폐업 위기에 놓인 음식점 상인들에게 조리법과 손님 응대법, 메뉴 구성 등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주방 설비 등을 개선해 돕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방송사 JIBS가 함께 추진하며, 지난해 12월까지 26개 식당을 지원했다. 윤영미는 “그 26곳의 식당 사장님들을 모시고 숙박과 저녁을 함께 하며 축하하는 자리였다”라며 “제주...

2024-02-05 14:34
“선택과 집중”…고강도 구조조정 들어간 韓 테크기업

엔씨는 지난해 12월 금융 신사업 조직인 금융비즈센터를 해체한 데 이어 1월 초에는 수익성이 부진한 자회사 엔트리브소프트를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엔트리브 법인을 2월 15일 자로 정리하기로 하고 소속 직원 70여 명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이에 엔트리브가 개발·운영해온 트릭스터M과 프로야구H2·H3 서비스도 종료될 예정이다. 쿠키런:킹덤의...

2024-02-05 05:00
중소기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참담…83만 영세 중소기업인 예비 범법자 전락”

그러면서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계는 “우리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2024-02-01 17:53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표는 1년이 넘는 수사와 처벌을 받게 되고, 기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워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 구직자들의 대기업 선호로 중소건설업체는 현장에 배치할 안전관리자 구인조차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식품비닐포장지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2024-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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