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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논란뿐인 자영업자 이자캐시백…형평성 우선돼야

몇십 년 동안 해오던 식당을 폐업하거나 공장 문을 닫는 일은 부지기수다. 그러나 이러한 이자 경감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직장인들은 물론 일반적인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만 피해를 본 게 아닌데, 이들의 손실만 보상해주는 건 불합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이자를...

2024-02-27 19:5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사실상 폐업 단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 공무원 경력자 등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을 완화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2024-02-27 10:44
공천 파동에 반기 든 고민정, 최고위 불참

더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당의 최고위원이 공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무를 거부하는 것은 총선 승리를 담보로 한 위장 폐업"이라며 "당무를 거부하려면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공천 과정이 진심으로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본인들이 받은 단수공천부터 내려놔야 한다"며 "고 최고위원을 포함한 모든 지도부는...

2024-02-26 16:41
'장사의 신' 은현장, 방송 중단 3주 만에 복귀…"가족도 협박받고 있어"

이러한 유명세에 힘입어 채널A ‘서민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 등 여러 방송에도 출연했지만, 최근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먼저 은 씨가 운영했던 치킨 프랜차이즈의 실제 매각 대금이 200억이 아니라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또한 은 씨가 매각한 치킨 업체가 소속된 초록뱀미디어 회장이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되며 연관성 등으로...

2024-02-25 18:58
지역화폐 예산 1조, 온누리 발행액 10조?...총선 앞두고 퍼주기식 공약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폐업하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안도 포함했다.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는 정책도 담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4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정책간담회에서 “핵심은 매출이 늘고 비용이 줄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대출 선택과...

2024-02-25 17:00
임창정, 미용실 먹튀 논란에 해명…"동업자와 연락 끊겨, 죄송하다"

한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한 미용실이 회원들의 이용권 금액을 먹튀한 후 폐업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미용실은 임창정이 방송을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이라고 홍보해오던 곳이다. 피해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미용실은 회원권을 사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해 지난 10년간 주민 100여 명에게 수십만...

2024-02-23 21:48
'장사의 신' 은현장, 댓글 조작 인정→방송에서도 통편집…방송가도 손절?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한 상태다. 한편 은현장은 20대에 자본금 3000만원으로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약 200억원에 매각했다고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이러한 유명세로 채널A ‘서민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현재는 여러 의혹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2024-02-23 18:25
‘주가 조작·출연료 미지급’ 임창정, 이번엔 ‘회원권 먹튀’ 의혹으로 도마

‘주가 조작’ 의혹과 ‘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 개업한 미용실도 회원권을 선금으로 받고 폐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임 씨는 2014년 지인의 명의로 경기도 판교에 미용실을 개업한 뒤 “내가 미용실을 차렸다”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였다. 또 유명 라디오...

2024-02-23 17:16
세종시 필라테스 먹튀…갑작스러운 폐업 통보 ‘분통’

세종시 소재 필라테스 업체가 갑작스럽게 일방적인 폐업을 통보해 먹튀 의혹을 받고 있다. 22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A 필라테스 업체 회원들의 피해 신고가 20건 넘게 이어졌다. 해당 업체는 13일 회원들에게 휴관 통보를 했고, 19일엔 ‘지속적인 적자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19일부로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2024-02-23 13:57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이후 대한치과교정학회가 투명교정 할인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하고 회원 자격 정지 등 경고를 내리면서 병원은 2018년 5월 폐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2024-02-22 18:15
뮤직카우, 자체제작으로 창작 생태계 지원 채널 확대…남규리 ‘HALO’ 22일 발매

또한, 코로나로 폐업했던 국내 재즈의 성지 ‘올댓재즈’ 부활을 위해 투자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문화 생태계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대중들의 저작권 시장 참여를 통해 형성된 자금이 문화 산업으로 흘러들어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또 이렇게 발전한 문화 산업이 다시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뮤직카우의...

2024-02-22 13:40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다만 계속된 운영난에 작년 9월 인천참사랑병원 폐업 관련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긴급브리핑에서 “사후보상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인천참사랑병원 측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해 온 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2024-02-22 06:00
[속보] 윤재옥 “총선 승리 시 중대재해법 반드시 개정할 것”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다.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며칠 전에도 50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다”며 “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읍소했다.

2024-02-21 10:24
이자 감당 힘들고 폐업 폭증…건설업 '4월 위기설' 다시 고조

폐업 건수도 늘고 있다. 지난달 종합건설사 폐업신고는 35건으로 전년 동기(31건)보다 1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문건설사 폐업신고는 190건에서 248건으로 30% 이상 확대됐다. 특히 주택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는 급감하고 사업을 접는 곳은 증가하는 상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429건으로 1년 전보다 60% 이상...

2024-02-20 14:20
올해 산업단지 고도화에 2766억 원 투자…"상반기 2400억 집행 목표"

애로사항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점 등을 듣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하고, 이번 사업이 협약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 이 실장은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 공간 제공,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식당･회의실･카페테리아 등으로 확충하기 위해 진행 중인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2024-02-20 14:17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2024-02-20 06:00
소상공인 경영부담 가중...작년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 10만건 돌파

소상공인 최후의 안정망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금 지급액도 1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2024-02-19 09:33
정부 "수련병원 전공의 근무상황 매일 제출하라…가짜 복귀 막겠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업무개시 명령 이후 100명은 복귀했지만 3명은 복귀가 확인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2024-02-18 13:20
경기 침체에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60% 줄었다

전반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종합건설사도 신규 등록이 줄고 폐업은 늘어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2% 감소했다. 폐업 건수는 35건으로 12.9% 증가했다. 전문건설업체는 지난달 폐업이 248건으로 30.5% 늘었다. 다만 신규등록도 382건으로 32.6%건 증가했다. 올해 들어...

2024-02-18 09:03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법령위반 폐업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 직권말소 건수는 지난해 103건으로 역시 2022년 126건 대비 다소 줄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지난달 25일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024-02-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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