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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 카드수수료 33만원씩 돌려받는다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19만4000곳, 카드수수료 33만원씩 돌려받는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6월 30일 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신용카드가맹점 300만4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을 선정했다. 연간 매출액 기준 △3억 원 이하...
    2023-07-30 12:00
  •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정책에세이] '1000만 노인 시대' 대비, 노인 일자리가 전부는 아니다
    한때는 은퇴자들이 퇴직금 털어 치킨칩 차렸다가 3년도 못가 줄폐업하는 게 사회 현상이었다. 이렇게 연금 납입기간을 날리고, 충분한 자산을 쌓아놓지 못한 장년층은 미래에 가난한 노인이 될 거다.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모든 기업에서 정년이 보장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재취업이라도 쉬워야 한다. 실직 전 전직·이직 준비를...
    2023-07-30 05:00
  •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스타트업 투자혹한기…M&A가 생태계 숨통 틔울 것”
    보고서는 “유치하기 어려운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 경영난에 처한 스타트업은 폐업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라도 다른 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생태계 전체에 긍정적”이라며 “스타트업의 인력과 그동안 투자된 자금을 살리면서 스타트업이 쌓은 기술 및 비즈니스 노하우를 사장시키지 않는 선순환 방안이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탈의 자금 회수 측면에서도...
    2023-07-27 17:12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징수특례는 폐업 후 재기하는 매출 15억 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가 징수곤란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 납부 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인하핵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2023-07-27 16:00
  •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혼자 병원 온 9살, 돌려보낸 병원? 의사회 “해명도 거짓, 아동학대 고발”
    대한청소년과의사회의 형사고발은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결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의원은 22일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히 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내문을 게재했다. 갈등은 고열이 있는 9살 아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에 갔다가...
    2023-07-26 14:04
  •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혼자 온 9세 돌려보냈더니 ‘진료 거부’ 민원…소아과 “폐업”
    동네에 하나 뿐인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받으러 온 아홉 살 아동을 돌려보냈다가 부모로부터 민원을 받고 폐업했다. 22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 사진을 공유했다. 임 회장은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9살 아이가 혼자 진료 받으러...
    2023-07-25 15:50
  • 고령층, '평균 49.4세'에 주된 일자리 퇴직…73세까지 근로 희망
    고령층, '평균 49.4세'에 주된 일자리 퇴직…73세까지 근로 희망
    이들 가운데 30.2%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이유로 일자리에서 밀려났다.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11.3%)를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것이다.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7.9개월로 전년보다 3.2개월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숙련종사자(27년 2.8개월), 관리자·전문가(19년...
    2023-07-25 12:02
  •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 할부 등록업체 확인 필요"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 할부 등록업체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공개한 올해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 여행상품 등)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4~6월 중 국방몰라이프가 폐업했다. 이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79곳으로 3월 말(80곳)보다 1곳 줄었다. 2분기 중 9곳에서 폐업·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2023-07-25 10:00
  • [사설] 1만 원 근접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도 손보자
    수많은 소상공인이 2.5%에 그친 이번 인상을 놓고도 폐업을 고민하고 ‘알바’ 운용과 같은 편법을 곁눈질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정해야 국가와 시장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라도 중지를 모아 고민해야 한다. 차등적용에 대한 토론과 타협이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사 힘겨루기에 맡기는 대신 정부와 국회가...
    2023-07-20 05:00
  • 휠체어 탄 아내, 바다에 밀어 살해한 80대…"40년 간병 지쳐, 자식들 부담될까"
    휠체어 탄 아내, 바다에 밀어 살해한 80대…"40년 간병 지쳐, 자식들 부담될까"
    하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마저도 폐업하고 두 사람의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부부는 별문제 없이 지내왔지만, 지난해 6월 아내의 신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고 혼자서는 휠체어에 타고 내리기도 어렵게 되자 위기를 맞았다. 후지와라 역시 체력이 떨어지며 생활이 어려워지자 두 사람은 함께 극단적 선택도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지와라는...
    2023-07-19 21:07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이날 국내 주요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2023-07-19 18:00
  •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최저임금 인상 뿔난 편의점주 "수용 못해…주휴수당 폐지하라"
    이어 “이번 결정으로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편의점 업종 줄폐업과 일자리 축소 가속화 등으로 발생할...
    2023-07-19 16:58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만든 공제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2007년 출범 이후 16년간 재적가입자 171만 명, 부금 23조 원의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노란우산공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023-07-19 16:00
  •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도록 만든 공제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2007년 출범 이후 16년간 재적가입자 171만 명, 부금 23조 원의 양적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최근 공제 이탈이 빠르게 늘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2023-07-19 10:00
  • 신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또한,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하여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재 경북·충북지역을 포함한 피해지역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까지 확대되고, 고정...
    2023-07-19 09:16
  • 신한카드, 4000억 원 규모 상생금융 마련…소상공인 지원
    신한카드, 4000억 원 규모 상생금융 마련…소상공인 지원
    ‘마이크레딧’ CB사업을 기반으로 휴·폐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소상공인 조기경보지수’도 개발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대출상품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산학협력형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 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이번 지원책의 일환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2500억 원 규모의 금융대출도 시행한다.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2023-07-17 10:36
  •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급작스럽게 문을 닫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그 전에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폐업 후 고객들이 선수금 일부만 돌려받거나 아예 못 받는 사례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업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상조상품) 또는 20%(여행상품)을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2023-07-15 07:00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중개사 폐업, 아직은 걱정할 수준 아냐…장기적으로 중개보수 재조정 필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휴·폐업 수가 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협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다. 실제로 몇 년 새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고, 최근에는 임대 시장까지 불안해지면서 거래량이 급격하게 축소되자 전국적으로 개업보다 휴·폐업...
    2023-07-14 07:00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가족 비상장주식 송구…원가 처분”
    서 후보자는 “일산어린이집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뒤 폐업 위기에 놓여 한결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모아 건물 하나를 사자는 제안을 했고 배우자와 아들이 주식을 받는 것으로 해서 2억 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 간 협약에 따라 지분은 2억 원밖에 없고 회사 운영이나 (일산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권리가 없는 것으로...
    2023-07-12 15:29
  •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중기·소상공인 대출·보증 4300억 추가 공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기·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등이다. 금융권의 경우 현재 6개월 또는 1년의 만기구조대로 반복해서 2025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이용 차주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거치기간은 올해 9월까지, 상환은 최대 60개월 분할상환으로 2028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3-07-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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