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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 교육사업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재기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직장인으로서의 근로 경험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렵고, 취업 후 적응에도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취업지원은 과밀·과다경쟁 등으로 인해...

2023-12-07 12:00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승계 미련을 버리고 매각·폐업을 고려하는 창업자가 절반을 웃돈다고 한다. 세금 부담이 그토록 치명적이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2000년 이후 23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에 자산가격은 치솟고 인구는 고령화했다. 삼성 일가만이 아니다. 크고 작은 기업에서, 소시민 가계에서 상속세 폭탄이 터지게 돼 있다. 서강대 임채윤 명예교수는 본지 칼럼에서...

2023-12-05 05:00
갚을 돈 많은데, 현금 곳간은 바닥…“건설 줄도산, 내년이 진짜”

4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종합공사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변경·정정·철회 포함)는 512건으로, 2022년 같은 기간(304건) 보다 68.8% 증가했다. 작년 전체 폐업 신고 건수 362건을 뛰어넘은 건수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6년(537건)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다. 재무 건전성 악화로 부도를 낸 건설업체도 늘고...

2023-12-04 17:00
조선업 침체에 R&D로 극복한 中企…중기부, 3년간 3.4조 저리 융자 지원

#쉬즈엠은 기존 업체를 폐업한 뒤 재창업해 중기 R&D로 인공지능헬스케어 비데를 개발했다. 미용기구 제조업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영역으로 업종을 전환했고, 대소변 분석 헬스케어 비데를 개발하면서 R&D를 통해 위기를 극복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조선업 침체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금호쉽빌딩엔지니어링은 R&D 기술개발로 미 해군...

2023-12-04 12:00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아이돌 출신 BJ, "왜 나 무시해" 카페 사장 무차별 폭행…징역 10개월 선고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4주 상해 피해와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결국 카페를 폐업했다. 현재까지도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A씨에 따르면 가해자 B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한 직원이었지만, 평소 자신을 일본에서 활동하던 아이돌 출신이며 방송에서 BJ도 했다고 소개했다. 유명 드라마에도 한 차례 출연했으며, 자신의 SNS에도 모델이...

2023-12-02 21:08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화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게 한 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불린다. 올해 10월 말까지 재적 가입자 172만 명, 부금 25조 원을 달성했다. 그간 70여만 명에게 6조5000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대출 프로그램이 미비하고, 복지 등의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2023-12-01 18:03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증여세 최저세율 120억으로..."미비점 보완할 것"

앞서 28일 열린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원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 기업...

2023-12-01 17:38
[포토] '폐업 하루 앞둔 상봉터미널'

29일 경영난으로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에 폐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1985년 개장한 상봉터미널은 한때 이용객이 하루 평균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서울 내 주요 터미널로 자리잡았으나 1990년 동서울터미널이 완공되면서 이용객 수가 점차 줄어 최근 하루 이용객이 20명 미만까지 감소, 오는 30일 영업을 끝으로 폐업한다.

2023-11-29 15:00
[포토] '즐거운 여행도 이제 안녕'

29일 경영난으로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이 썰렁하다. 1985년 개장한 상봉터미널은 한때 이용객이 하루 평균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서울 내 주요 터미널로 자리잡았으나 1990년 동서울터미널이 완공되면서 이용객 수가 점차 줄어 최근 하루 이용객이 20명 미만까지 감소, 오는 30일 영업을 끝으로 폐업한다.

2023-11-29 14:58
[포토] '상봉터미널, 운영종료 D-1'

29일 경영난으로 운영 종료를 하루 앞둔 서울 중랑구 상봉터미널이 썰렁하다. 1985년 개장한 상봉터미널은 한때 이용객이 하루 평균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서울 내 주요 터미널로 자리잡았으나 1990년 동서울터미널이 완공되면서 이용객 수가 점차 줄어 최근 하루 이용객이 20명 미만까지 감소, 오는 30일 영업을 끝으로 폐업한다.

2023-11-29 14:57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때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매각 시 고용은 보장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2023-11-28 15:44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표자 구속‧징역은 폐업”…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자의 구속과 징역이 곧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영세 중소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3-11-27 15:39
규제 문턱·수익성 답보 '이중고'…VASP 창업자 '非거래소'로 피신 [가상자산 법률공백]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업이 늘어남과 동시에 새롭게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준비하는 업체 대부분이 비거래소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현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총 20곳으로 이 중 13곳이 거래소 사업이 아닌 다른 범위로 인증받았다. 앞서 VASP는 총 35개로 그중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3-11-27 05:00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2023-11-27 05:00
식량안보도 탈탄소 …농장 닫고 배양육 확대 ‘카본 파밍’ 대세

공업, 발전과 달리 탈탄소 성역이었지만농업 배제하고선 탄소제로 어렵다는 현실 직면네덜란드, 자진 폐업 농가 지원미국, 농업서 발생하는 배출량 측정 강화인도, 비료 보조금 삭감 움직임 그간 탈 탄소 정책의 성역으로 불리며 글로벌 최우선 과제로 분류됐던 식량안보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 등이 식량 생산 시스템 전환에 나선 것. 이들은...

2023-11-25 16:00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한다’는 기업도 16.5%였다. 돌이킬 수 없는 경영·고용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적색 경고다. 중기중앙회는 “83만 곳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호소에도 국회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연간 2000명을 웃도는 산재 피해자를 줄여보자는 선의의 법이다. 그러나 지옥으로...

2023-11-24 05:00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 건을 넘어섰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7000건 정도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기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건강보험료...

2023-11-23 10:45
234만 가구 11월부터 건보료 오른다…“소득·재산 새로 반영”

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 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2023-11-21 17:22
김기문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국회 결단 촉구

김 회장은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다”며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을 수행하고 있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아 부재 시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2023-11-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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