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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여야 원내대표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청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2024-01-24 09:20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또 다른 부분은 ‘폐업률’이다. 프랜차이즈를 열어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업종별로 실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한 집 건너 한 집 치킨, 카페 프랜차이즈가 즐비하다”며 “업종별로, 브랜드별로 폐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야 가맹점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2024-01-24 05:15
“고용 창출 일등공신” vs “쪽박 안 차면 다행” [프랜차이즈 명암]

‘반짝 인기’ 탕후루, 폐업 두 자릿수 껑충진입 장벽 낮은 카페, 창업보다 폐업 더 많아 “퇴직금 몽땅 투자해 야심차게 차렸는데…‘눈물의 폐업’ 신세입니다.” 중소 규모의 국밥 프랜차이즈와 계약하고 지난해 가맹점을 낸 김윤건(가명, 40세) 씨는 최근 가게를 폐업하고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던 다른 점주들과 함께 가맹본부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시작했다....

2024-01-24 05:10
부동산 ‘거래 절벽’에…지난해 공인중개사무소 1만6000곳 문 닫았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만4379곳, 휴업한 공인중개사무소는 1438곳이다. 총 1만5817개 공인중개사무소가 영업을 중지했다. 매일 공인중개사무소 43곳이 사라진 셈이다. 같은 기간 1만2223곳이 개업했지만, 개업보다 폐·휴업한 업체 수가 3594곳 더 많다.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무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2024-01-23 14:53
경제계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폐업·실직 우려"

그러면서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01-23 14:18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장기 미활동 노동조합과 폐업 사업장 노동조합 등 ‘유령 노조’를 노조 목록에서 삭제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2022년 6005개로 전년보다 1100개 줄었다. 조합원도 총 272만2000명으로 21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 조직률은 14.2%에서 13.1%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2024-01-23 12:00
중처법 27일 전면 시행...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법 시행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유예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고 참담하다”라며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예방지원에 중점을 둔...

2024-01-23 11:29
與, ‘중대재해법’ 전면시행에 “野, 소규모 사업자 목소리 외면 말라”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현장에서 중소·영세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 경기 침체 등 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함을 호소해왔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법 시행 유예를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두세 차례...

2024-01-22 16:16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업·전업 지원방안 마련, 기본계획 수립, 하위법령 제정 등 특별법 실행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원활한 사업 집행 및 종식 이행점검 등을 위한 연속성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담 직제 신설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2024-01-22 15:10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지난해 10월 이후로 멈춘 코인 거래소 제재 공시신규 사업자 신고, 올해 갱신신고 등 할 일 산더미거래소 폐업 러시…고객 자산 반환 능력 점검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 검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코인마겟 거래소 상대로 제재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2024-01-20 05:00
영탁, 억울함 풀리나…‘150억 요구’ 주장 막걸리업체 대표 징역형

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를 신문지에 싸서 묻지 않으면 회사가 망한다”고 해 그대로 고사를 지내는 등 굿 비용을 지불했고, 영탁과의 계약 불발 및 갈등이 알려진 뒤 팬들이 조직적으로 불매운동을 벌여 일부 대리점이 폐업하고 매출도 감소했다고도 했다. 이에 영탁은 A사 측 주장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B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2024-01-19 15:29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그러나 휴·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재고용 허가가 나지 않는다. 건설 업종의 경우, 재고용 허가 기간을 '공사 계약 기간'으로 제한해 외국인 근로자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국민권익위 설명이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 확인 시, 근로계약 유지 기간 충족 없이 재고용 허가가...

2024-01-19 15:11
정준하, "이젠 좀 화나려 해"…식당 폐업설에 불편한 심경

식당을 운영 중인 방송인 정준하가 폐업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18일 정준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장사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왜 자꾸 이러실까, 뭘 좀 알아보고 제대로 쓰시지 이젠 좀 화가 나네”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과 함께 게재된 사진에는 정준하의 식당이 6년 만에 폐업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담겼다. 서울에 찾아온 줄폐업을 다루며...

2024-01-18 18:37
기업가치 1조? 수년째 적자 늪…‘희망’ 꺾인 유니콘들 [2024 구조조정의 시간]

헬스케어 스타트업 올리브 인공지능(AI), 트럭운송 스타트업 콘보이, 주택 건설 스타트업 비브가 파산보호를 신청하거나 폐업했다. 공유경제 신화를 일으킨 위워크는 그간 14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결국 파산을 선언했다. 저금리를 기반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유가, 정부의 지원 종료가 복합적으로 얽히고설키면서 부담을 견디지...

2024-01-17 17:12
중처법 확대 적용 D-10…‘살얼음판’ 걷는 중소건설사들 “폐업 내몰릴 수도”

경영자의 부재가 폐업 등 기업 존폐 여부로 직결되는 이유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만일 대표가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국가기술자격 자체가 말소 돼 최악의 경우 문을 닫게 된다"고 말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수의 대형사를 제외하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건설사가 없다는 위기감이 커진...

2024-01-17 15:42
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다음달부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입원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발표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 조치다. 대상은 보험계약대출을...

2024-01-17 14:19
구로구, 올해부터 ‘위기 가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원한다

주변에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 위기 가구가 있으면 누구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구 위기 가구 신고톡(카카오톡 채널)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신고된 가구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2024-01-17 13:59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경기 불확실성으로 경영난을 고심해야 하는 때에 설상가상 중처법까지 대응해야 하니 ‘중처법=중소기업 폐업법’이라는 거친 말이 나온다. 정부는 중처법 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2년의 유예를 가졌음에도 여전히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교육 지원이 현장에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다"거나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자료가...

2024-01-17 05:00
권익위, '안마도 유기 사슴' 문제 해결…"농장 폐업시 가축 처분 의무화"

정부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2024-01-16 12:30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24-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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