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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에 개입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 3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2020-12-25 11:07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께 산업부 사무실에 침입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2020-12-23 18:36
주호영 "문 대통령 만나 따져 묻겠다"…필리버스터도 준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이 책임을 덮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사건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며 "조금 전에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2020-12-09 11:10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적 결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 관련 정책을 맡아 수행한 담당 공무원에게 구속이라는 잣대까지 들이댄 것은 도를 훨씬 넘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 야당의 감사 요구와 뒤따른 1년간의 감사원...

2020-12-06 15:21
윤석열 잇단 내부결속 행보…추미애發 감찰 매듭은 '난제'

그러나 윤 총장의 방문 직후 대전지검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감찰 ‘불씨’ 여전히 살아있어 법무부는 3일 감찰규정을 기습 개정한 데 이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꺼냈다. 추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면 감찰을 시도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 윤 총장의 대면조사는 법무부의...

2020-11-22 13:53
월성 원전 수사 부담 컸나…검찰 “정책 아닌 집행과정 위법 수사”

국민의힘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2020-11-16 13:37
추미애 "대권후보 1위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검찰은 5일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

2020-11-11 16:24
검찰,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 압수수색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2020-11-11 15:41
월성 1호기 검찰 수사 착수에… 여 "정치수사" vs 야 "추미애 방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조작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형법, 감사원법,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치수사라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이 고발 후 2주 만에 수사가 이뤄졌다는...

2020-11-06 11:31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검찰 칼날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진중권 "고민정,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外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그들의 칼날이 내게도 미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부와 한수원 압수수색,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일사불란하다. 군사작전을 보는 듯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2015년 고리 1호기 폐쇄를 옹호했던...

2020-11-06 11:00
[출근길] ‘전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마스크 없이 근무한 천안 콜센터서 21명 집단감염 外 (사회)

자녀 학사 비리 정경심 교수, 징역 7년 구형 경찰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 심리로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2020-11-06 06:00
검찰, '월성 1호기 평가조작 의혹' 산업부·한수원 등 압수수색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집행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2020-11-05 15:50
검찰,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산자부ㆍ한수원 등 압수수색…추미애 "청부 수사 우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부 수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11-05 15:48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여가부가 울타리가 돼 주기를 바랐을 텐데...

2020-10-27 16:39
하나은행, '옵티머스 돌려막기' 부인…"단순 마감처리 위한 자금 조정"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위기 상황에 '펀드 돌려막기'로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하나은행은 27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자금 불일치 관련 하나은행 입장'을 내고 "지난 2018년 8월9일, 10월23일, 12월28일 3회에 한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자금이 불일치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건 펀드...

2020-10-27 15:40
'월성1호기' 감사 자료제출 두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이유로 회의록 등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자료는 수사자료에 준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는데 전혀 확인 안 하고 넘어간다면 결국은 국민적 의혹만 남는 상태가 될 것...

2020-10-26 16:51
[2020 국감] 콘텐츠 사업 수익, 넷플릭스는 90% 콘텐츠 사업자는 10%?

이날 국회에 출석한 연 팀장에게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과 넷플릭스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올 8월부터 넷플릭스가 역외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해외에서 콘텐츠를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소득을 줄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법인세도 내지 않았다....

2020-10-23 16:40
[2020 국감] '월성 1호기 위증' 논란에 고성 오가…야, 외압 의혹 제기

황보승희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위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그 위증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책임을 져라. 저는 위증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국감장은 고성이 오가며 소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0-10-23 15:33
검찰,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기씨와 김 씨는 김재현(50·구속)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한 서울 강남구 N 타워 소재 사무실을 사용하며 신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적인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1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 대신증권과 N 타워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출입자 기록부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2020-10-20 21:16
여 "결과 별개로 탈원전 지속" vs 야 "허황된 꿈…의혹 밝힐 것"

조작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 정권이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파괴한 행태였다”면서 “감사원 감사 형해화(形骸化)시킨 문 정부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가정책...

2020-10-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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