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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에 재논의…“오늘 오후 6시” vs “16일 오전 10시”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에 재논의…“오늘 오후 6시” vs “16일 오전 10시”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6시 개의가 예상되는 본회의를 앞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임시국회 회기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는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한 본회의 개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
    2020-01-13 13:30
  •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20대 국회가 끝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상당수 민생법안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나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2020-01-12 14:32
  •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데이터3법’‧‘연금3법’ 등 민생법안…우여곡절 끝에 국회 통과
    또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등 ‘연금 3법’을 비롯해 청년기본법 제정안,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법안 등 밀려있던 민생법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약 200건의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 가운데는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데이터 3법’이 먼저 눈길을 끈다. 지난 2018년...
    2020-01-09 21:56
  • 정부, 데이터3법 등 입법 지연 민생경제활력 법안 살린다
    정부, 데이터3법 등 입법 지연 민생경제활력 법안 살린다
    특히 올해 5월 20대 국회 종료 시 핵심법안이 자동 폐기돼 사실상 1분기가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다. 정부는 이들 민생 경제활력 법안이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대응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제활력 중점법안 중 입법지연이 장기화되고 행정부 차원의 조치가 가능한 과제를 최대한 발굴해 우선...
    2020-01-08 10:17
  • 7월부터 자율주행차 달리는데…사고 시 책임 가릴 법적 근거 없어
    7월부터 자율주행차 달리는데…사고 시 책임 가릴 법적 근거 없어
    하지만 국회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말 '대안반영 폐기' 처리됐다. 절차대로라면 국토위가 유사한 법안을 묶어 대안을 새로 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발의되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본회의에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이 올라있고, 국회 자체도 이미 총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법안을...
    2020-01-06 14:00
  • 추미애 인사청문회…여야, 시작부터 자료제출 설전
    추미애 인사청문회…여야, 시작부터 자료제출 설전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았다가 전액 기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돌려받은 계좌와 어떤 공익재단에 줬는지를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보존기간 10년이 경과돼 폐기되어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왔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공익재단에 1억 원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라며 "엄청난...
    2019-12-30 13:28
  • [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현재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해 관계자와의 이견으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이란 회의론이 자리 잡고 있다. 회의론은 이미 개정안 마련 때부터 대두됐다는 후문이다. 만약 공정위가 21대 국회에 새롭게 법안을 제출한다면 혁신경제 촉진 등 갈등의 소지가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종전의...
    2019-12-26 13:35
  •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법에도 없는 '만장일치' 관행…툭하면 '상임위 계류'
    국회가 회기를 마칠 때마다 반복되는 무더기 법안 폐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6363건이다. 국회가 문을 연 이후 3년간 처리한 법안이 7211건이어서 2배가량의 미처리 법안이 산적해 있는 셈이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앞으로 제출될 법안까지 고려하면 20대 국회의 자동폐기 법안은 1만...
    2019-12-26 05:00
  •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실적용' 법안 2만개 쏟아내고…처리는 ‘나몰라라'
    [20대 국회 입법활동 보니] '실적용' 법안 2만개 쏟아내고…처리는 ‘나몰라라'
    16대 62%, 매 회기마다 '뚝'…자동폐기 법안 1만건 넘을 듯 20대 국회의 입법 활동은 각종 지표에서 ‘역대 최악’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는 크게 늘었지만 이를 처리하는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제출된 법안 10건 중 7건에 달하는 대부분이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이다. 제출된 법안의 ‘숫자’만 보면...
    2019-12-26 05:00
  • 해 넘기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1년 넘게 시범사업만
    해 넘기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1년 넘게 시범사업만
    중기부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되면 21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을 추진하든지 기존 입법을 참고해 새롭게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협력이익공유제 등록 기업은 55개다. 사업 시행 반년이 지난 올해 6월 초까지만 해도 6개사였던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대폭 확대된 셈이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등록된 과제...
    2019-12-25 18:00
  •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논란 왜? '폐플라스틱' 수입 대국된 한국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논란 왜? '폐플라스틱' 수입 대국된 한국
    작년에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시키기로 했다.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고, 플라스틱 빨대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4월부터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그럼에도 주변에 넘쳐나는 플라스틱…배달 식품ㆍ비닐 포장...
    2019-12-18 17:08
  • ‘인플레 파이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별세…향년 92세
    ‘인플레 파이터’ 폴 볼커 전 연준 의장 별세…향년 92세
    이번에는 리처드 닉슨 행정부에서 재무부 국제통화정책 담당 차관을 지내면서 1971년 닉슨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새로운 국제통화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도록 도왔다. 볼커는 1975~79년 뉴욕 연은 총재를 역임하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내 ‘인플레이션...
    2019-12-10 08:15
  • [e법안 Zoom] 기득권과 핌피(PIMFY)에 꼬여버린 ‘공공의대’ 법안
    [e법안 Zoom] 기득권과 핌피(PIMFY)에 꼬여버린 ‘공공의대’ 법안
    국가적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법안의 전망은 밝지 않다. 결국 회기 만료에 따른 자동폐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정부가 여전히 의지를 가진 만큼 논의의 불씨가 살아날지 주목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임시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가 있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2019-12-09 08:32
  •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만약 20대 국회에서 전부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공정위가 21대 국회에 해당 법안을 새로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20대 국회 임기 내 전부 개정안 통과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전부 개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여전하고, 총선 정국을 고려할 때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건...
    2019-12-04 10:07
  • 기로에 선 ‘타다 금지법’…국회 ‘올스톱’으로 1년 유예되나
    기로에 선 ‘타다 금지법’…국회 ‘올스톱’으로 1년 유예되나
    내년 2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기는 하지만 총선을 2개월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럴 경우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내년 9월 정기 국회에서나 다시 논의돼 1년가량 유예된다. 국회의 ‘올스톱’이 ‘타다’의 입장에서는 호재인 셈이다. 국회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 신생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2019-12-01 13:28
  •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20대 국회에 'C~D학점' 준 기업인들…이해관계자 때문에 입법지연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 현안이 정치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입법미루기’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서비스산업 제도개선과 세제지원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2019-12-01 11:00
  • ‘일본 정계 거물’ 나카소네 전 총리 별세...향년 101세
    ‘일본 정계 거물’ 나카소네 전 총리 별세...향년 101세
    정권 말기인 1987년 2월, 재정행정개혁 연장선상에서 매출세 도입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중소기업 등의 거센 반발로 해당 안을 폐기했다. 또 교육기본법 개정을 목표로 임시교육심의회를 설치했으나 법안 제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한편 그는 1983년 1월 당시 관계가 껄끄러웠던 한국을 방문해 관계 개선의 길을 열었고, 미국도 방문해 레이건 당시 대통령과...
    2019-11-29 14:47
  • [유럽은 지금] 기후위기에 화석연료 투자 끊는 유럽
    [유럽은 지금] 기후위기에 화석연료 투자 끊는 유럽
    현재 법안 제정 과정의 하나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연말까지 법안 초안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의 연기금인 미 캘리포니아 연기금이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은 EU의 이런 결정을 주시 중이다. 녹색투자의 명확한 기준이 제정되면 연기금 투자 결정에서 당연히 이를 고려해야 한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난해 말 1조 달러를 보유해 세계...
    2019-11-27 05:00
  • 박용만 “‘데이터3법’ 처리 약속 지켜야…미래산업 원유 채굴 막은 상황”
    박용만 “‘데이터3법’ 처리 약속 지켜야…미래산업 원유 채굴 막은 상황”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폐기될 것 같다”며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득한 심정”이라며 “미국과 중국...
    2019-11-26 15:54
  • 벤처업계, ‘데이터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이어 "연내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빅데이터 경쟁에서 앞서있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의 계류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분야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경쟁국들은 데이터 경제를 적극 활성화하여 각종 신산업을 선도하고...
    2019-11-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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