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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재 사전검사ㆍ표시 의무화에 중소기업 92% “부담된다”
    포장재 사전검사ㆍ표시 의무화에 중소기업 92% “부담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비용 부담이 크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한다. 이미 포장공간 비율을 지키기 위해 다수 업체가 자율 검사를 시행하는 데다, 포장재...
    2021-05-24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상임위 법안 소위(서울) △김치 우수성 홍보 성과 21일(금) △농식품부 차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세종) 14:00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개청식(세종) ◇해양수산부 17일(월) △수산공익직불 교육 시행 △2021년 어촌유휴시설 海드림 사업대상지 2차 선정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020년 제4차 유물공개구입 결과 18일(화) △해수부 장관 08:30...
    2021-05-16 09:58
  • ‘일대일로 탈퇴’ 호주, 중국에 99년간 빌려준 항구 계약 전면 재검토
    ‘일대일로 탈퇴’ 호주, 중국에 99년간 빌려준 항구 계약 전면 재검토
    일각에서는 호주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법을 토대로 다윈항은 물론 뉴캐슬의 항구에 대한 중국기업의 장기 임대 계약도 폐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호주 연방 의회는 8개 주, 지방정부, 대학 등이 해외 정부와 서명한 협정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당시에도 이 법안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해 스콧...
    2021-05-03 15:51
  •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여론에 굴복한 국회…국회의원 '이해관계 정보' 공개키로
    국회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나 법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적 이해충돌 규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의무화했다. 특히 의원 본인의 등록내용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진행된 소위에선 일부 의원의 반대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2021-04-22 16:41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2021-04-22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제1차 산업기술 미래포럼 개최(석간) △디지털화 확산 등 뿌리산업의 미래형 구조 전환을 위한 ‘21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 발표 및 협력 MOU 체결 △금속업계 대상 통상지원 현장 설명회 개최 23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2021-04-18 09:33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9년째 표류 중이다.
    2021-04-14 18:04
  •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대부분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점을 찾았다.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2021-04-13 15:54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이틀 연속으로 열고 대부분 사안에 대해 이견을 좁혔다. 다만,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2021-04-13 15:24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그러면서 지난 20대 법사위에서도 입증책임 전환이 담긴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된 사실을 덧붙였다. 이 법안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법사위원들의 ‘법조인의 양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은 통화에서 “정보 불균형이 극심한 경우인 제조물 책임이나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에만 제한적으로...
    2021-03-24 18:32
  •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배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 어느 한 법안이 폐기되는 안은 가능성이 높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복 규제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서 규제 등 사전 규제는 어느 한 법안에만 들어가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ㆍ금지행위 규제 등 사후규제는 동시에 들어가도 될 것”이라며 “한 부처가 특정 업체에 조치하면 다른 부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제재나...
    2021-03-21 13: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환노위 법안소위 (국회) △폐기물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시행 △'수도권 복합 수소충전소 조기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미세먼지·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 모집 2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2021-03-21 09:34
  •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의사결정 권한에 예민한 39%에서 1%포인트 상승하면 연구개발 투자가 540만 원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다만 시민사회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논평에서 “복수의결권 주식은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인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제도다.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3-16 17:11
  •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단통법 개편 임박…지원금 상향 폭ㆍ분리공시제 쟁점
    된 단통법 시행의 부작용이 분리공시제 도입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분리공시제는 2014년 단통법 제정 당시 제조사 반대로 도입이 무산됐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공전으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조승래ㆍ김승원ㆍ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1-03-07 09:42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예타 면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에...
    2021-02-23 05:00
  •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등록 임대사업자 종부세 오를까…현실은 ‘산 넘어 산’
    이에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실상 기재부와 국회 모두 세재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다만 제도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여당은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발의한 뒤 야당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국회 국토위원회까지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안 독자...
    2021-02-22 17:55
  •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2전 3기’ 단말기 분리공시제, 이번에는 성사될까
    하지만 20대 국회가 공전하면서 제출된 관련 법안은 결국 자동으로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조승래ㆍ김승원ㆍ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리공시제 도입이 포함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분리공시제 도입 성사 가능성은 과거 두 차례와 비교하면...
    2021-02-13 09:00
  • 옐런도 중국 겨냥...“모든 수단 사용해 불공정 행위 억제”
    옐런도 중국 겨냥...“모든 수단 사용해 불공정 행위 억제”
    강달러 기조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폐기한 정책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수출 경쟁력을 위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부양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시사했다. 옐런 지명자는 "현재 금리가 역사적으로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2021-01-20 09:24
  •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정청래,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 발의…'적성시험' 빼 문턱 낮춰
    앞서 20대 국회 때인 2017년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 설치안도 이 같은 문제제기로 심의를 통과치 못해 폐기됐다. 당시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의 하락 상황을 고려해 변호사 정원 조정, 현 로스쿨 재학생과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들이 모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21-01-17 10:43
  • '영업난' 카페사장님들, 휘핑크림 카트리지 금지령에 "울고 싶어라"
    '영업난' 카페사장님들, 휘핑크림 카트리지 금지령에 "울고 싶어라"
    업자들은 기존 잔여 가스는 전면 폐기하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려면 2.5ℓ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해 유통하거나, 혼합형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관계자는 “식약처 고시에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는 전부 폐기하고 전 매장에 2.5ℓ 이상 고압용기를 배포했다”라고 했다. 이디야커피 측도 "2021년 1월...
    2021-01-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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