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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또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2023-02-14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불법투기 폐기물 원천 차단한다 14일(화) △환경부 차관 14: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멸종위기 식물 2종이 동시에 유일하게 사는 원동습지, 시민과 함께 지킨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관리 대폭 강화 15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미세먼지 대응 현장방문(안산시) △습지 보전‧관리 방향 모색 위해 민관학 맞손 17일(금) △환경부 장관 14:00...
    2023-02-12 09:00
  •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넘치는 사용후핵연료 막을 '고준위법'…국회선 이제야 논의 첫발
    전문가들의 말대로 건식저장시설 건설은 물론, 영구적으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해선 관련 법이 필요하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첫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넘어선 지난달 26일에야 관련 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법안 마련의 필요성엔 동의했지만,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관건은 법안 소위다. 국회...
    2023-02-10 10:45
  •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2030년엔 다 쓴 '핵연료' 넘친다…정부,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 발표
    이에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마련을 통한 임시 대책, 영구저장시설 확보를 위한 법안 통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넘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 없이 원전 가동만 늘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열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폐기가 결정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은 원전 가동을 높이면 사용후핵연료 포화가 빨라진다며...
    2023-02-10 06:00
  •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고리 원전 핵폐기물 넘친다…한수원, 원전 내 처리장 건설키로
    이사회 열고 건식저장시설 건설 의결고리 원전, 포화시점 임박해 중단 위기정치권·지역 주민 우려 목소리 커져한수원 "주민과 소통 안 할 이유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전 내에 핵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한다. 포화 시점이 임박한 습식저장시설 대신 건식저장시설을 새로 지어 보관하겠다는 의도다. 지역에선 건식저장시설을 영구시설로 사용하는...
    2023-02-07 17:21
  • 김기현 "고준위방폐장 매우 위험"…'핵폐기물' 논의 제동 걸리나
    김기현 "고준위방폐장 매우 위험"…'핵폐기물' 논의 제동 걸리나
    핵폐기물 처분을 위해선 영구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고준위법'이 필요하다. 법안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방폐물로 인정하고, 처리장을 만드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원전 친화 정책을 펼치는 정부와 여당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설득 중이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가 27일 부산 지역 기자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다. 김 후보는...
    2023-01-31 14:57
  •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안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해당 분야의 선도국인 핀란드와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핀란드는 고준위방폐장을 2025년부터 세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다. 1983년부터 부지 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5년에 건설허가를...
    2023-01-31 11:00
  • 원전 내 '핵폐기물' 포화 더 당겨진다…정부, 포화 시점 발표 임박
    원전 내 '핵폐기물' 포화 더 당겨진다…정부, 포화 시점 발표 임박
    국회에선 핵폐기물 법안 논의가 첫발을 뗐지만, 법안 통과와 처분장 마련까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변경된 수조 포화 시점을 조만간 발표한다. 수조 포화 시점은 원전 부지 내 사용을 다 한 핵연료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습식저장시설이 꽉 차는 시기를 말한다. 현재 한국에는 사용후핵연료를 폐기물로...
    2023-01-28 08:00
  •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원전 '핵폐기물' 논의 시작…與 "법안 마련 필수" vs 野 "신뢰 회복 필요"
    여야가 법안 필요성 자체는 동의하면서 야당은 핵폐기물 처리에 신뢰성 확보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핵폐기물 문제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미 경주에서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심각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2023-01-26 14:14
  •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핵폐기물' 논의 첫 발 뗀다…공청회 전부터 쟁점 두고 '팽팽'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고준위법) 세 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법 공청회를 위한 최종 준비에 들어갔다. 고준위법은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에 필요한 고준위 방폐장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본지가...
    2023-01-25 13:33
  •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고, 실무진들이 법안 설명을 위해 국회와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활용 확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 우려가 큰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2023-01-12 12:00
  •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단독] '핵폐기물' 해법 찾기 본격화…26일 고준위법 공청회
    난항을 거듭하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26일 공청회를 진행한다. 다만 여야가 제출한 법안끼리 쟁점이 남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2023-01-12 10:46
  •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부담스러운 '친원전' 이미지…신재생에너지 확대 골몰하는 정부ㆍ여당
    산자위에서 여당은 원전 확대를 위한 필수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함께 이 풍력발전법을 동시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조만간 자체적인 풍력발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모양을 연출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ㆍ여당이 전 정부의 유산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2023-01-06 15:24
  •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핵폐기물' 국회 논의 중단...정부 R&D 이행은 지속
    국회 산자위, 임시회 일정 탓에 논의 멈춰산업부, 방폐물 R&D 이행 추진 계속 진행부지 선정 등 절차 위해 법안 마련은 필수2월까지 제정 목표로 국회와 소통 계속 국회가 올해에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논의에 발을 떼지 못했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시급한 만큼, 법안과 별개로 추진 중인 연구·개발(R&D)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할...
    2023-01-04 14:15
  •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2023년 산업정책 키워드 '수출·원전·투자'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 법안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세 건의 법이 계류됐다. 지난해 말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해당 법을 제정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투자 활성화 역시 산업부의 새해 주요 정책 중 하나다. 특히...
    2023-01-02 14:42
  •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지역 내에선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중이고, 정부도 폐기물 관리를 위해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분기 기준으로 월성 원전은 방폐물 저장률이 98.4%, 고리 원전은 85.9%, 한울 원전은 82.5%로 2030년이 되면 포화가 극에 달한다. 법안 통과가 절실한 정부로선 골치 아픈 상황이 됐다. 정부는 지난 7월 고준위 방폐물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이행조차 하지 못했다....
    2022-12-31 14:00
  •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SEC 리플 소송 중요”
    내년 1월 3일 미국 상하원 회기 종료 시 현재 법안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며 새로운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상하원 집권당이 각각 다른 점과, 역대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의 후속 대책 입법 마련 경과시기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은...
    2022-12-27 09:32
  • 미국 쓰레기매립장, 천연가스 ‘노다지’ 됐다
    미국 쓰레기매립장, 천연가스 ‘노다지’ 됐다
    재생에너지 관련 크레딧 챙길 수 있어IRA 법안 통과로 세제혜택까지석유 메이저·사모펀드 등 투자 잇달아...BP 41억 달러 베팅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올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천연가스는 에너지 기업들의 알짜 사업이 되고 있다. 하지만 천연가스 추출로 수익만 뽑아 올리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2022-12-17 06:00
  •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법안을 보는 정도일 것이다. 날짜는 여야 간사들이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산자위는 한전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소위에서 한전법만 두 시간 가까이 논의했고, 5년 일몰제와 재무개선 노력 조항 등을 담아 새로운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에 밀려 고준위방폐법 논의가 늦어지고, 10차 전기본 확정도 늦춰지면서 정부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핵폐기...
    2022-12-15 13:52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공청회 진행조차 빨리해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안 논의는 진전이 없다. 민주당 산자위 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지난 정부 때 원전을 줄여나간다고 했고, 지금 정부는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부지별로 저장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건 부지별로 폐기장 만들자는 얘기랑 같아서 지역에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우려를...
    2022-1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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