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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한국형 환경 정책 만들어야”…환경 규제 완화 건의

이날 중소기업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차등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환경기자재 교체비용 국비 지원 △레미콘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방법 개선 △재활용업 허용 부지 확대 △순환자원화 제품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 마련 △인천 서부...

2019-08-26 11:12
인사 종합 / 6월 30일

서정찬 △자원순환처 폐기물처분부담금부장 여용하 △자원재활용처 부담금운영부장 고호영 △자원재활용처 포장재EPR운영부장 전현주 △자원재활용처 제품EPR운영부장 박동구 △환경성보장처 자동차환경성부장 문갑생 △환경성보장처 재활용성평가부장 한태영 △폐기물관리처 RFID운영부장 김순옥 △폐기물관리처 폐기물사업부장 송근선 △폐기물관리처...

2019-06-30 18:09
[인사] 한국환경공단

서정찬 △자원순환처 폐기물처분부담금부장 여용하 △자원재활용처 부담금운영부장 고호영 △자원재활용처 포장재EPR운영부장 전현주 △자원재활용처 제품EPR운영부장 박동구 △환경성보장처 자동차환경성부장 문갑생 △환경성보장처 재활용성평가부장 한태영 △폐기물관리처 RFID운영부장 김순옥 △폐기물관리처 폐기물사업부장 송근선 △폐기물관리처...

2019-06-30 10:35
대법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는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SH공사가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2011년 12월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2018-12-07 12:00
내년 부담금 1개 추가…총규모 올해比 1조2000억 원↑

폐기물의 매립·소각을 최소화시키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설되는 데 따른 결과다. 본래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전기사용자일시부담금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관련 법령이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아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담금 총규모는 21조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한다. 부담금별로...

2018-08-31 15:00
중기중앙회, 환경부에 "재활용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 면제ㆍ감면 확대" 등 건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도입을 중소기업에 한해 일정기간 유예하여 규제 부담을 최소화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폐지 분리배출 관리 강화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면제ㆍ감면 확대 △유해화학물질 일일취급량 산정 기준 합리화 △어린이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계...

2018-08-08 14:00
환경 패러다임 변화..."기업, 사전 리스크 관리 필요"

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재활용하겠다는 뜻이다. 재활용 업체들이 이 법 시행으로 매각 부담금을 물게 돼 비닐·스티로폼을 수거하기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통합환경관리법)'도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대기·수질·토양 오염물질과 폐기물 등을 줄이기 위해 배출시설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환경 패러다임이...

2018-04-03 10:00
산업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12.6% 올려 재산정

다만, 산업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의 경우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발생량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연내 사업비 산정이 어려워, 현재 고시된 부담금 단가를 유지하고 내년 재산정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운영 기수는 36기에서 30기로 6기가 변동되고 발생량은 약2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성폐기물...

2017-12-27 11:00
[2018년 상반기 달라지는 것-환경] 배출가스 결함 못 고치면 자동차 교체·환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에 따른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가동하지 않는 경우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를 의무화한다. 이밖에도 일반 하이브리드 차 구매 보조금이 50만 원으로 축소되고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2017-12-27 10:00
내년부터 폐기물 매립·소각 때 부담금 낸다

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각 지자체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종류별로 1㎏당 10~30원(소각은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 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부담금이 50~100% 감면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2017-12-26 10:39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작년 부담금 19조7000억 징수

이에 따라 이번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를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제조업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창업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감면기준(안)’도 통과시켯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해 올해 1월부터 폐기물의 단순 매립ㆍ소각을...

2017-05-22 14:00
[CEO 칼럼] 자원순환 사회로 가는 길

첫째,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현실적인 경감제도를 마련해 제도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자원순환기본법에는 재정적ㆍ기술적, 법률적ㆍ행정적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돼 있지만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중소 사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어야...

2016-09-20 10:34
환경부, 국고 313억 부당수령 지자체 적발… 감독기관 3곳 고발

분야별로 상하수도 분야가 8건에 187억7700만원으로 부당 집행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분야 3건 113억5800만원, 자연환경 분야 11억8900만원이었다. 이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 해당 지역 택지 개발로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을 안 받은 것처럼 해당 금액만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타냈다. 공단 내의 폐수종말처리장을 거쳐 하천으로 보내야 할 폐수를...

2015-04-05 13:56
재활용 폐기물 소각ㆍ매립하면 부담금…자원순환법 국무회의 통과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자가매립지에 매립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또한 폐기물 중 일정요건을 갖추면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고철이나 폐지 등 폐자원이...

2014-10-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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