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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21대 국회에서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다시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6년(2024년→2030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또한 정부 국정과제와 맞닿아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정부가 도입한...

2024-05-31 13:54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모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법안들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고준위방폐물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도 우선순위에 두고 다시 추진한다. 거기에 더해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중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및 사업화,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원전산업지원 특별법(가칭)을 함께...

2024-05-31 11:23
강형욱 '반려견 레오' 논란 재점화…'출장 안락사' 수의사 고발당해

대한수의사회는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약류 사용...

2024-05-30 17:08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개혁신당도 CF100(무탄소에너지 100%)·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미래 차(수소, 전기) 및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등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원내 8개 정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2024-05-30 06:00
폐기물에 발목 잡힌 행복주택…고양장항 A-6BL 3년 넘게 건물도 못올렸다

LH는 지난 4월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S-1,2BL) 매립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긴급 공고하고 폐기물 처리작업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로, 빠르면 연내 매립 폐기물 처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A구역 6블록은 사전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단지로, 늦어도 올해는 입주자 모집을 앞두고 있었다. 통상 입주자 모집은 준공...

2024-05-29 17: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시장단, 오스트리아 친환경 소각장 방문

빈에너지발전소 탄소중립시설 관계자는 "일반쓰레기와 특수폐기물 처리시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것들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면서 그린 수소 등 청정 가스를 얻는 방법을 연구하는 등 미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장단은 27일 오후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영산그룹과 상호협력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4-05-29 14:00
성동구, 폐기물 발생량 감축 위해 대형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신고 의무 대상 사업장은 스스로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 평균 1만5500kg의 폐기물을 민간 처리업자를 통해 수집 및 운반·처리하고 있다. 구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신고된 65개 사업장 이외에도 신고 대상 사업장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달 10일부터 특별점검반(7개조)을 구성해 관내 대형 사업장 70개소에 대한...

2024-05-29 10:09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3월 말부터 시작된 새 수도권매립지 공모에 지자체 지원이 전무한 것과 관련해선 "6월 25일 공모 마감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그 중에도 현재 사용 중인 3-1 매립장 반입량을 최대한 감축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새롭게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중점 법안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사업...

2024-05-29 10:00
사용후 핵연료 안전한 처리 방안?…부산서 지층처분장 국제회의 개최

관리 역량을 증진하는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윌리엄 맥우드(William D. Magwood) NEA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심층처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이 심층처분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5-28 06:00
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하지만 같은 기간 처리(대안 및 수정안 반영 폐기·철회·부결 등 포함)한 법안은 9455건이었다. 법안 처리율은 36.6%로 20대(37.9%)ㆍ19대 국회(45.0%)와 비교하면 낮다. 21대 국회가 사실상 역대 최악 법안 처리 실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기록이다. 법안 처리 실적이 낮아진 것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쟁점 법안에 대해...

2024-05-27 15:53
[순환자원 실천하는 유럽현장②] ‘온실가스 감축 총력’ 오스트리아 매너스도프 공장, 순환자원으로 화석연료 90% 대체

이를 위해 건축 폐자재 등을 처리한 뒤 혼합, 분류해 대체원료로 사용한다. 베어트홀트 크렌 CEO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클링커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장 내부에 마련된 설비에는 건축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공장 관계자는 “1시간에 50~60톤의 대체원료가 만들어진다”며 “금속 측정기로 금속을 분리하고, 5개의...

2024-05-27 12:00
스위스, 핵변환 기술 승인…“핵폐기물 최대 80% 감축”

트랜스뮤텍스의 프랭클린 세르반-슈라이버 최고경영자(CEO)는 “핵변환은 핵폐기물 처리 기관이 폐기물량을 줄이고자 진지하게 받아들인 최초의 기술”이라며 “이 기술은 전 세계 핵폐기물 99%에 사용될 수 있고, 방사능이 남아있는 시간을 500년 미만으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은 1000년 동안 폐기물의 방수 보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2024-05-26 17:0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 위한 국제 논의의 장 열려(석간)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기업 투자 애로해소, 산업부가 도와드립니다 △제6차 한-뉴질랜드 FTA 공동위원회 개최 △양자기술 국제표준위원회 한국에서 출범 29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잠정)머크 기공식(대전), 16:30 제2차 한-아프리카 민관공동추진위(롯데호텔) △산업부 1차관 08...

2024-05-26 08:59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고준위법, 쟁점 해소됐지만 처리 ‘먹구름’野, 중기협동조합법 연계처리 제안…“검토 필요” 여야 지도부 간 극적 합의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폐물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2024-05-22 15:48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어, 원전에서 발생한 것은 해당 부지 내 임시 보관하고 있다. 임시 보관시설이 꽉 차면 원전 가동은 중단되는 상황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시급하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안 되면,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료 수입은 연간 7000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돼 기금 안정성이 흔들릴...

2024-05-22 15:42
보조금 가로채 사익 채운 이장‧어촌계장...공무원도 한통속

전북 남원시의 전직 이장은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따라 주민 보상책으로 나온 보조금 약 1억 9000만원을 빼돌렸고, 경기 화성시의 전 노인회장 등은 지역 새마을회직인을 위조하고 허위 서류를 만드는 방식으로 개발제한구역 용도를 변경해 수억원 대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24-05-22 11:22
동반위·SL공사, 자원 순환 공급망 구축 위해 '맞손'

국내 최고의 폐기물 처리 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SL공사는 동반위와 2년 연속 협약을 맺고 협력사 ESG 역량 강화를 위해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ESG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SL공사는 선도적으로 ESG 경영을 도입하고 공공기관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SL공사는...

2024-05-21 08:33
SK에코플랜트, 쿠팡풀필트먼트서비스와 ‘폐기물 통합관리 서비스’ 계약

이는 SK에코플랜트가 전국에 보유한 소각 등 처리시설과 검증된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가능했다. 계약에 동반되는 업체검토부터 대금정산 등 업무 처리도 지원한다. 전국에 분산된 다수 사업장의 폐기물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대시보드를 통해 폐기물의 배출량, 배출주기, 처리여부, 재활용률 등 데이터를 한눈에...

2024-05-20 10:00
동대문구 용두동 화재 하루 만에 진화…21시간 30분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난 불이 하루를 넘겨 완전히 꺼졌다. 16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5시 48분께 동대문환경개발공사 환경자원센터의 불이 완전히 진압됐다. 이로써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시작된 불이 약 21시간 30분 만에 잡히며 대응단계가 해제됐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2024-05-16 06:29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급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처리 기대…20일 산자위 법안소위 넘어야여야 전임 지도부 합의했으나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분위기 냉각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 중단 사태 발생…미래 세대 위한 대승적 합의 절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지금 합의해 추진해도 늦은 겁니다. 미래 세대를...

2024-05-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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