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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법안 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2024-04-13 06:00
고려아연 “제련 생산량 급감 시 국내 판매 우선”

최근 미국에 있는 금속 폐기물 거래업체인 캐터맨(Kataman Metals)을 인수했다. 이를 통해 신성장동력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인 자원순환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한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한 때 사업 파트너로 설립된 자매 회사지만 주주 문제로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현재 자사 제련소와 영풍의 석포 시설을 위해 아연 원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2024-04-04 15:32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 신음지구의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2024-04-01 14:51
SK에코플랜트 자회사 환경시설관리, '리뉴어스'로 사명 변경

양 사는 AI(인공지능) 소각로, 스마트 하수처리 시스템, 폐기물 물류 플랫폼 ‘웨이블’ 등 환경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해 사업장에 적용하는 등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 건설사업 분야에서도 엔지니어링 노하우를 축적해온 SK에코플랜트와 운영분야 강점을 가진 리뉴어스 간 시너지를 통해 사업성과 경쟁력을 모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4-04-01 10:37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하지만 우분 처리시설이 부족해 한우 농가들은 대부분의 우분을 농지에 살포하여 처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발생해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우분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우분에 톱밥·왕겨 등 보조원료를 혼합해 품질을 높이고 새로운 제조공법을...

2024-03-29 15:00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면적 줄이고 지원금 3000억으로 확대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 원을 기초 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한다. 1‧2차 공모 시 지원금 2500억 원보다 500억 원 늘어난 액수다. 또한, 응모 문턱도 대폭 크게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 시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하도록 축소했다. 1차 공모 시 부지 면적은 220만㎡ 이상...

2024-03-25 16:51
현대건설, 1800억 규모 구미시 바이오가스화 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번 사업은 경북 칠곡군에 있는 구미하수처리장 내 음식쓰레기, 하수 찌꺼기, 분뇨 처리시설을 재건설하고 구미시와 칠곡군에서 발생하는 하루 475톤의 유기성 폐기물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현재 분리 운영 중인 노후시설을 통합·지하화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효율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총 사업비는 1767억 원...

2024-03-18 09:26
“쓰레기, 태울 생각보다 줄일 생각해야죠”...박강수 마포구청장

“매립지로 가던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쓰레기 줄일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손쉽게 태우려고만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서울시의 신규 소각장 결정은 정책적 오판이에요.” 2021년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지난해 서울시는 1000톤 규모의...

2024-03-13 05:00
원자력환경공단, 해빙기 방폐장 안전 점검…"방폐장 건설·운영 차질 없도록 노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 예정 부지를 찾아 안전 작업 현황을 살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11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주시 문무대왕면 동해안로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 예정 부지의 시설물 상태 및 안전 작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자력환경공단은...

2024-03-12 15:15
KTL, ESG 경영 성과보고서 첫 발간…"본업 기반 실천 과제 이행 최선"

KTL은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환경부 E-순환 거버넌스 공로 표창과 폐기물처리시설 안정화 공로 표창 등 ESG 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 사회(S) 부문에서는 고객 중심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과 동반성장 상생활동 등을 바탕으로 △2023년 정부고객만족도 역대 최고점수 획득(우수등급, 90.3점) △보건복지부 주관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기관 인정 △여성가족부 주관...

2024-03-11 10:27
전 세계 원전 드라이브에…원자력 ETF '쾌재'

원자력 발전이 계획부터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고준위 방사선폐기물과 같은 후처리 문제를 풀지 못한 대목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연구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산업 시설이 예고됐지만, 원자력을 통한 적기 에너지 공급 가능성은 적다”며 “고준위 폐기물은 보관 용량 한도에 접근하고 있어 수명 연장 등 조치와 처리...

2024-03-04 16:16
인천·과천 등 8개 지자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대상 선정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하수찌꺼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등 8곳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2024-03-04 12:00
윤재옥, 김영주 입당에 “우리 당 시야 넓히는 데 도움”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법안 일부가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야 간 협치의 모델로 삼을 정도로 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조항을 집어넣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를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다. 조금 더...

2024-03-03 16:36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절반 수준인 7개 상임위가 올해 들어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024-03-03 13:19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여야 모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미다. 다만, 핵심 쟁점인 시설 저장 용량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당은 고준위 방폐장 수용 용량을 원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야당은 '설계 수명 기간 발생량'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원전 확대 기조와 야당의 탈원전 기조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방폐장 용량을...

2024-03-02 13:18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은 27일 국회...

2024-02-28 16:40
정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확보에 1조7000억 투자 추산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원전 작업복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전용 처리장이 경북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시설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개별 원전 안에 있는 대형 수조인 습식저장조에 보관돼 있는데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수조가 가득 차 최악에는 원전 가동이...

2024-02-27 16:24
폐기물처리시설 미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연 5만 톤 이상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자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속한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2024-02-27 10:00
GS, 폐플라스틱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친환경 경영 박차 [ESG 경영전략]

연 2만 톤 처리 규모의 공장을 착공해 운영되며, 사용 후 배터리를 수거해 금속을 추출한다. 1차로 150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며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프리패브리케이션, 모듈러 공법 등 탈현장 건설 방식으로 건설 폐기물과 배출 가스를 기존 공법 대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사업도 지속한다. GS리테일은...

2024-0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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