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을 느끼는 환경규제 분야로는 △대기(67.3%) △폐기물·자원순환(46.0%) △폐수(30.0%) 등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는 △각종 허가·신고 등의 의무(66.3%) △배출허용기준 준수 곤란(36.3%) △전문인력 고용 부담(22.7%) 등이 꼽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행정력과 인력이 모두...
아파트 폐기물 자동분류 솔루션 ‘피클(PICKLE)’ 및 현장 안전보건관리 플랫폼 ‘안심(안전에 진심)’은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했다. 지난해 CES에서 스마트시티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웨이블(WAYBLE)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은 “SK에코플랜트는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원인 해상풍력, 태양광과 연계한 글로벌 그린 수소...
이번 MSCI 보고서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인적자원 개발 △헬스케어 접근성 강화 △유해물질 및 폐기물 관리 △지배구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부적으로 사회(S) 영역에서 글로벌 인재 영입과 임직원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인권 경영 강화를 목표로 제3자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리스크를 식별 및...
금화정수는 수처리 전문 기업으로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 폐기물 등 환경설비 관리운영 기업이다. 금화정수 인수를 통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수처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경상정비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화정수의 수처리 사업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액의 7.66%(188억 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금화피에스시는 1981년 플랜트 전문건설 회사로 시작해...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이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74곳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직 국내에선 소비기한 개념을 인지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은데, 영세한 마트의 경우 재고관리가 잘 되지 않아 소비자가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사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소비기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제품의 폐기 주기가 길어지면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기업들이...
바이오나노코리아는 베트남 컨터시에 폐기물인 왕겨를 이용한 10㎿급 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연 생산량 3만 톤 규모 NP5 생산설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총 28만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부지로 선정된 메콩델타 지역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418㎿ 규모 바이오매스 발전용량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은 곳이다.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과 인공지능위원회 설립 등도 '입법과제'로 국회에 잠들어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농지 폐기물 매립 등 불법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흙을 쌓거나 깎아냄)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된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해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 처리 편의성을 높인 솔루션 ‘피클’과 현장 안전관리 플랫폼 ‘안심’이 각각 혁신상을 받는다.
HD현대는 센서 융합 기반 굴착기 충돌 방지 시스템, 건설기계용 AI 기반 머신 어시스턴스, 레저보트 자율운항 솔루션 등 총 3개 제품이 각각 수상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스타트업 원콤은 시각장애인용...
LS엠트론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농업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 전기, 바이오가스, 그린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액비·퇴비 등과 같은 천연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메가 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LS엠트론은 동서발전, 성우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정부 정책 및 바이오가스 플랜트 산업...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수은함유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모두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 유해폐기물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해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한계 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돼 기준 준수 부담이 컸으나,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 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이도 취급할 수 있는 순환자원으로...
효율적 관리와 함께 시제품 시뮬레이션 등으로 입주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위한 도시숲과 스마트 역사문화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 등 자원순환을 모니터링하는 탄소소재부품 리사이클링 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폐수영역의 주요 지출 항목은 하수관로 정비(정부), 수질오염물질 저감 시설 투자(기업) 등이고, 대기영역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정부)과 대기 오염 저감 시설 투자 및 관리 비용(기업), 폐기물 영역은 폐기물 수거·처리(정부)와 폐기물 처리 위탁(기업) 등이다.
특히 대기 영역은 기업 부문의 대기오염 저감 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재판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산업시설구역을 공장시설 용도로 설정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을 짚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내 지형,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 입주기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이뤄진 결단으로서 이를 준수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