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집단급식소(100인 이상), 휴게음식점(200㎡이상),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서울시에만 2022년 기준 총 7104개소 정도다.
2022년 기준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2495톤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2019년 이후로 지속해서 감소했지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은 처분·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규 합작법인은 배터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스크랩, 수거된 폐배터리 등에서 핵심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을 추출한다.
중국 장쑤성 난징시, 저장성 취저우시에 각각 스크랩을 처리하고 폐배터리를 가공하는 전(前)처리 공장, 재활용 메탈을 처리하는 후(後)처리 공장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올해 본격적인 공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예상 가동...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추진
10일(목)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무공해차 관련분야핵심인력 양성교육 추진(석간)
△폐기물 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15개 △법·규제 개선 사항 10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자동차 설계부터 중고 판매까지 전 주기에 걸친 데이터 연계 관리, 스마트 선박·기자재·해운·항만 간 연계, 전력 제품에 대한 대기업 DX 솔루션의 협력사 이전, 시멘트 공정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AI 기반 공정제어 등 10여 개 과제의 협의는 이미 시작했다.
장영진 장영진 1차관은 “최근 우리 산업이...
이날 원안위는 방사선혼합폐기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방사성 혼합폐기물과 여기에 포함된 비방사성 위해 물질의 정의를 내렸다. 비방사성 위해물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인도규정 고시 개정안’도 심의 및 의결했다.
원안위는 “방사성 폐기물은 폭발 등 위험이 있는 비방사성 위해 물질을 제거한 후...
의료폐기물 1위 사업자 에코비트 선제적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 도입경주 사업장 맞춤형 솔루션으로 고객 만족 제고…’안전+편의성’ 일거양득“에코비트 전 사업장으로 확산 및 중장비 설비 작업장 및 건설현장 공략”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자리 잡은 에코비트 에너지 경주 사업장. 전국 병원에서 운송된 의료 폐기물을 싣고...
일본 정부 측은 2021년 채택된 플라스틱자원순환법(2022년 4월 발효)에 따라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추진하고, 대체재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플라스틱 저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이 과장은 "이 법이 집행되기 전에는 컨테이너, 포장재 일부만 수거했지만 이제는 모든 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해당 전자제품들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해 소재별 재활용 및 재자원화를 진행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처리부터 재활용까지 모든 과정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한다.
KB증권 장승호 경영기획본부장은 “ESG경영 확산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면서 “자원순환 동참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이인선·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신속한 통과를 21일 촉구했다. 다가오는 2030년부터 한빛원전 등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용량 포화가 차례대로 도래하는 만큼, 하루빨리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착수해야 한단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회의 논의 안건인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에 대해 추 부총리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는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수단이자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순환경제 역량이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환경제를 우리 산업에...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말 열분해 방식으로 열분해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재활용시설인 열분해 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설치·검사 및 관리 기준 등을 신설한 바 있다. 기존에는 소각 시설 범위 내 열분해 소각시설로 구분되던 것을 열분해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 시설 범위 열분해 시설로 별도 분류하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승인 LMO 유통 방지를 위해 국민께서도 외국산 종자·묘목 등 재식용 식물은 반드시 검역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립종자원은 올해 3월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 종자 유통으로 피해를 본 503곳 농가에 22억5600만 원, 28개 도매시장, 양성농가 폐기물 처리에는 5억5100만 원 등 총 28억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KTL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국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와 정기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폐기물 처리시설 전 분야에 대한 검사업무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기업 편의성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와 함께 27여 년간...
테스는 전기차 폐배터리 및 전기∙전자폐기물(E-waste)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이다.
‘SEAL 지속가능 비즈니스 어워즈’는 미국 소재 비영리 환경 단체인 SEAL(Sustainability, Environmental Achievement and Leadership)에서 주관 및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가치 창출 및 환경 발전을 주도하는 서비스, 제품, 혁신기술 등 각...
수은함유 폐기물은 지난해 11월 29일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지정폐기물로 규정됐다. 수은은 상온에서 액체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다. 독성이 강해 우리나라는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제조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와 교육부는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수은 함유 교구의 사용을 금지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지난해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1일 3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민간업체와 계약해 자체처리하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앞으로도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재활용품의 자원순환은 늘려나가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겠다”고 밝혔다.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재활용하지 않는 폐기물을 소각‧매립 방법으로 처분하는 자에게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도 개선된다.
매출액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요율 차등구간(2단계)이 과소하고, 생활폐기물(1kg당 15원)과 유사함에도 사업장에 있다는 이유로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에는 높은 요율(1kg당 25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