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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정쟁·내부 갈등…시급한 민생법안 외면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부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이 핵심인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 처리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은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여야가 관련 상임위를 열지 못해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시설이 없어...
    2024-05-22 15:42
  •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미래 세대를 위해 여야의 대승적 합의가 절실합니다"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원전 가동 중단 사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2024-05-15 11:15
  •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2024-05-10 06:00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대표적인 게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이다. AI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연금개혁 문제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안으로 꼽힌다. 고준위특별법은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2024-05-06 14:59
  •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 시행…환경부, 설명회·실태조사 돌입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천 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
    2024-05-06 12:00
  •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당시 윤 원내대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4-04-30 18:36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는 동의하나,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 사기 특별법 등에는 재차 반대한 것이다.
    2024-04-30 11:00
  • SK에코플랜트, 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협약…“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성장 가속”
    SK에코플랜트, 배터리 오픈 이노베이션 업무협약…“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성장 가속”
    주요 연구 과제는 리사이클링 공정 폐수 및 폐기물 저감, 해체 자동화, 리사이클링 관리 솔루션 등이다.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할 스타트업∙중소기업 발굴에는 SK에코플랜트가 시행중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콘테크 미트업 데이’ 등 혁신기술 공모전을 적극 활용한다. 기술 개발 이후에는 SK에코플랜트의 ITAD(IT자산처분서비스)∙전자폐기물 리사이클링...
    2024-04-30 09:57
  •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고준위 특별법 제정, 미래세대 부담 해소할 유일한 해결 방안"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차대회서 미래세대 위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의 필요성' 특별 세션 개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2024-04-25 06:00
  •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공청회는 다음 달 9일 경주 양남해수온천랜드, 1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열린다. 의견수렴 대상...
    2024-04-24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서울)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8차 연례회의 참석 △서천특화시장 임시개장 기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25일(목) △해수부 장관 10:3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해안 방치폐기물 수거사업 최초 착수...
    2024-04-21 09:12
  •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송용호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법‧제도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전문가를 통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애로 해소, 중대 재해 안전관리, 입찰 담합행위 예방 등 회원사 지위...
    2024-04-18 09:43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들도 높은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고 2월 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야당의 반대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됐다. 고준위 방폐물...
    2024-04-14 13:32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지하연구시설 건설 '시동'…개발·실증 연구
    시행계획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방폐물 관리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수립해 산업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에 따르면 먼저 2028년까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스마트 처분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연내 확정한 뒤, 본격 이행에 착수한다. 인수·검사, 저장, 처분에 이르는 '방폐물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을...
    2024-04-14 11:00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그 밖의 경제·민생 법안도 폐기 위기에 놓였다. 정치권에선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처리시설 부지 선정·설치, 유치 지역 지원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풀어야 할 과제다. 비대면 진료를...
    2024-04-13 06:00
  • 올해 연근해어장 54곳에서 폐어구 약 4000톤 수거
    올해 연근해어장 54곳에서 폐어구 약 4000톤 수거
    수거된 폐어구는 육상으로 운반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처리될 예정이다. 어업인 주도로 추진되는 ‘어업인 참여형 폐어구 수거 사업’의 경우 대상 연근해어장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한다. 또 폐어구 수거 효율성 및 해양생태계 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양생태도와 해역 어선 이용도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주기적 순환 수거 방식...
    2024-04-04 11:00
  •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소똥’으로 고체연료 만든다…규제샌드박스 7건 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의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유형도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우분 고체연료 제조 시 톱밥·왕겨 등은 투입원료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해 가축분뇨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청 컨소시엄은 정읍시·김제시·완주군·부안군 일대에서 실증을 진행할...
    2024-03-29 15:00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또한 과거와 달리 폐기물 관리상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낮은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밖에도 부과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존치돼 규제로 작용하는 13개 부담금을 과감히 폐지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로 손괴자에게 유지·보수비용을 직접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1961년 도로법...
    2024-03-27 15:01
  • CJ제일제당, ‘건강·안전’ 소비자 식탁까지 [안전 경영]
    CJ제일제당, ‘건강·안전’ 소비자 식탁까지 [안전 경영]
    제품 생산활동으로 주변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 전담조직을 통해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폐기물 저감 등 환경리스크 전반을 관리한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화학물질 누출, 악취 배출 등 환경 관련 핵심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24-03-26 16:00
  •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만든다…민관 시범사업 추진
    전기차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만든다…민관 시범사업 추진
    이번에 참여한 5개 기업의 시범사업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폐기물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을 활용해 재생원료 추출 등 재활용 공정 과정을 검증한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 무선인식(RFID)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이다. 재활용업체들은...
    2024-03-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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