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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전문] 최재형, 대통령 선거 출마…"젊은이들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겠다"
    이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요, 미래 세대의 짐이었다"며 "그 속에서도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 선거 캠프인 '열린캠프'에 따르면 최 후보는 이번 연설문을 본인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약 등은 다음에 발표할 전망이다. 열린캠프 관계자는 "공약 발표는...
    2021-08-04 13:47
  • '3주 연속' 대면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개신교계 내부서도 비판
    '3주 연속' 대면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개신교계 내부서도 비판
    이에 교회 측은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공권력은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도 갖지 못한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개신교계 내부에서도 사랑제일교회에 행보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23일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가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2021-08-01 13:49
  • 최재형, 내달 4일 대선출마 선언…정책라인도 본격화
    최재형, 내달 4일 대선출마 선언…정책라인도 본격화
    출마선언문에는 헌법 정신 수호 의지와 함께 정권교체의 필요성 등이 담길 전망이다 .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미래 세대의 희망과 관련한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5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
    2021-07-30 09:53
  • 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송영길ㆍ이준석, 통일부 존폐 격돌…“남북 특수관계 필요”vs“업무 재조정 해야”
    이날 송 대표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한 여야 당대표 토론 배틀에서 "통일부의 상징성, 우리 통일이 헌법에 명시된 것을 봤을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 폐지 주장에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통일부에 대해 이 대표는 외교부로 통합하자는 것 같다. 노태우 정부 때 합의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국가 대...
    2021-07-21 17:49
  •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민변은 경찰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제한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고,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 신고와 기자회견 당일 대한문 화단 앞을 막아서면서 행사는 불발됐다. 민변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400만 원의 위자료를...
    2021-07-12 06:00
  • 이낙연 출마선언 “2030년 전국민 중산층…토지공개념 개헌해야”
    이낙연 출마선언 “2030년 전국민 중산층…토지공개념 개헌해야”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고 사회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힘차게 추진토록 헌법에 확실한 근거를 두고 싶다”고 주장했다. 외교에 대해선 “미국의 세계적 투자자는 한반도가 ‘최후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한다. 그건 평화와 통일을 전제로 한 말”이라며 “북한 핵 문제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의 틀로 해결할 수...
    2021-07-05 10:00
  • [이슈크래커] 윤봉길 기념관·파주·시계공장까지…대선 출마 선언 장소에 담긴 뜻은?
    [이슈크래커] 윤봉길 기념관·파주·시계공장까지…대선 출마 선언 장소에 담긴 뜻은?
    토대인 헌법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이 파평 윤씨로 윤봉길 의사와 본관이 같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윤 전 총장은 평소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윤봉길 의사를 꼽았다. 추미애, 접경지역 선택…한반도 평화 노력 계승 의지 표명 앞서 23일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2021-06-29 17:49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그 외에 추 전 장관은 당 대표 시절 주장했던 '신세대평화론'을 언급하며 "평화의 불씨를 되살리고 멀리 통일 한국의 미래까지 설계하는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나라가 국민의 품격을 더욱 높여드려야 할 때"라며 △불공정 개혁 △교육 혁명 △더블 복지국가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추 전 장관의 출마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대선...
    2021-06-23 14:13
  • [이슈크래커]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 미얀마 민주화 시위 상황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거리로 나가 민주주의를 되찾을 것" 미얀마 민주화 시위 상황 살펴보니
    실제로 2008년 군부 정권에 의해 제정된 헌법은 내무·국방·국경경비 등 3개 치안 관련 부처의 수장을 군부가 맡도록 해 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헌법은 상·하원 의석의 25%를 사전에 군부에 할당해 75% 이상의 찬성표를 넘겨야 하는 개헌작업이 군부의 동의 없이는 이뤄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후 군부는 의회 개원 연기...
    2021-03-12 16:51
  • 리커창 “홍콩 외세 간섭ㆍ대만 분리주의자 단호히 억제”
    리커창 “홍콩 외세 간섭ㆍ대만 분리주의자 단호히 억제”
    나아가 “헌법과 홍콩 기본법의 시행에 관련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리 총리가 언급한 법 시스템 개선은 홍콩 선거법의 전면 개편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회 개막 전부터 현지에서는 2019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중국 정부가 선거제도를 손볼 것이라는 예측이 자주 언급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중국이 지난해 홍콩에 부과한...
    2021-03-05 13:34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2021-02-28 05:00
  •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B 씨가 병역거부 이전에 양심적 병역거부나 반전·평화 분야에서 활동한 구체적인 내역이 아무것도 소명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특히 C 씨는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을 가방으로 내리쳐 폭행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모든 전쟁이나 물리력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목적, 동기,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고...
    2021-02-25 15:28
  • [종합] 혼돈의 미얀마…군부 계엄령 선포에도 시위 지속
    [종합] 혼돈의 미얀마…군부 계엄령 선포에도 시위 지속
    군부는 전날 오후 미얀마 국영방송인 MR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정의, 평화,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한다”며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 및 법치를 해치는 범죄에 대해 법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항의 시위와 관련한 군부의 첫 입장 표명으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군부가 계엄령 카드까지 꺼내든...
    2021-02-09 15:18
  •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피를 토하는 심정…. 정부, 재개 의지 보여달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피를 토하는 심정…. 정부, 재개 의지 보여달라”
    개성공단 입주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투자가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당시 ‘50년간의 자율적인 기업경영과 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전적인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허허벌판인 개성공단에 공장을 세웠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 우리 개성기업들은 홀대와 편견에 시달리면서도 남북평화와 공동번영의 초석을 이룬다는 나름의...
    2021-02-09 12:53
  •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개성공단 폐쇄 5년] 매출 반의 반토막… 영세기업 “빚 많아 폐업도 못해”
    그러나 5년째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 속에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며 “중단으로 인한 고정자산, 유동자산 피해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사후 손실에 대해 정부에서 적절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 재가동이 빨리 이뤄져 평화와 안전이 깃든...
    2021-02-08 18:25
  •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 제출
    제3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 결의안에 찬성한 데 대해서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대리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냈다. 청구 대상 조항은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이다.
    2021-02-03 12:14
  •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바이든 외교 첫 시험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바이든 외교 첫 시험대”
    그는 “미얀마 군부는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미얀마 국민의 뜻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구금한 정부 고위 관리들의 석방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민주주의, 자유, 평화, 발전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군부는 이날 새벽 전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21-02-01 17:35
  • 미얀마 수치 고문, 국민 향해 “쿠데타 거부하고 항의 시위 나서 달라” 촉구
    미얀마 수치 고문, 국민 향해 “쿠데타 거부하고 항의 시위 나서 달라” 촉구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은 수치 고문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헌법과 유권자의 뜻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국민들을 향해 군부 쿠데타와 독재로의 회귀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NLD 소속 누가 해당 글을 올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1-02-01 16:01
  • 아웅산 수치, 파란만장 인생역정 끝나지 않아…실질적 국가수반서 재구금 신세
    아웅산 수치, 파란만장 인생역정 끝나지 않아…실질적 국가수반서 재구금 신세
    군정의 탄압에도 꿋꿋이 비폭력 민주화 운동에 애를 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택연금으로 인해 직접 시상식에 가지 못했고, 시상식장에는 남편과 두 아들이 그를 대신해 참석했다. 그는 가택 연금이 잠시 해제됐던 시기에도 재입국 거부를 우려해 미얀마 땅을 떠나지 못했다. 1999년 3월 1일 남편인 에어리스가...
    2021-02-01 15:40
  •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박범계 "검찰, 사법 통제관 역할 강화…검찰개혁 완수할 것"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엄혹했던 1948년 세계인은 한 자리에 모여인권의 존엄을 천명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인권은 우리사회가 함께...
    2021-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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