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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슈크래커] 25년간 사형없었는데…사형제 헌재심판대 오른 이유는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 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A 씨는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번 헌법재판의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 중의 기본 권리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2022-07-14 14:00
  •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전범국 일본,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가나…기시다 “가능한 한 빨리 개헌하겠다”
    일본의 숙원, ‘전쟁 가능국’으로의 전환 무엇보다 아베 전 총리의 생전 숙원이었던 평화헌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평화헌법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제정된 헌법으로, 일본의 비무장화와 천황의 정치적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그중에서도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은 개헌을 통해 헌법 9조에 손대려 했다. 헌법 9조에는 ‘전쟁을 포기하고, 이를...
    2022-07-11 16:31
  •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그는 누구인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자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인 헌법 9조에 따라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아베 총리는 이런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헌법 9조 개헌을 추진했다. 아베 전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보수 강경파의 행보를 걸으면서 아시아 국가들과는 멀어졌다. 한일 관계도 최악의 냉각기를 가졌다....
    2022-07-08 18:02
  •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새로운 희망 만드는 국회 만들겠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 "새로운 희망 만드는 국회 만들겠다"
    김진표, 275표 중 255표 얻으며 국회의장 당선"민생특위, 인청특위 구성하자…후반기 의장 선출 시한 법으로 못 박자"△대화와 타협 꽃피는 국회 △삼권분립에 충실한 국회 △헌법기관 역할 하는 국회 제안"21대 국회 안에 개헌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은 4일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한 국회, 새로운...
    2022-07-04 15:55
  •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과거사 진전 없어도 미래 논해야”
    윤 대통령, 한일관계 개선 의지…“과거사 진전 없어도 미래 논해야”
    이에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일본 방위력 강화는 한미일회담 주제가 아니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이 곧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진 않고 미 전략자산과 한미의 군사적 조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등이 우선”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제약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22-07-01 16:00
  • 얼굴 익힌 한일정상, 내달 본격 대화…日 군사력 강화 변수
    얼굴 익힌 한일정상, 내달 본격 대화…日 군사력 강화 변수
    국가안보실은 이를 일축했다. 한 관계자는 “일본 방위력 강화는 한미일회담 주제가 아니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도발이 곧바로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이어지진 않고 미 전략자산과 한미의 군사적 조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의 새 결의안 등이 우선”이라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 제약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22-06-30 15:22
  • 인사 종합 / 6월 10~12일
    고용휴직 △헌법재판소 박영욱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산림정책과장 안병기 △산불방지과장 고락삼 △서부지방산림청장 황성태 ◇과장급 전보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 송준호 △산지정책과장 도재영 △산림생태복원과장 이규명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장 이선규 △〃 만성질환예방과장...
    2022-06-12 18:37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넷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도록 도웁시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입니다. 자유로운 경쟁은 이 사회 발전의 엔진으로서 적극 장려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경쟁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과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2022-05-17 18:44
  • [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추창근 칼럼] 윤석열의 국민 먹고사는, 또 죽고 사는 문제
    지난 정권은 2018년 개헌을 통해 헌법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조문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이 맞닥뜨린 국정 환경은 엄중함을 넘어 최악이다. 경제와 안보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민생을 위협하고, 성장의 핵심변수인 환율과 금리가 계속 뛰는 퍼펙트스톰(perfect storm)의 상황이다....
    2022-05-17 05:00
  • [사설] 윤석열 시대가 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이자 국가적 지향점인데도 윤 대통령이 다시 강조한 것은, 그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을 반영한다. 여기에 나라 안팎에서 몰아치는 복합적 위기가 미래를 어둡게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추진동력을 담보하는 제도적 시스템이 떠받쳐야 위기극복이 가능하다. 새 정부의 국정여건은 최악이다. 정치·경제·안보 상황 모두 그렇다....
    2022-05-11 05:00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는 것 무엇보다 중요"
    문재인 대통령 "국민 마음 하나로 모으는 것 무엇보다 중요"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며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2022-05-09 10:24
  • [전문]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2022-05-09 10:19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 정책, 통일부가 중심되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판문점 선언을 통해 평화의 봄을 만들면서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분야별 남북대화의 복원, 남북연락사무소의 출범 등 통일부는 다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일선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북정책이 청와대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남북화해의 장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의 존재감이...
    2022-04-15 05:00
  •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기자수첩]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 한국도 목소리 높여야
    줄곧 평화협상을 위해 노력하던 우크라이나도 이젠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이웃 일본이 최근 전쟁 범죄에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39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수사를 요청한 적 있지만, 일본은 이번 주 부차를 직접 거론하며 별도로 수사를 요구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가 키이우 인근에서 민간인을...
    2022-04-11 05:00
  • [대방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대비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배워야
    [대방로] 전쟁과 평화를 동시에 대비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을 배워야
    헌법정신을 굳건히 확립하고, 자유민주적 시장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나라 곳곳이 정상이 아니다. 평생을 부정부패와 싸우는 검찰에서 근무한 윤 당선인은 국정 곳곳의 부패와 고질적인 병폐를 잘 알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무능과 부정으로 국민들로부터 맹폭격을 받고 있다. ‘소쿠리 선거’라고 조롱받는...
    2022-03-31 05:00
  • 러 "우크라, 평화 협상 위한 구체적 제안서는 긍정적…해야 할 일 많아"
    러 "우크라, 평화 협상 위한 구체적 제안서는 긍정적…해야 할 일 많아"
    러시아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위해 구체적인 제안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선을 그으며 양국의 평화 합의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합뉴스가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2022-03-30 20:18
  •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윤석열 당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바로 세울 것”
    또, 외교 안보에 대해선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전략 경쟁의 긴장 속에서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2022-03-10 16:14
  • 이재명, 광화문서 “1700만 촛불로 꿈꿨던 나라에서 만나자”
    이재명, 광화문서 “1700만 촛불로 꿈꿨던 나라에서 만나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그저 말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있음을,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광화문에서 입증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배자나 왕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대리인이자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국민의 손으로 증명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2022-03-08 20:29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19년 헌법소원을 제출해 헌재는 현재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A 변호사는 "헌재는 사형제는 입법의 문제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110조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단심으로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헌법이 사형제...
    2022-03-08 05:00
  • BTS RM·제이홉·이하늬·정우성…연예인들도 사전투표 완료
    BTS RM·제이홉·이하늬·정우성…연예인들도 사전투표 완료
    이어 “헌법 1조와 24조가 밝힌 등불,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희생으로 켠 등불”이라며 “투표하면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행복하고 고마운 마음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김제동은 “지금의 청년세대를 포함해, 시대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와 협력하고 투쟁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준 덕분이다, 투표할 수 있어서 그들에게 고마웠다”라고 했다....
    2022-03-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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