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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이재명 “정권 무능 좌시하지 않겠다…승리의 진군 시작”

동북아 평화공동체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대전환, 인구구조 급변 같은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 청사진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2022-12-31 18:00
[이상준의 일, 삶, 배움] 안전은 자유이자 권한이다.

안전은 우리가 낮이든 밤이든 어떠한 위험, 위해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고 일상적인 평범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담보되어야만 하는 사회 장치이다. 우리 인식에 안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강’과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치안, 먹거리, 공해, 자연재해, 교통, 산업재해, 상품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실업과...

2022-11-17 05:00
[종합] 개성공단 입주기업, 북측 공장 무단가동에 분노…“보상특별법 제정하라”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만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2022-10-27 13:58
북한 개성공단 무단가동…입주기업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정착을 위한 민족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된만큼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영업손실 등 기업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2022-10-27 11:58
기시다 총리, 통일교 ‘질문권’ 조사 지시...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일반 가정 피해 신고 늘고, 정치권 유착 논란에 조사 지시가정연합(통일교) 논란에 기시다 지지율 20~30%대로 하락25일부터 질문권 기준 등 검토 시작될 전망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ㆍ이하 가정연합)에 대해 ‘질문권’에 의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가정연합의 종교법인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NHK방송에...

2022-10-17 17:20
대만 총통부, 시진핑 ‘무력통일’ 발언에 반발…“일국양제 거부”

이어 “우린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노력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일국양제를 언급하면서 홍콩과 대만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 정부는 중국 헌법과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전반적인 관할권을 행사했고, 홍콩의...

2022-10-16 16:53
무력통일부터 기술경쟁까지, 시진핑 당대회 주요 발언

우선 홍콩의 경우 “중앙 정부는 중국 헌법과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전반적인 관할권을 행사했고, 홍콩의 질서는 회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 “우린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을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또 “우린 필요한 모든...

2022-10-16 16:25
여야, 北포격에 "9·19합의 위반" 한목소리…책임론은 엇갈려

그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어민을 북한 눈치를 보면서 강제로 북송하고, 신기루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이라는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모두 문재인 정권 5년간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가 급속하게 후퇴했다는 점을 앞세워 정부·여당에 야당을 향한 공세...

2022-10-15 15:23
국가보안법 위헌소송…"표현의 자유 위축" vs "마약만큼 위험" 팽팽

청구인 측은 국가보안법을 '헌법 위의 악법'으로 규정했다. 조영선 변호사는 모두 변론에서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으로 존재하는 한 자기검열에 따른 표현행위의 위축과 민주주의 사회의 기초인 공론의 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어떠한 법률이나 남북 간의 합의보다 우선하여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

2022-09-15 16:56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은 독재에 항거하며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독재 정권 연장과 유지를 위해 위헌적으로 활용됐다"며 "한국 사회는 더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나무'이며 더는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2022-09-15 16:31
오석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헌법이 담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데에도 마음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단으로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숭고한 일에 모든 정성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08-29 10:12
[업무방해 노사갈등] ③ 노조 "파업에 의한 업무 방해는 근로자 권리"

권 변호사는 "(파업 같은)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절차 등 요건을 일부 위반한 것을 이유로 손배소를 제기하는 것은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봤다. 이어 "폭력·파괴 행위가 아닌 이상 노무 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물어내라고 청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석 변호사는 "유럽...

2022-08-26 06:00
서울의소리, 尹자택 앞 집회 종료…내달부터 용산 대통령실로

또한, “최근 양산 사저의 경호 반경이 확대됐다”며 “헌법에 따른 집회 자유에도 갑자기 양산 사저의 경호 반경이 왜 확대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평산마을도 평화를 되찾았는데 우리도 아크로비스타에서 집회를 계속 열 이유는 없다”고 부연했다. 서울의소리는 올해 6월부터 보수단체의 양산 집회 중단을 촉구하며 서초에서 ‘보복 집회’를 시작했다. 한편...

2022-08-24 17:56
[기자수첩] 워라밸 대통령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선서문이다. 대통령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역할은 막중하다. 5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반도 국가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2022-08-22 05:00
[전문] 尹 첫 광복절 경축사 "독립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우리의 헌법 질서는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지키는 것입니다.저는 위대한 국민...

2022-08-15 11:02
콜롬비아 첫 좌파 대통령 ‘구스타보 페트로’ 공식 취임

페트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콜롬비아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할 것을 신에게 맹세하고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선서했다. 그는 취임 선서 전날 기념식에서 “수세기 동안 콜롬비아에 없었던 평온함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며 “여기서부터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정부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6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기업인...

2022-08-08 11:12
尹 한일관계 개선 험난…개헌 이어 오염수 논란

하지만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개정 추진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며 잇달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 원자로규제위원회는 정부의 해양 방류를 통한 오염수 처리 방식 결정에 따라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인가했다. 내년 초부터 방류가 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본 측에 안전성 정보 제공과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긴...

2022-07-26 10:49
尹대통령 '北 비핵화 수용시 '담대한 제안' 방안 촘촘히 준비"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 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는 부처라는 인식 명확히해야 한다"며 "특히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북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추진도 당부한다"고 했다. 또 "남북 간 민족적‧인도적...

2022-07-22 15:22
외교장관 방일해 한일관계 회복 시동…“반일감정 조심해야”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화에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평화헌법 내용을 바꾸는 건 반대가 압도적이라 어렵지만, 안보협력에 대한 오해로 반일감정이 일어나면 과거사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한일관계 개선은 박 장관 방일 이후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9일...

2022-07-18 16:01
윤 “한일 군사ㆍ안보 협력”…전문가 "오해 소지...신중해야"

선거 압승 자민당, '아베 유지' 받들어 평화헌법 개정 시도북핵 위협, 日방위력 강화 명분 돼…기시다 "근본적 강화"우리 정부도 안보협력 손 내밀어…尹 "군사적 안보협력 재개"국가안보실 "평화헌법, 장기적 문제"·대통령실 "일본 사정" 치부전문가들,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 낮다면서도 군사협력은 우려강창일 "국민적 저항 맞아...

2022-07-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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