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은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거듭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김 차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질적 비핵화가 되는 프로세스에 발 맞춰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공동발전위원회를 설립·가동해 인프라 구축과 민생 개선, 경제 개발 3가지 분야에서 실효적 사업이 이뤄져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질적 비핵화가 되는 프로세스에 발 맞춰 경제 분야 협력을 포함해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공동발전위원회를 설립·가동해 인프라 구축과 민생 개선, 경제 개발 3가지 분야에서 실효적 사업이 이뤄져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인프라 구축은 발전·송배전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방향에는 대단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일본과는 다르다.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같은 해양국가 미국과 함께 움직이면 되는 나라다. 그러나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국가다.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양대세력의 충돌을 막아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일본을 모방하는 방향은...
문재인 정권이 매달렸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만 훼손했을 뿐 북한에 핵 고도화의 시간만 벌어주었다. 비핵화의 전제를 외면한 채 대화에만 집착한 접근은 끊임없는 도발로 돌아왔다. 북은 온갖 모멸적 언행과 협박도 모자라, 치명적 살상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곧 7차...
윤 대통령은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며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우리의 안보 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북한은 미사일 세 발을 발사했습니다.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핵 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형식적 평화가 아니라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핵의 위협이 갈수록 구체화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착했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적대적 정치환경은 국정의 최대 걸림돌이다. 국회의 거대 의석을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막아 결국 내각이 ‘반쪽’으로 출범한 데서 보듯, 야당은 국정에 협조할 뜻이 아직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 전 본부장은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업무를 주도했던 이력이 있다. 윤 당선인과는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함께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현동 유엔산업개발기구 한국투자진흥사무소 대표, 통일부 차관은 김기웅 전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국방부 차관은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외교안보센터장이 내정됐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차관보를...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해 북에 끌려다니면서 한미동맹의 훼손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의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에 도발이 거듭되는 결과로 이어졌고 안보위기만 더 커졌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의 저자세 외교를 탈피해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정책’ 같은 것은...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회동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이 성사될 경우 양측은 회동에서 재임 중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기울였던 노력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환
회동이 성사될 경우 양측은 회동에서 재임 중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양국이 기울였던 노력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외에도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 외교 무대에서 만난 바...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지난 5년은 도약과 성숙의 역사였으며, 각 분야마다 많은 성장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도전했으나 도달하지 못한 많은 것을 이루는 기간"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아쉬움이 많지만, 재임 중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을 두 번 이용했고, 능라도에서 연설하신 것과 백두산에 남북 정상이...
이날 오전 정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김 대표와 만나 "현 정부 임기 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이 이뤄져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에 한미 간...
정의용 "종전선언,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쳐야""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패라고 보지 않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현실적으로 임기 내 종전선언 성공시키는 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 역시 마찰을 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해 온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을 언급했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나온 개념으로, 대화를 통한 해결이라는 외교보다는 즉각적인 군사 대응에 무게가 실렸다.
일단 양측은 추가 협의를...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SNS에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패를 확인하는 조종(弔鐘)”이라며 “향후 북한이 위성 발사를 빙자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후보 시절에 늘 상황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계속된 미사일 도발로 전혀 기대할 게 없어진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위협에 끌려가기만 하면서 갈라진 한미동맹, 신냉전(新冷戰)의 시대에 무능만 부각되는 외교정책 등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
당장 ‘오일쇼크’의 충격으로 가중되는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고, 국가적 현안인 잠재성장률 추락, 인구감소와 고령화, 국민연금의 급속한 고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결국 허상이었고, 김정은과의 대화에 매달려 북의 위협에 끌려가기만 하면서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크게 손상됐다.
경제는 복합불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극심하고 ‘오일쇼크’의 충격까지 덮치고 있다.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민생의 고통 가중이 불가피하다. 잠재성장률 추락, 인구감소와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