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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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이 후보는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안전 직결 업무 정규직화 원칙 법제화 △용역직 고용승계 제도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법률 명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비정규직에 대해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

2022-01-26 15:55
'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종부세 위헌 소송 참여

법무법인 로고스는 현재 시행되는 종부세법이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수많은 국민에게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과 국민 개개인의 조세 정의 실현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2022-01-20 15:28
윤석열, 민노총 대규모 집회 저격…"법 위에 군림? 엄정 대처할 것"

아울러 윤 후보는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원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전날 민노총 등 진보성향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문화마당(여의도공원)에서 '2022 민중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불평등을 갈아엎자! 기득권 양당 체제를 끝장내자!...

2022-01-16 17:00
이재명 “차별금지법, 계곡 정비처럼 당사자 오해 풀고 합의해야”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신경제 비전선포식’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해서 제정되는 게 맞다.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관련해 오해와 곡해가 있는데 이를 제거하고 충분히 토론하며 이견 많은 부분들을 조정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계곡...

2022-01-11 13:31
[종합] 여성 표심 공략한 이재명,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에 “개선될 대안 말했으면”

이어 “남녀로 가를 문제가 아니라 일반 원칙으로도 차별 요소는 시정하고 평등 요소는 강화해야 한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자극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여성 스타트업, 원래 주체가 여성만은 아닌데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이다 보니 여성이 많은 것 같다. 그랬더니 혹시 또 ‘편들러 가는 것 아니냐’ 등의 얘기가 있었다”면서...

2022-01-10 20:08
與 '차등의결권' 처리 온도 차…"악용 소지 많아, 처리 보류 요구"

그 바탕에는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 쪼개기 상장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액주주들도 거론하면서 "(이러한) 불공정한 일들에 이어 1주1의결권 원칙과 주주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복수의결권제도의 도입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09 18:53
경제개혁연대 “여ㆍ야 자본시장 대선 공약, 의무공개매수제도 미포함 유감”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기업인수 시장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주당 지배권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전체 인수비용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주주평등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지분으로 기업을 인수하도록 하여 소유구조의 왜곡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핶다. 이어 “윤석열 후보가 ‘기업의...

2021-12-28 15:34
담합 등 부당행위 과징금 최대 2배까지 상향...30일 시행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사건절차규칙 개정안도 확정돼 30일부터 시행된다.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고, 공정위 심의를 받는 기업들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2021-12-24 11:17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재판부는 "정부가 시행한 수학능력시험(수능)·변호사 시험 등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격리된 장소에서 응시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이번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평등의 원칙 역시 위배했다"고 봤다. 반면 공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미리 알렸다는 점을 들어 신뢰보호원칙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21-12-09 17:57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2021-12-09 10:51
벤처기업육성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주 평등 원칙에 예외를 만들어 다른 법률 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대주주 중심으로 지배력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여러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미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2021-12-08 22:54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에 한해 재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A 씨 등은 “위헌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들의 재심대상판결 사건에는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인간의 존엄과 자유, 재판 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다”고 주장하며...

2021-11-30 06:00
[대선 D-100] 이재명 vs 윤석열, 분야별 경제 정책 곳곳 충돌

그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거래세 세율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

2021-11-29 00:00
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다만 이선애, 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나아가 평등 원칙에도 반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40%가량은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며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한...

2021-11-25 16:32
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이들은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재산세와 세금 부과 기준이 동일해 ‘이중과세’라는 점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최근 4년간 종부세가 10배가량 폭증해 경제 상황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2021-11-25 15:58
헌재, ‘2017년 정부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각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한 A 씨 등은 “정부 조치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상통화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2021-11-25 15:23
여야 대선후보, 여성폭력 추방의 날 비동의강간죄 등 공약…윤석열은 침묵

성평등 선진국’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이 되는 즉시 성폭력과 전면전에 나설 것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비동의 강간죄 도입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디지털 성폭력 대응 체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동 성 착취 강력 대응 및 리얼돌 판매유통 금지 등...

2021-11-25 14:46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납세자들이 반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조세 불복심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의 98%와 무관한 세금’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작년...

2021-11-24 05:00
윤석열 "폭탄 걱정 안하셔도…종부세 전면 재검토"

이어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 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2021-11-14 14:04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그러나 한국은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1주 1의결권만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방어수단이 불가능하다. 끝으로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규정이 없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2021-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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