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후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용노동법안 소위에서 우리 당의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안들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노랑봉투법은) 헌법상 사유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한편, 하나금융은 여성 리더십과 인재육성 뿐만 아니라 양성 평등 달성, 성희롱 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올해 1월 ‘블룸버그 양성평등지수’에 편입됐다. 지난 4월에는 그룹의 양성평등 및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UN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을 완료했다.
위믹스 상폐 진실 공방 계속…‘담합ㆍ불공정’ 對 ‘협의ㆍ소명 부족’투자자들, 일부 코인 유통량 계획 수정에…‘위믹스 차별 대우’ 무게과거 재판부, 상폐 차별 주장에 “불법의 평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믹스 상장 폐지와 관련한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실제 ‘불공정’이 있었던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디지털자산 거래소...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계속해 부딪혔다. 지난 9월에는 조례안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오갔다. 언론노조 등은 TBS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이어 열기도 했다.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는...
경총은 이와 관련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같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ㆍ평등권ㆍ재판청구...
변론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감염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다른 감염병에 대한 처벌과 비교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혈액ㆍ체액으로 에이즈 전파…처벌 대상인가 두고 논쟁
에이즈 예방법 19조에 따르면 감염인은 혈액이나 체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이어진 토론에서 김범태 영상대 교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해서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이 보장한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법적 지위와 민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과 같은 계약의 일반원칙을 위반한다”며 “사적자치와 경제자유의 원칙, 과잉금지,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평등권 침해금지 등 헌법상 일반원칙도 위반하는 등 심각한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T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KT 측 변호사는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관련 기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과 결사,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31조...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교법적으로도 해외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프랑스에선 1982년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은 있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평등권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려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기본 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며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 쟁의행위를 통한 요구의 관철을 부추기고 단체교섭 질서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노동기본권...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사용자ㆍ근로자 개념 확대에 대해서는 “개정안처럼 확대할 경우 원하청, 도급ㆍ파견 관계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이는 기본권인 재판청구원을 침해할 소지로도 볼 수 있으며, 노조에만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봤다.
또, 현행 판례상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란봉투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라 기존 법질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현행 노조법은 다른...
“헌법상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 위배” 주장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두고 공방 본격화 전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최초 기소된 A 사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가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화우 측 주장이다. 올해 1월...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 의사는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해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또는...
그는 "가족을 중심으로 여성·아동·청소년·노인을 다 모아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문제 해결에 첩경이 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최우선에 둘...
재판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사유가 있다”고 했다. 이번 제청이 위헌으로 결정 나면 소상공인들은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결국, 마지막 손실보상은 이번 2분기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년 말까지 진행형이다. 중기부는 법무법인 율촌과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모든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TBS가 정치적 편향성을 근거로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입장과 언론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계속해 부딪혔다.
26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련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체위 위원장을 비롯해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
그는 'ESG 투자'가 자산운용사 등의 투자 '원칙'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하나의 투자 '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최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대한 의무가 법률적으로 있지는 않고 공시에 대한 의무가 있을 뿐이지만, 기업지배구조 등을 개선해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ESG 경영을...
그는 “러시아는 유엔 헌장과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을 고의로 위반해 세계의 원칙을 훼손하고 평화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 “그들은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침묵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제국주의에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여러 차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함으로써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정의를 지키면서 절제의 덕목 또한 갖추어야 합니다.
한비자의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