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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 서사원 근로자 중 59.2%가 하루 평균 3.83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사원은 "최저임금 9160원에 주휴수당 등을 더한 민간 시급제로 환산하면 월 92만 원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서사원 근로자는 223만 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일평균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도 14%에 달한다. 민간...

2022-10-17 11:33
일본, 정년보장 준수하는데...한국은 49세 되면 퇴직

이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0.7년이며 31년 이상 일한 노동자도 31.4%를 차지할 정도로 장기근속자가 많았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퇴직 연령이 법적 정년인 60세에 한참을 못 미친다. 올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의하면 55세부터 64세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연령은 49.3세로 조사됐다. 이는 정년보다 10년 이상 빠른...

2022-10-16 11:30
[전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강연

이는 상대적으로 락다운 정도가 약한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 결과 임금상승 압력이 미국보다 작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대외 리스크의 확대와 한국의 대외부문 복원력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8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변동하면서 한국은행도 기존의 통화정책 경로를 불가피하게...

2022-10-15 23:05
월급 오르면 뭐하나...'新 등골 브레이커' 외식물가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줄고 가계 빚은 불어나면서 소비 여력이 약화하고 있어서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대비)이 5.6%를 기록하며 전월(5.7%)에 이어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물가는 21년 만의 최고치인 4.2% 올랐다. 2020년 0%대에 그치던 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2.0%로 올라선 뒤 올해 7월 4.0%를...

2022-10-12 13:54
[기자수첩] 정부에서 민간으로 가는 ‘낙수효과’, 통하지 않는다

1%의 연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자의 약 29배에 달해 직전 해보다 증가했다. 경제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복지 지출 감소는 이를 더 강화할 것이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고 민간에만 오롯이 맡기기보다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냐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목표인 소주성은 최저임금인상 외에도 노동자의...

2022-10-12 06:00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그 결과 GDP는 2023년 2.1% 증가하고, 10년간 연평균 1.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구당 근로소득도 연평균 62만~80만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자감세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KDI는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2022-10-12 05:00
내일채움공제 축소 논란에 중기 구인난 우려...적용산업 확대 가능성에 '이목'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 평균은 5084만 원인데, 5인 미만 사업체는 2611만 원이었다. 중소기업 직원이 2000만 원을 받을 때 대기업 직원은 4000만 원을 받는 셈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리후생 격차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데 그나마 이 사업이 그 차이를 일부 메꿔왔다"며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2022-10-08 06:00
오세훈 "아이 키우는 부모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회 돼야"

오 시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 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월 평균임금만 38만∼76만 원 수준”이라며 외국인 육아 도우미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이주민 육아 도우미는 정부에서 관리하고 교육한다. 빨래 건조기 같은 가전기기 사용 등 교육 매뉴얼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2022-10-07 05:00
서울사회서비스원, 장애인 돌봄 24시간 근무체계로 전환

병가·휴직 보수는 그동안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해왔지만, 공무원 임금 지급 지침을 준용해 70%(1년 초과 휴직 시 50%)로 조정했다. 노사 갈등의 주요된 원인이었던 교통 실비 지급 문제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교통 실비는 요양보호사 등이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지출하는 대중교통 비용이다. 근골격제 질환에...

2022-10-06 11:28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초·중·고교는 OECD 평균 넘지만 대학은 못 넘어

다만, 만 25∼29세의 경우 7.9%로 OECD 평균(15.4%)보다 낮았다. 2021년 기준 성인의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 76.4%보다는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놓고 비교했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0.2%, 대학 졸업자가 138.3%, 대학원 졸업자가 182.3%였다.

2022-10-03 20:50
월급 15만 원 올라도 남는 건 4만 원…고물가에 저소득층 신음

고용부 통계에서 임금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1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5만 원 올랐다. 월별 지출 비중·품목이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7월 물가 상승률(6.3%)을 적용하면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은 지난해 7월 203만9000원에서 올해 7월 212만 원으로 8만1000원 늘어나게 된다. 비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상 2분기...

2022-10-02 06:00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②휴업급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된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1일당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재해 발생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의 총액 중 3개월치(총액에 12분의 3을 곱한 금액)가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사례의 경우는 B 씨가 쓰러진 날)...

2022-10-01 08:00
한전, 뇌물 직원 퇴직금 논란에 "법 따랐을 뿐...불이익 줬다"

한전은 퇴직금은 법대로 지급하되,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줄여 실질적인 불이익을 줬다고 반박했다. 한전은 "중대비위행위자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하고 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해임하고 있어 급여상 불이익을 줬다"며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감소시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20% 수준...

2022-09-29 15:18
대전 제외한 모든 시·도서 4월 실질임금 '마이너스'…충북은 명목임금도 줄어

전국 평균(407만 원)을 100%로 놨을 때 상대임금은 서울이 111.9%, 울산은 111.4%였으나, 제주는 79.0%에 머물렀다. 제주와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전북 등 6개 시·도는 상대임금이 90%를 밑돌았다. 전년 동월 대비 임금총액 증가율은 충북(4.8%), 울산(4.7%), 제주(4.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충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1.0%)를 기록했다. 경북과...

2022-09-29 12:00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기업이나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 관련 이슈로 받게 되는 처벌들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징역은 평균 2.8년, 벌금은 평균 2740만 원으로 나타났다. 벌금형 중 가장 높은 액수는 10억 원(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사고 발생)이며, 징역은 10년형(고용정책기본법이나 임금채권 보장법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이 가장 높다. 형사처벌항목 중...

2022-09-26 11:00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

서울 주요 대학 10곳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만 50만 원에 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들은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2022-09-25 17:00
경총 “대기업 임금총액 인상률 소기업 두 배…특별급여가 격차 키웠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은 384.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올랐다. 이는 작년 인상률보다 1.9%p 높아진 것이다. 임금 구성항목별로는 정액급여 인상률은 4.1%로 작년 인상률보다 1.0%포인트(p) 올랐지만, 특별급여 인상률은 19....

2022-09-25 12:00
[사설] 지난해 8500명 떠난 공직사회 방치해도 되나

민간임금 접근율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사무관리직 평균임금을 100%로 했을 때 공무원 임금 수준이다. 2004년 95.4%에 달했던 공무원 임금 수준이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80%대로 하락했고 그 후 그나마 오른 게 그 수준이다. 하급 공무원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친다. 일반직 9급 공무원 1호봉은 본봉이 168만6500원이다....

2022-09-22 05:00
상반기 생산비용 증가율 2009년래 최대…원자재ㆍ인건비에 발목

8%)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지난 10년간(2011~2021년) 전산업 생산비용 증가율 평균이 1.9%였던 것에 비추어보면 약 4.6배나 높은 수치”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하반기에도 환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임금 인상압력 역시 커지고 있어 기업들의 생산비용 충격이 지속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은 올해 투자계획을 전략적으로 연기 및...

2022-09-21 12:00
부당해고 기간 다른 일로 돈 벌었다면 미지급 임금은 어쩌지?

1·2심은 ‘중간수입 액수에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액수를 뺀 차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허용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법리는 부당해고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액에서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 액수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

2022-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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