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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에 심상정 “환영”
    이재명 '35조 추경'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에 심상정 “환영”
    이재명, 추경편성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심상정 "조건 없이 만나 토론하자" 화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 대선후보 긴급 회동을 제안한 가운데 정의당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 원을...
    2022-01-21 15:35
  • 당정, 거리두기 연장키로…심야극장 등 일부는 완화
    당정, 거리두기 연장키로…심야극장 등 일부는 완화
    "오미크론 폭증 충격보다 안정적 방역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게 더 나아""심야극장 등 방역지침 준수 가능한 업종은 예외 적용 검토""방역패스도 판결 상관없이 합리화해야…임산부 등 예외 검토""오미크론 확산 상정해 필요한 예산 정리해 추경으로""경구치료제, 미접종자 우선대상에서 제외…방역 참여자 형평성...
    2022-01-12 17:18
  •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에 ‘구성원 동의’ 의무화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에 ‘구성원 동의’ 의무화
    학생 등교와 하교시 동선을 고려해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별도 배치하고, 공사 중 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한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전화상담실(콜센터)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교원 등 관계자 사전기획 연수를 마련하는 한편, 현장지원 컨설팅단을 편성해 도울...
    2022-01-12 17:13
  • "서울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로 매출 42% 감소…백신 패스 부정적"
    "서울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로 매출 42% 감소…백신 패스 부정적"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올 예산안에 '생존지원금'을 편성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애초 시의회가 3조 원 수준을 고수했던 반면, 협상 과정에서 7998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 자금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고 여행업 종사자ㆍ프리랜서, 코로나19 관련 보건 인력에 대한 특별수당 등으로...
    2022-01-04 15:34
  •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與, ‘새해 첫 결의안’ 추경 드라이브… 기재부 난색에도 추경 탄력받나
    추경보다 이미 편성된 본예산을 빠르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연장된 가운데 코로나19 소비판매액이 감소폭이 줄었고, 추가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당정협의에 대한 여당의 요청과 관련해 “올해 607조 역대 최대 예산의 집행 첫날이다. 기존에...
    2022-01-03 17:33
  • 송영길, 의원총회서 "추경 적극 검토할 것"
    송영길, 의원총회서 "추경 적극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적극 협력해서 선 지원이 돼서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2021-12-31 12:34
  •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소상송인 손실보상 대상·금액 확대…별도 현금 지원도 검토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손실보상 대상에 인건비는 포함됐는데 아르바이트(임시·일용직) 인건비는 빠진 문제, 임대료는 포함됐는데 관리비는 포함이 안 되는 문제를 정부에서 보완한다고 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을 넣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현재...
    2021-12-15 17:34
  • 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추경 감수 추가지원도 검토
    당정, 손실보상에 인원제한 포함키로…추경 감수 추가지원도 검토
    손실보상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을 넣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인원제한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는 영업시간 제한만을 담는데, 여기에 인원제한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을 하면 (인원제한 포함) 입법 효과가 발휘된다”고 부연했다. 손실보상 외에 별도 추가 지원도 검토할...
    2021-12-15 17:02
  •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밖에도 이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에는 △자영업자 부채 상환 부담 완화 △폐업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편성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 우리...
    2021-12-15 17:01
  • 정부, 11월부터 외식·여행 등 2300억 소비쿠폰 사용 재개
    정부, 11월부터 외식·여행 등 2300억 소비쿠폰 사용 재개
    회의에서 "방역지침 범주 내에서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 시점부터 소비쿠폰 사용을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피해가 컸던 대면업종 중심으로 소비 시 할인을 제공하는 소비쿠폰을 도입하고 약 5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방역상황 악화로 일부 비대면 방식의 소비 쿠폰을 제외하면 작년 11월 이후...
    2021-10-26 15:33
  • 서울시 ‘핼러윈데이’ 이태원ㆍ홍대ㆍ강남역 유흥시설 특별단속
    서울시 ‘핼러윈데이’ 이태원ㆍ홍대ㆍ강남역 유흥시설 특별단속
    서울시는 단속에 앞서 홍대, 이태원, 강남역 등 주요지역을 대상으로 '핼러윈 주간 서울시 특별방역 지침'을 수립했다. 지난 12일에는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홍대걷고싶은거리상인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자열적인 방역관리를 요청했다. 시는 최근 홍대거리 등에 외국인과 젊은층이 급증하고, 오전 5시부터 영업하는 주점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2021-10-25 11:45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 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2021-10-25 11:02
  • [랜선핫이슈]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시바 이누 코인 사상 최고치 外
    [랜선핫이슈] 병사도 간부처럼 머리 기른다·시바 이누 코인 사상 최고치 外
    2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에 차등을 두지 않는 내용을 담은 두발 규정 관련 지침을 조만간 전군에 하달할 예정이라고 해. 새 지침은 간부와 병사 구분 없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머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어. 그동안 병사들에게는 짧은 스포츠형 머리만 허용됐어. 특히 해병대의 경우 간부는 앞머리 5㎝·상단...
    2021-10-25 10:47
  • 지스타2021 메인스폰서 ‘카카오게임즈’ 확정…오프라인 전시 2년만에 재개
    지스타2021 메인스폰서 ‘카카오게임즈’ 확정…오프라인 전시 2년만에 재개
    오프라인 관람객 입장 지침은 지스타 2021 개막 시점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른다. 지스타 2021의 공식 슬로건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오프라인 전시를 재개하고 팬들과 호흡한다는 의미를 담아 ‘Here comes the game again,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로 확정됐다. 이번 슬로건은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반가움과 ‘지스타’를 통해 다시 게임 문화 축제를...
    2021-10-12 14:30
  •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대장동 임대주택 줄여 재난지원금…전국 미착공 6.8만
    도시개발법상 50% 이상 출자한 공공시행사는 건설물량의 2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15.29%로 조정하면서다. 하지만 이 계획은 2019년 10월 바뀌어 6.72%로 줄었다. 이 또한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인데, 임대 부지가 최초 공고일 뒤 6개월 이내 유찰 등으로 공급되지 않으면 분양 부지로 전환해...
    2021-10-05 08:37
  •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국민권익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상담 인력 확충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상담 건수 증가로 누적된 국민콜110 상담사의 피로와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5차 추경 편성 이전부터 국민권익위와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만 전담하는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함으로써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기존 국민콜110 상담사들의 업무부담을...
    2021-09-07 20:49
  •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세종시대 연 중기부...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총력”
    원이 편성됐다. 정부 안은 6229억 원이었다. 최근 수도권 등 4단계로 격상된 관계로 4034억 원이 증액됐다. 지급 시기는 10월 말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부에선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 중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법 시행 당일(10월 8일) 개최되며, 보상신청 접수는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하고 10월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하고 시작한다....
    2021-07-26 14:31
  •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당장 경선연기론에 반대했던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선이 중단·연기돼도 우려스럽고, 방역단계에 맞춘 모호한 지침으로 예정대로 가도 더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다. 당국 지침을 따라야 하고 지도부가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고 말해 연기 여지를 뒀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아직까지 경선연기론에 대해 입을 떼진 않았다....
    2021-07-09 17:22
  • 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자본보조사업(2020년 이월액 11조 원)에 대해서도 전면적 집행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적 요인이 논의됐다. 안 차관은 “집행 부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친 제도와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에서도 사업현장에서 실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6-24 18:26
  • 감사원, 한국철도 2019년 성과급 736억 과다지급 적발
    감사원, 한국철도 2019년 성과급 736억 과다지급 적발
    이는 정기상여금, 통상수당을 제외하도록 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다. 또 코레일은 근속연수에 따른 관리보전수당, 직무역할급 등 통상적 수당에 해당하는 급여도 월 기본급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급기준을 정당하게 적용했을 때는 성과급이 2626억 원으로 추산했다. 코레일이 직원들에게 736억 원을 더 지급한 것이다....
    2021-06-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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