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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이는 초혼·재혼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편법이혼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 상 규제에서 배제된다. 또 청약대상자 본인이 특공 신청 시 배우자가 보유 주택이 있다면 이는 처분해야 한다. 부부간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다.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는 경우, 먼저 당첨된 사람은 당첨자격이...

2024-03-30 07:00
한동훈, 이틀째 서울 집중공략…이재명•조국 비판 격화

공 후보는 현대차그룹 임원 재직 시절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군 복무 중인 20대 아들에게 증여해 ‘편법 증여’ 의혹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위원장은 “많이 잊어버리셨을 건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한 분씩만...

2024-03-29 14:28
경제계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하는 상속세 개편해야”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富)의 해외 이전, 편법적 탈세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상속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세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올해 건의문에 △상속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배당 확대 기업 세액공제 등의 조세제도 개선과제...

2024-03-28 12:00
KCGI, 현대엘리 주총서 이사선임 반대…자사주 소각도 요구

그러면서 “기존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주주 이익 보호라는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추가적인 자기주식의 편법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주식 소각, 비영업용 자산의 효율화를 포함한 자본배치 개선을 요구한다”고 했다.

2024-03-28 10:55
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2024-03-27 17:02
LG U+ 구독 플랫폼 ‘유독’, 월간 이용자 200만명 돌파

유독을 이용하면 편법·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도 합리적인 가격에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내달 25일까지 유독PICK 신규 가입 고객에게 쓱닷컴(SSG.COM)에서 ‘쓱배송’ 상품 1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5000원 할인쿠폰도 증정하는 진행한다. LG유플러스 유독 관계자는 “유독은 차별적 고객가치를...

2024-03-27 09:38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국토교통부는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특수관계인(시부모와 며느리) 간 아파트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매도·매수인은 매매거래와 동시에 매도인(시부모)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거래대금 28억 원 중 15억 원을 매도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2024-03-18 11:08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애플은 국내법을 준수한다며 제3자 결제를 허용했으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법안의 목적과 달리 수수료율을 인앱 결제(30%)보다 소폭 낮은 26%로 책정해 사실상 편법으로 법망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는 규제당국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후 제재 수위를 정했으나, 최종 의결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사실조사 등을...

2024-03-18 05:00
사교육비 축소 공언했는데…지난해 27.1조 ‘역대 최고’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비롯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특히, 사교육비 총액을 24조 2000억 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2024-03-14 12:00
'기획부동산·알박기 투기'…국세청 부동산 탈루자 96명 세무조사

부동산 거래 과정에 회계상 손실이 누적된 부실 법인 등을 끼워 넣는 등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자 18명도 국세청 조사를 받는다. 안 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탈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2024-03-13 14:02
28일 하루만 464개사 ‘슈퍼 주총’…상장사 80% 3월 마지막 주 몰려온다

정기 주주총회 쏠림 현상이 주주들의 불만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반감이 나오는 이유다. 주주총회는 상법상 주주들이 경영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주총장에서는 주가와 배당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당시 현장에 참석한 주주들은 “주가 관리는 하는 거냐”, “기업의...

2024-03-12 15:59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호주 출국…“공무 수행”vs“해외 도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천공항에서 이 전 장관이 출국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은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라며 “(이 내정자가) 민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지키고 선 오후 5시 이전에 들어간 것인지, 또 다른 편법을 이용해 특혜적으로 들어간 것인지...

2024-03-11 09:03
[사설] 고삐 풀린 먹거리물가, 총선 이후가 걱정이다

시장 원리를 외면한 편법 행정이다. 탈이 안 나면 그게 더 이상하다. 이미 먹거리물가는 고삐가 풀려 하늘로 날아갈 기세고, 제품 가격은 놔둔 채로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반칙이 범람하고 있다. 따뜻한 바닷물과 대기 불안정 등이 어우러지면 필연적으로 태풍이 발생한다. 열에너지가 많이 축적될수록 위력이 커지게 마련이다. 인플레이션도...

2024-03-05 05:00
정부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작년에 10% 더 늘었다

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에는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비롯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영어유치원' 편법 운영 단속 △'초등 의대 입시반' 실태 점검 △늘봄학교 확대 등이 포함됐다.

2024-03-03 11:02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공정위 “총수일가 편법적 부의 이전 행위” 공정위 발표 자료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 김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 사장의 회사 호반건설주택과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의 회사 호반산업을 지원하는 식이다.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2024-03-01 07:00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그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과 간접납품사(간납사) 문제로 인한 불법·편법 행위가 만연해 기업들의 경쟁과 성장을 방해했다. 협회는 학술대회 및 자사 제품 설명회 지원 비용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반영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2024-02-27 13:16
의대증원 앞두고 '수도권 실습' 편법 지방의대, 정원 배정 영향받나

이에 지방의대 중 수도권에서 실습 수업을 편법 운영하는 대학들이 증원분 배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다음달 4일까지 대학에 정원 배정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수도권 소재 부속·협력병원에서 실습운영을 하는 지방의대의 관련 연도별 개선계획을 함께 기재하라고...

2024-02-25 10:19
“SK네트웍스, 자사주 소각·배당확대로 레벨업”

이어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자사주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처리계획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을 통하여 감시와 견제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편법적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연의 취지대로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2024-02-20 08:21
[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온갖 편법이 똬리를 틀고 기생하기 마련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매년 불확실성으로 흔들려서야 될 일인가. 지난해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측 가능한 교육 정책을 세우고, 한 번 공표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서둘러 각 의대에 정원 배정을 해야 하는 이유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

2024-02-20 06:00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판결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자칫 정의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 정의당 의석수를 유지하고, 이번 총선에서도 기호 3번을 유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부여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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