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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북한 1원도 못 줘” 7일 만에…2.4억 대북 인도물자 승인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서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 보고를 받은 뒤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만 한반도 정세와 관계없이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은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2023-04-04 13:20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도 윤 정부의 ‘퍼주기’ 대일 외교가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개정 교과서에서 강제동원은 물론 강제징병에서도 ‘참여’, ‘지원’ 같은...

2023-03-29 12:13
尹 "앞으로 북한 퍼주기 중단해야…단돈 1원도 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걸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2023-03-28 15:14
[속보] 尹 "통일부, 북한 퍼주기 중단하라"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2023-03-28 14:33
주말 장외 투쟁···이재명 "尹, 日 퍼주기 잔뜩···받아온 건 없어”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에서 퍼주기는 잔뜩 했지만 해온 것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가간 외교에 일방적으로 우리의 이익만 챙길 순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최소한의 균형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와...

2023-03-26 07:34
“한일 정상회담, ‘망국외교’”…노동계‧시민단체 등 도심 집회 봇물

자리를 함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권력을 위임받은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퍼주기만 하고 받아온 건 하나도 없다”며 날을 세웠다. 이날 집회에는 약 2만 명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됐다. 범국민대회에 앞서 서울 도심에서는 크고 작은 집회‧행사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03-25 20:17
국회 산자위, ‘한일 정상회담’ 공방...野 “굴종 외교” 與 “퍼준 거 없어”

반면 국민의힘은 “퍼준 게 없는데 왜 퍼주기인가”라며 반박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이 장관을 질책했다. 정 의원은 “일본은 생각이 없는데 우리만 복원을 하면 되겠냐”며 “대등한 입장에서 전략을 갖고 외교를 해야 하는데, 일방적이니 ‘굴종외교’...

2023-03-23 15:54
野, 대일 ‘굴종외교’ 총공세 이어가...“대놓고 퍼주기 외교 한 전례 없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어느 정부, 대통령도 일본의 반성과 사과도 없이 대놓고 퍼주기 외교를 한 전례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위안부 합의로 지탄받은 박근혜 정부조차 일본의 사죄, 반성은 받았다”며 “유관 상임위가 참여하는 합동 청문회를 국정조사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실시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3-03-22 16:18
[사설] ‘난방비 폭탄’이 정쟁 재료로만 보이나

하지만 책임 공방에 열을 올리고 퍼주기 경쟁에 힘을 쓰는 것은 꼴불견이다. 난방비 문제는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단순 사안에 그치지 않는다. 일과성 사안도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지구온난화 대처 문제와도 맞물리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을 놓고 정부는 스스로 책임을 지면서 국민 이해와 협력을 구해 국가적 체질을 에너지...

2023-02-08 05:00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그러면서 “예산심사가 시작되면 야당 의원들은 사실에 맞지 않는 프레임 씌우기를 할 게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맞춤형 복지를 할 수 있는 예산 심사에 머리를 맞대주기 바란다”며 “정권이 바뀐 첫해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반영하는 데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野 “국민혈세 낭비 찾아내 삭감”…“민자...

2022-10-27 14:56
정우택 "서울시, 4년간 대북사업에 55억원 지출…올해는 추진 없어"

정우택 의원은 "전임 시장 임기 10여 년 동안 대북 관련한 퍼주기 예산 집행이 있지 않았는지 검토해보려고 했으나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2018년도부터라고 해서 약 4년 치 자료밖에 받지 못했다"며 "효과가 의심되는 대북, 통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쓰였는지 이번 서울시 국감 질의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2022-09-15 11:2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3고’ 시대에서 살아남기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있었던 재난지원금 같은 퍼주기 지원은 기대할 수 없을 듯하다. 새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정책능력도 우수해 보이지 않는다. 그저 각자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채무탕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실제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채무탕감을 받은 사람의...

2022-09-13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도덕 사회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해 사리사욕만 챙긴다. 기업주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기 배만 불리고 노조는 회사가 망하건 말건 임금만 올려달라고 투쟁한다. 부도덕한 권력자가 예산 퍼주기로 표를 얻는 포퓰리즘도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기 때문이다. 참, 남 이야기할 것 없다. 나 스스로를 돌이켜 봐도 도덕적으로 별로 나을 게 없으니 말이다.

2022-08-26 05:00
박지현, 전대 몸풀기? “尹 반노동본색…서민 위해 저도 최선을”

정치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대기업 퍼주기를 중단하고, 정치가 없으면 생계가 막막한 힘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의 전대 출마설도 재부상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 패배 이후 최강욱 의원 징계 건 등 당 현안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냈던 박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그는 이날 글을...

2022-06-26 14:34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유 전 부총리의 제안은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노동개혁 추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규제개혁 추진 △사회보험(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장기적 재정안정 방안 강구 등이다. 이 외에 박 전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해법에 대해서는 ‘규제개혁’과 ‘노사관계...

2022-06-09 15:37
정세현, 故 노무현 추도식서 "10.4 남북정상선언 정신 계속 이어가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10.4 남북정상선언 정신은 오늘도 유효한 가치이며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정신"이라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묘역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두고 '남한의 도리'라고 말한 노 전...

2022-05-23 15:10
이종섭 "北핵실험, 큰틀에선 준비돼…코로나 지원 방침은 미결정"

그러자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와 국민의힘에서 대북 인도지원을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점을 언급하며 새 정부의 '달라진' 입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이 장관은 "(핵실험을 해도 인도적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건) 아직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북한의 탄도...

2022-05-17 16:20
떠나는 이동걸 산은 회장, 부산 이전 쓴소리 “부·울·경 자생하고, 타지역 도와야”

그렇지 않으면 녹아 없어지는 퍼주기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 회장은 “정치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지만, 팩트만을 말씀드린다”며 작심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은 박정희 정권 시절 이래 산업적으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지역“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경제산업이 부·울·경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2022-05-02 16:22
[상보] 서울시 '2030' 교통비·이사비·자산 형성까지 챙긴다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일부 현금성 지원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일부 지적에 오 시장은 "현금성 사업은 '퍼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없는지 늘 긴장하고 미리 스크리닝해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대중교통 지원사업은 이용금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2022-03-23 14:52
김영환 전 장관, 경기도지사 출마…"이재명의 경기도, 바로잡겠다"

이어 "이재명의 경기도, 이재명이 사유화한 경기도, 무능하고 부패한 측근들로 농단한 경기도, 현금 퍼주기와 인기 영합식 포퓰리즘으로 망가뜨린 경기도, 경기도청 각 부처의 법인카드로 미식을 즐기고, 공무원을 사노비처럼 부린 경기도정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와 이 전...

2022-03-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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