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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2-11-15 16:00
  •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직권조사 이후...
    2022-11-15 14:38
  •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대출’ 형식 자녀학자금 지원…대법 “회사에 갚아야”
    차용증 쓰고 지원된 사내 학자금…상환의무 여부 쟁점퇴직자 “사실상 무상지원” 주장…소송 끝에 패소 확정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내 직원들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대출’ 형식을 띠고 있다면 학자금 지원을 받은 직원에게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 씨 등 한국전력공사의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2022-11-14 11:36
  •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세금 132억 못 돌려받지만, 100억은 돌려받아…울다 웃은 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소송 패소 확정大法 “자기증여 아냐…‘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당” 첫 판단‘1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에선 셀트리온제약 최종 승소 셀트리온이 230억 원대 세금을 둘러싸고 10년 안팎 장기간 국세청과 벌인 세무소송 두 건에서 ‘1승 1패’로 울다 웃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2022-11-12 11:00
  •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1심은 A 씨의 등급신청에 게임위 주장과 같은 의도가 없었고, A 씨가 게임의 개·변조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승소(게임위 패소) 판결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이다. P2E(Play to Earn) 게임인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등급분류 취소 사건 1심은 내년 1월 13일 나온다. 게임위는 "블록체인 특성상 게임 외부에서 자유롭게...
    2022-11-10 14:57
  • 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에 과징금 30억 확정
    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에 과징금 30억 확정
    SPC 매개 거래로 사실상 조현준 개인회사에 자금 지원직ㆍ간접적이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성립 최초 명시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022-11-10 11:41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취소소송 최종 패소
    세무서, 서 회장에 132억 부과…“일감몰아주기 수혜”대법원,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 과세 정당” 첫 판단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과세관청과 벌인 세무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서 회장이 소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의 거부처분...
    2022-11-10 11:27
  •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울산 주민들…2심도 패소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 울산 주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을 중심으로 공동소송인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2-11-09 14:30
  • 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법원은 이 같은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MBN은 지난 3일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방통위의) 재량권이 일탈하고 남용됐고,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처벌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2022-11-07 20:47
  •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단독] 법원 "에뛰드·이니스프리 화장품 매장 음악, 공연권료 내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에뛰드ㆍ이니스프리, 공연권 침해" 주장대형마트ㆍ백화점 '공연권료' 납부…2018년 커피전문점 등 추가화장품업 징수규정 無…법원, 커피전문점 면적별 기준금액 적용 아모레퍼시픽을 모기업으로 둔 에뛰드와 이니스프리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것이 공연권을...
    2022-11-07 16:04
  •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2022-11-03 14:53
  •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울산시장 선거개입’ 기자들 상대로 소송 낸 조국…2심도 패소
    조국 전 장관이 채널A와 TV조선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4월 1심에서도 조 전 장관이 패소했다. 2일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감성훈 부장판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2022-11-03 14:33
  •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일 네이버 카페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인 박모 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 등은 SK텔레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01X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2022-11-03 12:00
  • 효성, 패소한 증권사에 추가 소송...확정 판결 전 이례적 행보
    이들 증권사들은 "기존 소송에서는 약 2,778억원을 청구하였지만 항소심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서만 약 280억원 정도 손해가 인정됐다"면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아직 기존 소송 확정 전임에도 전부 패소한 다올 및 교보증권에 기존 소송에서 패소한 부분의 일부를 다시 청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소송이다"고 했다. 이번 소송 전말은...
    2022-11-01 17:27
  •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부하 사망’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직무상 연관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1일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22-10-31 11:25
  • 코로나19로 사정 어려워서…법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위법”
    코로나19로 사정 어려워서…법원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위법”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 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방 점주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판사는 “구청의 처분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볼 때 구청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2022-10-31 07:00
  •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법무부의 취업제한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이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이며 이때부터 2년을 계산해야 한다며 1심을 뒤집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2022-10-27 11:27
  • "한일, 징용 해법 '日기업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협의"
    "한일, 징용 해법 '日기업 배상금 韓재단 대납' 본격 협의"
    한일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소송 문제의 해법으로 패소한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한국의 재단이 대신 내는 방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강제징용 노동자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기부금을 내고 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
    2022-10-23 20:46
  •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대형 온라인쇼핑몰 5년 소송戰…G마켓, 11번가에 완패한 이유
    G마켓, 11번가 상대 ‘부정행위 금지’ 소송서 패소 확정“그룹핑 서비스 도용” 주장에…大法 “독창적 성과 아냐”보호가치도 없어…온라인 플랫폼 성과도용행위 첫 판단 유사 상품을 묶어 하나의 웹페이지에 현출하는 ‘그룹핑 서비스’란 아이디어 자체는 전통적인 판매방식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11번가)도 이미 인식하고 있어...
    2022-10-22 11:00
  • 공인중개사 객관식 문제 논란…법원 “애매하다고 출제 오류는 아냐”
    공인중개사 객관식 문제 논란…법원 “애매하다고 출제 오류는 아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80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정답 문항의 내용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출제에...
    2022-10-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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