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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모두를 위한 ‘5가지 가치’...미래경제·코로나19 회복·민주주의·평화·성평등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는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며 모두를 위한 나라라는 주제로 5가지 가치를 소개했다. ‘모두를 위한 회복’,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모두를 위한 평화’, ‘모두를 위한 성평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는 모두를 위한 회복에서...
    2023-09-18 11:46
  • [종합] 김정은·푸틴, 4년 만에 만났다…군사협력 강화 과시한 북·러
    [종합] 김정은·푸틴, 4년 만에 만났다…군사협력 강화 과시한 북·러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러시아는 자국에 반대하는 패권 세력에 맞서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나섰다”면서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고 주권 국가를 건설하는 데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 협력, 인도주의적 문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 확실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초대에 응해줘...
    2023-09-13 17:00
  •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논현로] '전략적 모호성' 시급히 버려야
    더이상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를 오가며 안보와 경제를 분리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안타까운 것은 G1과 G2가 90년 전에 겪었던 세계 대공황의 교훈을 까맣게 잊고 인류공영을 위한 자유무역의 길을 버리고 근시안적으로 자국 이익과 패권을 좇아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공멸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3-08-28 05:00
  •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조동근 칼럼] 미·중 투키디데스 함정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中 팽창주의, 美와 충돌 불가피자유·시장경제 발전시켜온 한국이익 아닌 가치지향 외교 펼쳐야 미·중 패권경쟁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비견된다.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 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비유한 것이다. 패권 경쟁은, 도전국의 의도와 관계없이 ‘패권국의 지위가 위협당하고 있다’는 인식에 의해 추동된다. 이처럼 쫓기는 쪽의 초조감에...
    2023-08-22 05:00
  •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논현로] ‘미래 공급망’의 핵심 인도 잡아야
    먼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정치적으로 인도의 전략적 가치가 커졌다. 중국의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에 미국은 쿼드(Quad)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으로 대응하는데, 인도는 그 핵심 위치에 있다. 인도의 시장 잠재력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막대하다. 인도는 작년 말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대국이 되었고, 2063년에는 17억 명에 달할...
    2023-08-03 05:00
  • [플라자] ‘무어의 법칙’이 다시 살아난다면?
    [플라자] ‘무어의 법칙’이 다시 살아난다면?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는 그를 기술복음주의라고 비판하고, 미래학계에서는 그의 주장이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사회변동이 다양한 맥락이 융합된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특이점의 도래와 같은 자극적인 주장을 제외하고 보다 진중한 질문을 생각해야 한다. 칩기술 경쟁이 가져올 미래 질문해야 미중 글로벌 패권 다툼에 있어 새로운 칩 기술 경쟁이 경제...
    2023-07-26 05: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당시 중국은 선진국과 경제수준 격차가 크고, 미국의 일방적인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개도국 지위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4년이 흘러 이제 미국 의회가 직접 나섰다. 지난 3월 미 하원에서 이른바 ‘개도국 지위 박탈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글로벌 경제의 18.6%를 차지하는 세계 경제 2위의 중국이 어떻게...
    2023-06-22 05:00
  •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유럽은 지금] EU, 박차 가하는 ‘글로벌 보조금’ 경쟁
    7월부터 ‘역외보조금 규제’ 시행 중국의 對EU 투자 견제 나서 보호주의적 경제안보 정책으로 글로벌 리더십 잃을까 주목돼 2010년대 이후 미중 간 갈등은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정치, 안보를 넘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양국은 제3국과의 경쟁적 연계 전략을 펼쳐왔다. 중국은 21세기를 맞이하며 미국 패권의 본질을 연구하는 데...
    2023-05-24 05:00
  •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WTO 사무총장 만난 기업인들 “자유무역 회복 위한 역할” 당부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세계는 기술 패권 경쟁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보호무역 조치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WTO는 상소기구 개혁이나 공급망 재편 대응, 수산보조금협상 비준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WTO의 가장 큰 지지국인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유무역의 부활을 이루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조...
    2023-05-23 16:30
  • 희토류 지배력 강화하는 中…“국내 경쟁력 강화·주요국 공조 필요”
    희토류 지배력 강화하는 中…“국내 경쟁력 강화·주요국 공조 필요”
    이는 빠르게 발전하는 중국 첨단 산업 관련 기술을 보호하고,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대항해 중국의 전략 자원으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통제력을 확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우리나라 등이 추진 중인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2023-05-16 11:00
  •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 농산물 ‘검역역량 강화’ 시급하다
    통상환경, 신보호주의 짙어져 동식물검역조치 등 규율 강화로 해외 농산물 유입 늘어날 수도 농업분야 통상마찰 선제 대응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세계 통상환경 변화 동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무역주의의 퇴보와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진전돼 온 무역자유화는...
    2023-05-16 05:00
  • [일, 삶, 배움] 한 명의 천재는 온 국민이 키워낸다
    [일, 삶, 배움] 한 명의 천재는 온 국민이 키워낸다
    슘페터의 예언대로 지식인들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화에 참여한 것으로 이는 지식인과 중간 계층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었던 셈이다. 기술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둘러싼 국가의 정치적 패권 역량, 기술을 지원할 자본력, 거대조직, 사람들의 문화적 수용력, 그리고 해당 기술의 좋고 나쁨과 무관한 비용 측면 등이 모두...
    2023-05-10 05:00
  •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중남미는 지금] 다시 ‘산업정책’ 깃발 든 중남미
    미·EU, 자국우선주의 정책 노골화 멕시코 등 산업육성에 정부개입↑ 세계 공급망 재편에 동참하고 신성장동력 마련에 팔 걷어붙여 바야흐로 산업정책의 시대다. 정부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산업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모습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가 주도의 산업정책을 금기시해 오던 미국조차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2023-05-10 05:00
  •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100년 전쟁 예고...“국내 인재 연구비ㆍ해외 인재 신속 영주권 줘야”
    ‘반도체 한파’에 접어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이 미중 패권경쟁에 치여 침체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인재 유출 방지 전략과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 거점 국립대학 중심 반도체 인력양성 △해외 고급 인력에 한해 신속 영주권 제도 마련 △연구비 및 창업...
    2023-04-26 16:24
  •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급변하는 무역환경…“한ㆍ일 중기 R&D공동펀드 조성ㆍ수출공급망 강화ㆍ벤처투자협력 필요”
    그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본격화로 기존 분쟁은 기술패권화 확보와 유지를 위한 경쟁으로 전환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불확실성을 심화시켰다”며 “미중간 통상분쟁 장기화로 각국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 받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는 미국 주도 경제권을 우선시 해야 하지만 중국 경제와의 연계성과 긴밀성도...
    2023-04-25 16:13
  • [사설] 윤 대통령 국빈방문, 구체적 성과 내길
    국가 정상이 앞장서는 실용 외교라는 측면도 있지만, 미중 패권 본능이 충돌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전략적 포진이란 측면도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물결이다. 우리 사절단과 함께 당당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낼 것은...
    2023-04-25 05:00
  • 중국 외교부장, 윤석열 대통령 겨냥 “대만서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중국 외교부장, 윤석열 대통령 겨냥 “대만서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
    친 부장은 “공정한 태도를 보인 사람들은 누가 패권적인 괴롭힘에 관여하고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중국 본토가 아닌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함께 현상유지를 방해하려는 소수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에서 불장난하는 사람은 결국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힌...
    2023-04-21 15:35
  •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안철수 "한미정상회담서 '한미 핵공유' 우선 추진해야"
    안 의원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중 패권전쟁과 공급망 재구축·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맞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산업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전쟁 직후 맺어진 한미동맹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2023-04-18 16:37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에 맞는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요건 마련 한경연은 국내 반도체 기업이 미국 생산시설 투자시 과도한 보조금 신청요건으로 인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동맹국인 한국에 불합리한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미국은 자국 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건이므로, 상호주의에 입각한...
    2023-04-14 06:00
  • 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한경연 "美, 한국 반도체·전기차 보조금 요건 완화해야"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은 필수적 사항이다"이라며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기술협력과 투자로 이어져 양국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고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2023-04-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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