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전날인 20일 고려아연이 신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또 서린상사의 사내이사 4명을 추가 선임하겠다는 고려아연의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이사회 내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 요청은 기각됐다.
서린상사는 1984년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설립한...
2022년 대규모 시위 무력 진압 이후정권 반대 시민 늘어나라이시, 판사 시절 좌파단체 5000명 사형 판결 혐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을 계기로 이란에서 누적되온 사회 분열과 혼란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란이 20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지만, 시민들은 슬픔보단 차분한 분위기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정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1964년부터 약 40여 년 간 이른바 ‘캠프 라과디아’ 기지로 사용한 의정부시 의정부동 2만246㎡를 2007년 최종 반환받았다.
주한미군이 해당 기지를...
임 의협 회장은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의대 교수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밥그릇 싸움이 뜨겁다 보면 막말, 실언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불복’ 행태도 정도가 있고 임계점도 있다. 정부에 ‘의대 증원’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대한종합병원협의회에 좌표를 찍어...
포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달 하순 열리는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 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중남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전 사장은 “박성택 국장(당시 에너지산업정책관)으로부터 유선 연락이 와 긴히 할 말이 있다고 했고, 9월 초순경 오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만났더니 정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란 사람이 마치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 '판사가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번 결과는 누구와 누구의 책임으로 나온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이 51대49일지 이거는 아직 모른다'(는 말)"이라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누가 나중에 나온 최종적인 판결을 믿겠냐"고 반문했다.
조해진 의원도 같은...
그러면서 "현재 저희는 법리 다툼 중에 있다. 사실 관계에 입각한 판사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라며 "대중의 입장에선 무엇이 사실인지 가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무분별한 기사에 휘둘리기보다는 차분히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또 그 이후의 수순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19일 수원지법(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사기·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4월 말기 암 남편을 둔 B씨에게 “목사인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라며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인다”라고 속여 기도비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여 년 전인 2002년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했고, 이듬해인 2003년 해당 오피스텔 총 364개 호실에...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향후 정부의 증원 정책이 확정되면 의대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만에 1500명 가량 늘어난 4558명이 된다.
의대 증원을 두고...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냐'는 질문에도 고개만 내젓고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17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 의장이 작성한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오갔다. 민희진 대표의 ‘무속 경영’ 의혹을 비롯해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을...
이날 오전 10시 2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에는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과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주장을 펼쳤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15일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이 씨(살인방조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노모 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이를 위해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7년 동안 가사 전문 법관으로 근무한 최태영(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공보관을 지낸 정우정(30기) 변호사 또한 가세한 상태다. 세무법인엔 상속세 전문가 김주석 세무사가 합류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관 수를 늘리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그는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그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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