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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9월 수면 위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내내 판도를 뒤흔든 초대형 변수였다. 이 시기에 성남시...
    2023-12-02 06:00
  •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원룸 여성 성폭행 시도한 남성 ‘징역 50년’…검찰 구형보다 높아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2023-12-01 17:15
  •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헌재 권위‧신뢰 위해 ‘재판 독립 원칙’ 지켜져야”
    지난달 10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후 21일 만에 수장 공백이 마무리된 셈이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이기도 한 이 소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1 16:26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2023-12-01 15:43
  •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美 몬태나주 법원 ‘틱톡 금지법’ 제동…“소비자 보호보다 中 견제 관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의 도널드 몰로이 판사는 “해당 법이 몬태나주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보다는 틱톡에 있어 중국의 표면적인 역할을 겨냥하는 데 더욱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주 권한을 넘어선 것이자 사용자와 사업체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5월 공화당 소속의...
    2023-12-01 13:49
  •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단독] 법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 31억 땅값, 정부가 LH에 돌려줘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LH가 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LH에 30억74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하며 LH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당 부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상금...
    2023-12-01 13:01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2023-12-01 11:13
  •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살·2개월 남매 방치한 20대 친모, 실형 선고…아이는 혼자 밖 떠돌아
    30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하고, 출소 후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영유아 자녀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양육했고, 방치한 채 외박을...
    2023-12-01 00:48
  •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안 재가
    30일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판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적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후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소장은 지난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23-11-30 19:44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이재명, 최측근 김용 실형 선고에 “지켜보겠다”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원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2023-11-30 17:58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을 취소하면서 김 전 부원장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2013년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2023-11-30 15:23
  • [이투데이 말투데이] 낙백(落魄)/공공데이터법
    남자는 재판을 주관했던 판사를 찾아가 “판사님. 저를 변호했던 악질 변호사를 잡아넣어 주세요”라고 했다. 판사가 “당신이 무죄가 되게 해줬는데 왜 잡아넣어 달라는 거죠?”라고 묻자 남자의 하소연. “제가 변호사 비용을 낼 돈이 없으니까 내가 훔친 그 차를 가져가 버렸지 뭡니까?”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11-30 05:00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검찰총장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사건에 대해서도 “입건 여부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면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고 또 부정적 의견을 내면 또 다른 검사에게 검토를 시키는 식으로 여러 검사를 거치다가 ‘입건 명령’이라도 하겠다고 성화를 부려 어쩔 수 없이 입건을 하겠다길래 농담인 줄 알았다”고 했다. 공수처 조직 인사에 대해서도 “공수처 구성원들은...
    2023-11-29 21:40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 미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2023-11-29 15:47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해밀톤호텔 서쪽에 구조물을 불법으로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된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밀톤호텔 법인도 같은 금액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해밀톤 호텔 별관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임차인...
    2023-11-29 13:4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유자가교(孺子可敎)/조롱경제
    현장에서 체포돼 재판에 넘겨진 환자에게 판사는 무고한 의사를 죽인 고의적 살인죄로 3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정을 나오면서 그가 씩 웃으며 한 말. “의사 녀석은 판사보다 못해! 판사는 내가 30년이나 살 거라고 진단했는데 1년이라고 오진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지.”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2023-11-29 05:00
  •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논현로] 김선수가 판깔고 민주당이 완성한 노란봉투법
    진보 판사와 야당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대통령이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경제 대국에서 노란봉투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경제를 파탄내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산업현장이 혼란에 휩싸이지...
    2023-11-29 05:00
  • 주호민 아들 녹취 공개에 임태희 교육감 “교사는 힘들고 부모는 속상”
    주호민 아들 녹취 공개에 임태희 교육감 “교사는 힘들고 부모는 속상”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7일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2시간 30분가량의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은 주 씨가 지난해 아들이 집에서 계속 불안 증세를 보이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취득한 것이다. 녹음파일에는 “아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2023-11-28 16:19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내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신청ㆍ채택된 사람들과 연락 금지,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허가 없는...
    2023-11-28 14:43
  •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단독] 고속도로 만든다더니 아파트를?…법원 "땅 주인에 6억1000만원 배상"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남양주시 호평동 일대에 땅을 소유했던 원고 3명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양주시는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 땅 주인이었던 원고 3명에게 총 38억 원가량의 보상금을 주고 토지...
    2023-11-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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