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미나로부터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는 국가 형사사법 질서를 침해하고 피무고자가 부당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6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2000만 원과 1000만 원의 벌금,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현대제철 함모 전 영업본부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과 사회봉사...
최성준 전 위원장, 한상혁 전 위원장 등 방통위원장이 법률가였던 사례도 있고, 현재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도 판사 출신이다.
김 후보자는 이르면 연내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이날 오전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의 대장동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전날인 2021년 9월 28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나눈 통화 내용에 관해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조정실장 측이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그는 2월 전처와 뉴욕주 당국 등 10여 명을 상대로 사기, 음모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연방 판사는 이들 소송이 “경솔하고 혼란스럽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의 국적과 관련해서는 현재 워싱턴DC 총영사관이 경찰과 접촉 중이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원지법 이도행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통령 비서관실 소속으로 수사가 경찰로 이첩되도록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박형철‧문해주 비서관도 “순차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 규칙)을 변경해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했지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논란이 이어져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을 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밤...
“법관 SNS 사용 땐 주의해야”…‘54% 찬성’ 표 가결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등 법원행정처 질의‘국힘 후원’ 조희대 후보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
“법관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법관으로서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외관을 만들거나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4일 경기...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의 린다 챈 판사는 “헝다의 청산 심리가 내년 1월 29일로 연기됐다”라고 밝혔다. 헝다 변호인 측이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채권자가 없다”며 청산 심리 연기를 요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또 헝다 변호인은 법원에 “헝다가 향후 5주 이내에 구조조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뜻을 전했다.
애초 헝다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갔다는 이들 등 총 12명의 원고가 제기한 역명 개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이에 카라큘라는 초호화 변호인단에 전직 부장판사와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롤스로이스 차량도 남의 차고, 아프리카TV 별풍선 4억 후원도 아이디 빌려준거고, 해외선물 리딩방 MT5 따위 듣지도 보지도 못했고, 자신이 차던 수억 원의 명품 시계들은 다 짭퉁이고, 강남 클럽에서 하룻밤 술값 1억도 전부 남들이 사준 것”이라는 A...
이어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 검사를 겁박하고 언론을 야당 편에 묶어두기 위해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당정은 더욱 긴밀한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 민생 챙기기에 더욱 매진해야겠다...
징역 3년의 실형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30일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 의원과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 전 부시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도 같은 날 항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주상하이문화원 직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4년 7월부터 문체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2021년 9월 수면 위로 드러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내내 판도를 뒤흔든 초대형 변수였다. 이 시기에 성남시...
대구지법 형사 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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