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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변호사 구속…임정혁은 기각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곽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2023-12-23 00:04
  •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들, 엇갈린 상황…10대는 기각ㆍ20대는 구속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들, 엇갈린 상황…10대는 기각ㆍ20대는 구속
    13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임모(17)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경 경복궁 영추문 등에 붉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로 주소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군에 대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할...
    2023-12-22 23:32
  •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전청조, 첫 공판서 쏟은 눈물…"모든 혐의 인정, 하지만 부풀려진 부분 있어"
    22일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가 전씨의 투자 사기와 함께 임신 사기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2023-12-22 20:36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2023-12-22 14:52
  •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시작한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임 변호사는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2023-12-22 13:09
  •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서 위증 관여 의혹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씨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 조사부터 심문 절차까지 위증과 자료 조작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도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며 “김 전 부원장 측 증인 이 씨의 위증 및 허위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간접적...
    2023-12-22 11:11
  •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날 선고 이후 전 씨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화 '서울의 봄' 흥행을 손자 입장에서...
    2023-12-22 10:48
  •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비의료인 눈썹문신 시술 ‘무죄’…법원 “의료행위 아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판사)은 전날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6·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11월 부산 남구에서 눈썹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의 시술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6개월간 지인들에게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현금 10만원을 받는 등 총 3명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했다. A...
    2023-12-22 10:41
  •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타다 기사는 근로자"...항소심서 1심 판단 뒤집혀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21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중 2019년 7월 A 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2023-12-21 20:58
  •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2심도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검찰은 10월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2023-12-21 17:01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원고들 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2023-12-21 14:53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판사들의 사저에서 기둥뿌리를 빼가도 온정주의 판결만 내릴지 묻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유출 피해액 기준 정립에도 지혜를 모을 일이다. 철저한 몰수·추징으로 기술을 빼돌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간첩죄 적용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계류된 형법...
    2023-12-21 13:28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21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전 기무사 사령관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유가족 첩보 수집은 당시 정권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2023-12-21 11:38
  •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100일 소회 밝힌 류진 한경협 회장…“국민 인정받는 경체단체 되겠다”
    목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이 같은 노력이 빛을 발하면서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도 복귀를 마쳤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4대 그룹을 포함해 △포스코 △롯데 △GS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등 21개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2023-12-21 10:30
  •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민주, '보복운전' 이경에 '공천 부적격' 의결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상근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서울 영등포 한 도로에서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1차로와 2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고 급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2023-12-20 17:28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첫 재판…한동훈 측 "증인 신청 고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변론에서는 원고 한 장관측 변호인, 피고 김 의원측 변호인, 또 다른 피고 강 대표 등 더탐사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송 청구의 이유, 피고의 변론 방향, 양측의 제출 증거 등을 확인하며 향후 전개될 재판의 상세 내용을 조율했다. 이날 한 장관 측 변호인은 “소위...
    2023-12-20 17:00
  •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검찰,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 구형... "범행 부인, 반성도 없어"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징역 20년의 중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약 3개월 3주 만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중형 구형의...
    2023-12-20 12:43
  •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법원 “SKT, 가명정보처리 안 돼” 2심서도 가입자 승소
    20일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승준 판사)는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당사자의 이름을 가명처리만 하면 사전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2023-12-20 11:30
  • 이선균에 마약 준 의사, 환자에게도 필로폰 투약 진술 확보
    이선균에 마약 준 의사, 환자에게도 필로폰 투약 진술 확보
    한편 경찰은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이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청구했으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3-12-20 08:56
  •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서울의 봄’ 관람한 이원석 검찰총장 “판사를 부하로 여겼을 전두환…”
    이 총장은 당시 기고글에서 “판사를 군대의 부하로나 여겼을 전두환, 노태우 씨의 역사 인식이 시간이 흘렀다고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사법부 암흑의 시대를 여는 데 일조했던 그의 변호인들 역시 여전히 법정을 자신들의 정치논리를 변명하는 무대로만 여기고 있음에 차라리 연민의 느낌조차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의...
    2023-12-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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