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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2024-01-18 14:42
[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2024-01-18 14:21
숨진 동료 조의금 가로챈 전 경찰 간부…동료 합의금도 가로채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동료의 조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전직 경감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A 씨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경찰 내에서 감사를 받고 해임 처분이...

2024-01-18 11:05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임종석 등 재기수사 명령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황 전 청장,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며 2021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청와대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2021년...

2024-01-18 10:35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이달 29일 예정이던 권도형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에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가 (재판 일정에) 늦지 않게 석방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고...

2024-01-17 21:56
"죄책감 때문에" 친형 살해한 동생, 13년 만에 자수…징역 10년 선고

17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8월 친형 B씨가 살던 부산 강서구 낙동강의 움막에서 B씨와 다투던 중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움막이 외딴곳에 있는 데다...

2024-01-17 19:38
임영웅·아이유 티켓 사기로 6억 가로챈 30대…최후는 '징역 6년' 선고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이종민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10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65만 원을 가로챘다. 또한 같은 해 11월 동일한 수법으로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며 45만원을 가로챘다. 또한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2024-01-17 18:55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광주 시외버스에서 홀로 앉은 10대 여학생에 “예쁘게 생겼다....

2024-01-17 17:12
'공직선거법위반' 이정근, 1심서 징역1년ㆍ집행유예 2년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 전 사무부총장에게 “피고인은 금품수수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의 정당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확보...

2024-01-17 15:46
아이브 장원영, ‘탈덕수용소’ 상대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손해배상 받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탈덕 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운영된 유튜브 채널로 가수, 배우 등...

2024-01-17 14:42
‘군대 기피’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누구?…추측 난무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2024-01-17 11:01
남현희, 전청조 ‘공범’ 주장에 분개…“모든 증거 공개할 것”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와 경호원 이모(27)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남 씨와 재혼을 발표했던 전 씨는 이 씨와 함께 한 기업의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에게 투자 권유를...

2024-01-17 08:43
군대 피하려 지적장애 진단받은 현역 아이돌 '충격'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한 A 씨는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입대를 피하려고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2024-01-17 07:08
“승진했으니 우럭 보내” 상사 요구에 우럭 50kg 보낸 공무원…둘 다 유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급으로 승진한...

2024-01-16 17:30
경고 남발한 중국심판…‘분노유발’ 그때 그 심판들 [요즘, 이거]

석연찮은 경고 두 장뿐 아니라 북한의 양발 태클 몸싸움까지 벌어졌음에도 태국 판사 차이사닛 주심의 휘슬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역전패로 한국은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죠. 과거의 기억 때문인지 이번 바레인전 판정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 아시안컵은 한국 대표팀에게 1956년 제1회, 1960년 제2회 아시안컵 우승 이후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중요한...

2024-01-16 16:12
“셋이 투자금 나눴다”…전청조, 범행 중추 역할에 남현희·경호실장 지목

전씨는 15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범행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남현희와 경호실장 이 모씨(27)를 언급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께 전 씨의 경호원으로 고용돼 피해자들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21억9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전 씨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이체한 혐의(사문서...

2024-01-16 15:30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2024-01-16 14:25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이날 천 신임 처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사를 하기에 앞서 11일 별세한 강상욱(47‧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를 비롯해 숙환으로 숨진 법원 행정관을 각각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속한 고(故) 강 고법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져...

2024-01-15 12:56
'김용 재판 위증 요청'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기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을 앞둔 지난해 4월,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만나 거짓 증언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같은 해 5월 재판에 실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씨는 휴대전화 달력 캡처...

2024-01-15 10:41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01-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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