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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충북도 공무원 2명 영장 기각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전 도청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은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은 드러나지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전력 등을 종합해 보면...
    2024-01-24 21:22
  •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BTS 사칭한 20대, 미공개 음원ㆍ병역 정보 빼내…1심서 징역형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 단독(현지 판사)은 지난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방탄소년단 멤버를 슈가(본명 민윤기)를 사칭해 프로듀서 B씨에게서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반대로 프로듀서 B씨를 사칭하며...
    2024-01-24 20:58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고령이고, 조 전 수석은 미결수 신분으로 약 1년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4-01-24 17:43
  •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장원영 승소했는데…‘항소’ 탈덕수용소, 강제집행정지 신청
    이날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설명했다.의제자백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반박하지 않는 경우 죄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장원영은...
    2024-01-24 16:56
  •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2024-01-24 15:16
  •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법원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 구글에 2249억 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구글 엘씨씨·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글이 중국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9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확보한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같은 지위를...
    2024-01-24 15:15
  •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홍콩,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재현 진원지 되나…민주주의 후퇴에 금융허브 퇴색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보고서에서 “라이의 체포와 구금, 몇 년에 걸친 형사 소송은 그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홍콩 민주주의를 지지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홍콩 법무부가 직접 판사를 선정하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여러 차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사실에 경악했다”고 질책했다. 대표 반중 매체였던 빈과일보는...
    2024-01-24 14:56
  •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류석춘, ‘위안부 매춘발언’ 1심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벌금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2024-01-24 14:07
  •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법원 “무고한 사람 피해, 마땅히 중형”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장 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사 지시를 무시하고 운전해 사고를 냈다”면서 “이후 즉각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등 비정상적인...
    2024-01-24 10:39
  • 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못 받았다…횡령 혐의 기획사 대표 집유
    이경규·장도연, 억대 출연료 못 받았다…횡령 혐의 기획사 대표 집유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K미디어’(가칭)사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기 위해 방송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완전자회사 ‘K스타즈’(가칭)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2024-01-24 10:30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이재명, '대장동 재판' 도중 건강상 이유로 퇴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했지만, 오후 재판에선 건강 문제로 재판을 더 받기 어렵다며 퇴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퇴정을 허용했다. 이에 검찰은 “급박하게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1-23 20:31
  •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지우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이 신청한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보석보증보험증권 갈음)과 실시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20일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에 대한 심리는 이달 19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의 구속기간...
    2024-01-23 17:42
  •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장례식장 난투극’ 벌인 부산 양대 폭력조직…최대 징역 6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A 씨 등 6명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B씨 등 2명에게...
    2024-01-23 17:05
  •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유씨측 변호인은 “유씨가 대중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래전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앓았다. 여러 의료 시술을 받으며 수면마취제 투약 의존성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2024-01-23 16:41
  •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건물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임차했다. 약 26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2024-01-23 15:37
  •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떳떳하고 싶다”라는 전청조, 판사 일침 “다시 생각하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청조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호실장이던 이모(27) 씨를 계속해서 공범으로 지목했다. 전청조는 첫 공판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이 씨 측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측은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몰랐고 고용인인 그의...
    2024-01-23 07:00
  •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삼성물산 불법승계’ 이재용 선고…내달 5일로 연기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2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해당 재판 선고기일을 2월 5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통상 선고기일은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가 심리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변경된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돼 이번 주...
    2024-01-22 17:30
  •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허경호 변호사(법무법인 로백스)는 “조건부 구속제도를 반대하는 이들은 ‘피의자의 도주우려’를 주장하는데, 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며 “구속영장 단계까지 간 피의자들은 숨어서 사는 게 한계가 있고, 도주했다가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요소로 참작된다”고 지적했다.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2024-01-22 15:28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무기징역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했다. 재판부는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용기 있는 여성이었던 피해자는 아무런...
    2024-01-22 14:46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피고인에게 이처럼 형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된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형법 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 정하는 부수처분 중 하나다. 부수처분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부수처분을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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