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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024-01-31 15:48
  •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법원 “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당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감사위원에게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곧장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재판 중...
    2024-01-31 15:10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2024-01-31 15:03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은 없어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손 검사장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김웅...
    2024-01-31 14:18
  •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2024-01-31 11:17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손해금액은 일부 인용한다”며 국가가 인당 7000만~4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2024-01-31 11:11
  • 연봉 74조 일론 머스크 월급 뺏긴다…미 법원 “이사회가 부당하게 책정”
    연봉 74조 일론 머스크 월급 뺏긴다…미 법원 “이사회가 부당하게 책정”
    캐서린 매코믹 판사는 판결문에서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임금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테슬라의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처음 제기했다. 그는 머스크의 임금과 주식옵션 등을 포함한 보상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2024-01-31 09:50
  •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후원사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 광고후원 실태, 후원업체의 광고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2024-01-31 08:53
  •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당시 위믹스(WEMIX)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통량 위반 문제 사유가 다 해소됐다고 해도,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거래지원 종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믹스는 토큰을 초과 발행해 디지털자산...
    2024-01-30 18:17
  •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들 2심서도 무죄
    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배, 김길량, 진현민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방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을 대상으로 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환매대금을...
    2024-01-30 16:21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이후 나머지 한 명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선 답보 상태다. 추천위는 다음 달 6일 7차 회의를 열고 다시 최종 후보자 압축에 나선다. 7차 회의에서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여하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새롭게...
    2024-01-30 15:46
  •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됫돈 요구' KIA타이거즈 김종국 감독ㆍ장정석 전 단장 구속기로
    김 감독과 장 전 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 끝에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이 기아의 후원사인 한 커피 업체로부터 각각 1억 원 대와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후원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단장은 배임수재 혐의도 받고...
    2024-01-30 10:29
  •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조국 부부 선처 부탁드린다”…재판부에 탄원서 낸 차범근, 왜?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나 정치적 성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다음 달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2024-01-30 08:43
  •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6세 딸 앞에서 옛 연인 살해…유족 “노모와 어린 딸 지켜야”
    앞서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최근 유족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A씨가 최종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며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 동참을 요청했다. B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2024-01-29 17:08
  •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검찰, 양승태 사건 항소 수순?…“책임이라도 피해야” 복잡한 속사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한 47개 혐의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4년 11개월간 이어진 1심 재판이 무죄로 끝나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 여부에 ‘검토 중’이라는...
    2024-01-29 16:54
  •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조민, 엄마 정경심·동생 조원과 가족여행 공개…“가족 여행 쉽지 않아”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 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2024-01-29 16:06
  • '헝다' 청산명령… 홍콩증시 추가 하락땐 ELS 피해 눈덩이
    '헝다' 청산명령… 홍콩증시 추가 하락땐 ELS 피해 눈덩이
    린다 챈 판사는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한 점을 고려해 청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당장 이날 홍콩증시는 큰 영향은 받지 않은 모습이다. 이날 오후 3시 14분 현재 홍콩의 항셍지수는 0.6% 상승한 1만6048.32를 기록하고 있다. 헝다의 청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오전 거래에서도 항셍은 1...
    2024-01-29 15:37
  •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온 유아이헬리콥터는 2018년 9월 정부의 공격용 헬리콥터 12대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헬리콥터의...
    2024-01-29 14:51
  • [상보] 홍콩법원, 중국 헝다에 청산 명령…"총부채 443조 원"
    [상보] 홍콩법원, 중국 헝다에 청산 명령…"총부채 443조 원"
    홍콩 고등법원 린다 챈 판사는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청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명령한다"고 밝혔다. 청산을 위한 임시 청산대리인은 이날 지명될 예정이다. 다만 헝다는 법원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헝다는...
    2024-01-29 12:06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여성 법원장 4명 임명…역대 가장 많아 조희대호(號) 첫 번째 정기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보임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념적 문제를 들어 후보 제청도 하기 전에 임명 거부를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2024-0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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