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한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녹음파일을 외장하드나 다른 컴퓨터로 복사한 뒤 지워 일부 원본이 남아있지 않은 파일도 있지만 녹음기에는 편집·수정 기능도 없고 나는...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의원은 이른바 RO의 5월 비밀회합 강연에 대해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토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음모 혐의로 이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며 "북한 공작원을 만나거나 지령을 받은...
주심인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의 재판과정 설명에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등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첫날 공판은 오후 3시 30분쯤 검찰의 피고인 공소사실 진술을 마친 뒤 15분간 휴정, 변호인 진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석기 첫 공판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기 첫 공판, 대단하다” “이석기 첫 공판, 악수까지 하다니” “이석기 첫 공판, 저번과 사뭇...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여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가 심리하는 이번 재판은 공소장 낭독(1시간 30분),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진술(1시간) 등 4시간30분에 걸쳐 실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 진술 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0여 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앞서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온 이 의원이 법정에서 모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공판 과정을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첫 공판의 법정 내 사진과 방송 촬영을 검토했으나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촬영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때문에 탈북자 등 시민 60여 명이 개정 사흘 전인 지난 9일 오후부터 첫 공판의 방청권을 얻고자 법원 내 쉼터에서 밤샘 대기에 들어가는 등 보수단체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 이에 대한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의견 진술 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30여분을 이 의원에게 줘 발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여성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수원시의 한 모텔에 술집에서 알게 된 A(42·여)씨와 함께 투숙한 뒤 A씨 몰래 자신이 수면제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칡즙에 타서 마시게 하고 성추행, 현금 47만원을 훔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