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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이번엔 약사들이 민원…한국서도 '낙태약 합법화' 논란
    건약은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음에도 지난 2년 동안 임신중지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나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었으며, 임신중지를 원하는 많은 여성은 의약품을 통한 임신중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나 사회서비스관계망(SNS)에는 유산유도제를 판다는 광고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구매는 실제 구매비용보다 비싸며...
    2023-05-05 06:00
  • 식약처, 논알코올 음료 '버드와이저 제로' 회수 조치
    식약처, 논알코올 음료 '버드와이저 제로' 회수 조치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수 조치와 관련해 오비맥주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알린 생산분 중 대부분은 출고가 되지 않았으며 일부 시중에 유통된 제품도 거의 다 회수됐다”며 “모든 판매 채널과 파트너 사에 즉시 판매중단...
    2023-05-01 14:50
  •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0일 영상감시장치(CCTV)를 조제ㆍ판매하는 회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CCTV 조제ㆍ판매하는 A 회사는 2018년 8월 조달청과 3년간 CCTV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A 회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이...
    2023-04-30 09:00
  • [보험깨톡] 장애인전용보험, 보험료 할인에 세제혜택까지
    [보험깨톡] 장애인전용보험, 보험료 할인에 세제혜택까지
    소득보장형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은 중증장애인도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은 '곰두리 종합보험' 상품명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서 판매 중입니다. 한화생명은 현재 판매를 중지한 상태이지만, 담보, 특약 등을 재정비해 2분기 중에 재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04-29 09:00
  • “이 ‘김밥우엉’ 샀다면 먹지 마세요”…보존료 기준치 초과
    “이 ‘김밥우엉’ 샀다면 먹지 마세요”…보존료 기준치 초과
    대창농산은 세종시 소재의 절임식품제조업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서 제조한 김밥우엉 제품이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4-27 09:05
  • 식약처, ‘갈변’ 동아제약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식약처, ‘갈변’ 동아제약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
    2023-04-25 16:51
  •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특허, 톡!] 상표법에 이어 부정경쟁방지법도 상표 선사용자 보호한다
    갑이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채 A 상표를 사용하여 완구를 판매하였는데, 이후 을이 A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완구를 판매하면서 TV광고나 SNS 홍보를 통하여 매출 1위가 되면서 유명해진 후 갑이 을로부터 A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은 사례이다. 기존 부정경쟁방지법은 선사용권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사례에서...
    2023-04-10 05:00
  •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코스닥 ‘대어’ 잔혹사…‘주가 떨어질라’ 개미들 전전긍긍
    셀트리온그룹의 판매 계열사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국내 바이오시밀러 판권을 셀트리온에 매각한 것을 매출로 인식한 것을 두고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셀트리온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에 담당 임원 해임 등의 권고와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에 고의성이 없다고...
    2023-03-29 15:05
  • 식약처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하세요”
    식약처 “황사·미세먼지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하세요”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 구매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제품명, 사진, 효능·효과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제품이 식약처에서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로 허가(신고)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2023-03-02 09:16
  • 식약처, 국내 라면 안정성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식약처, 국내 라면 안정성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식약처는 국내 유통 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마카롱, 벌꿀 총 2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 가공품, 두부, 과...
    2023-02-22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9: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 발간 2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비공개), 14:00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비공개)...
    2023-02-19 09:03
  •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대웅제약, 균주 소송 1송 판결 ‘집행정지’ 인용…“나보타 사업 정상화”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 손해배상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포함한 보톡스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2023-02-17 18:09
  • 농관원, 영농철 앞두고 불량비료 단속 강화
    농관원, 영농철 앞두고 불량비료 단속 강화
    품질단속 과정에서 위반업체가 적발되면 제조장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2023-02-15 11:24
  •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소송 승리’에 긴장하는 톡신 기업들
    재판부는 대웅제약에 메디톡스에게 400억 원 손해배상과 함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를 포함한 보톡스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할 것을 명했다.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당했다며 대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 5년 4개월 만에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됐다고...
    2023-02-14 16:05
  •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지난해 석탄 비중, 전체 에너지 중 1위…원전은 30% 육박
    한전 12월 전력통계월보 분석 결과석탄 비중, 전체 전원의 33% 차지원전 역대 최대 발전량…17만GWh↑한전, 전력판매 손실만 22조 원 달해 정부가 석탄발전소를 멈추는 '탈석탄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지난해 석탄 발전 비중이 전체 전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원전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의 30%에 육박했다. 14일...
    2023-02-14 15:52
  • 유럽서 판매되는 김치에 ‘중국 기원’ 문구…서경덕 “판매 중지 요청”
    유럽서 판매되는 김치에 ‘중국 기원’ 문구…서경덕 “판매 중지 요청”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럽의 한 유명 마트 체인점에서 판매하는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문구가 쓰여 있는 김치가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업체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저희 측에서 조사해 본 결과 사진 속 ‘아시아 그린 가든’(ASIA GREEN GARDEN)은 독일 마트 체인업체인...
    2023-02-10 13:53
  •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보험 '특약 끼워팔기' 여전…금감원, 하반기 실태점검 나선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각 보험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특약 점검대상, 점검주기, 판매중지 기준을 계량화된 지표를 포함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 보험사들이 자사의 특약 상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상품은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상품의...
    2023-02-07 18:26
  •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인체 무해" 상품 광고한 사업자 입증책임 강화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임시중지명령(판매 중지) 발동요건을 현행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서 '법 위반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완화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 시 허용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2023-01-29 08:43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우 독립·중소 부품사들의 인증 대체부품 활성화를,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대리점·판매점 추가지원금 상한(현 15%)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1분기에는 오픈마켓·배달앱 분야에서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계약관행 개선 등을 위한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를 적극 유도한다. 이를 위해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2023-01-26 14:09
  • 설 연휴 약국 닫아도 살 수 있는 편의점 의약품은?
    설 연휴 약국 닫아도 살 수 있는 편의점 의약품은?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총 13개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사용 전에는 의약품 설명서를 읽어보고,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켜야 한다. 먼저 해열제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2종이 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속 쓰림 등 소화계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작아 공복에도 복용할 수 있다. 많은 양을 복용하면 간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2023-0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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