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6일 자사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승소한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청구 △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등 2건의 소송에 대해 식약처가 항소한다고 밝혔다.
항소 취지는 △1심 판결 취소 △원고(메디톡스)의 청구 기각 △1, 2심 소송비용 원고 부담 등이다. 관할 법원은 대전고등법원이다.
식약처는 2020년...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 등을 이유로 절판마케팅을 실시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체적인 내부통제방안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절판마케팅을 자인해 제출하는 보험사가 어딨겠냐는 반문이 업계에서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소비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최종 제재 면제 판정에 따라 업체 5곳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 업체는 사업구조 재편을 이행하고 증선위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신규 증권 모집과 광고 집행이 중지됐다.
각 업체는 본격 사업 확장에 분주한 모습이다. 각각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해 미리 준비해 둔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가까운...
ISC 최대주주 헬리오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외 2인, SKC 외 1인에 보통주식 653만7780주 및 교환사채 양도 계약 체결…3651억 원 규모
△ 이화공영, 신사동 00빌딩 신축공사 계약 수주…198억 원 규모
△ 메디톡스, 제조판매중지 명령 및 품목허가 등 취소 소송 1심 승소
△ 서울옥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토지 및 건물 양수 결정…양수 금액 345억 원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는 6일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1월 13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등 5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승인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이유다. 또...
이날 대전지법 행정2부(최병준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해 판매한 사실에 대해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확인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및 매장 안내 등을 통해 회수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제품 소지 고객은 다음 달 31일까지 가까운 이마트 고객 만족센터에서 환불 받을 수 있다. SSG닷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SSG닷컴 고객 센터에 접수하면 즉시 환불 처리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22일 재출시 예정인 곰표 밀맥주 판매는 당분간 중지된다.
세븐브로이는 올해 3월까지 곰표밀맥주를 생산했고 9월까지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나오면 재고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다, 곰표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가 기존 제품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국내에 판매한 사실도 함께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조소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착수와 함께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행정절차 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사용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제재면제 시 조각투자 ‘날개’…“안정성 확보, STO 본격화”
증선위에서 최종 제재면제 판정이 내려질 경우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각 업체는 사업구조 재편을 이행하고 증선위 승인을 받기 전까지 신규 증권 모집과 광고 집행이 중지됐던 터다.
투자사와 증권사들도 제재면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결정이 국내...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3기 시장감시단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
한편 21일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실시한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한 사이버 안보 심사 결과, 마이크론 제품이 이를 통과하지 못해 법률에 의거해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외환시장지도위원회(CFXC)는 최근 위안화 약세에 대해 외환시장 관리감독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투기세력을 억제하고...
국내 판매 어린이 해열제가 줄줄이 회수, 잠정 제조·판매중지에 나서고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 제품 첨가제로 국내산 ‘D-소르비톨’대신 인도산 ‘D-소르비톨’이 사용됐다고 보고했다. 동야제약 측...
식약처는 대원제약의 조치를 확인할 때까지 이 제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지를 잠정 유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소비자가 가진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약국 등에서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제품의 반품과 환불에 대한 사항은 대원제약 대표 사이트와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 및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대원제약이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 대해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품을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권고하고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상분리 현상은 투명액(맑은액)과 불투명액(흰색)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당시 현대차·기아는 ITC가 특허 침해 제품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판매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ITC는 지난해 1월 조사를 시작했다. 올해 초 ITC 행정법판사는 현대차의 21개 특허 침해 주장 모두가, 기아가 제기한 20개 특허 중에서는 17개에 대한 피해가 각각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ITC는 관련 조사를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월에 대만 TYC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 4일(현지시간) 국내 SD바이오센서가 미국에서 판매중인 ‘파일럿 코비드19(Pilot COVID-19 At-Home Tests)’ 자가진단키트 중 특정 생산공정번호(LOT number) 제품을 사용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FDA에 따르면 파일럿 코비드19에 들어있는 시약에 대한 세균오염(bacteria contamination)으로 인한 조치로, FDA는...
에스디바이오센서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일부 제품의 판매가 중지됐다.
7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파일럿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Pilot COVID-19 At-Home Tests)의 특정 로트 번호에 대한 사용이 중단됐다.
FDA는 44개의 해당 로트 번호를 공개하고, 진단시액이 세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다며 폐기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