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가맹점 또는 대리점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체와 가맹본부·공급업자가 협의를 통해 원재료 가격을 낮추거나 판매장려금을 상향하더라도 이를 담합으로 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마련은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 간에 적용되는...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을 하향해 주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할 방침이다.
◇피해 소상공인…세제 혜택 잊지 말아야
세금 신고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특히 대구·경북 등 피해 집중지역에 대해서는 판매 목표량은 내리되 장려금 수준은 유지해 영업이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방역 및 위생물품도 계속 지원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 통신망 투자 조기확대와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코로나19로...
◇근로장려금 31일까지 신청…최대 105만 원
2일부터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91만 원, 맞벌이 105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사 결과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판매장려금(경제적 이익) 요구,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납품업체의 응답 비율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5.7%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5.2%는 대규모유통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이에 따른 주요 개선 내용은 신규출시 단말 지원금 예고 기준, 신분증스캐너 운영기준에 따른 신규단말 예약기간 단일화, 신규출시 단말기 사전 예약기간 장려금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다.
우선 사전예약 기간 예고한 지원금은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출시 당일 확정 공시 시 지원금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상향 조정만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1200억 원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지난해보다 7조 원 확대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 △다 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경제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대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김 대표는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 원 중 26억 원을 회삿돈으로...
이를 위해 그간 공개해 온 판매수수료율뿐만 아니라 물류비·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제반 비용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켓컬리는 국내 최초로 ‘새벽배송’이라는 혁신적 서비스를 본격 도입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통 벤처기업이다. 이 업체는 납품업체를 이익창출 수단이 아닌 함께 성장해나가는 ‘파트너’로 보고, 100...
또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12월 출하 가능한 제주 월동무 2000톤의 조기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밭에서 출하되지 않는 배추·무가 최소화되도록 도매시장·산지유통인과 협력하여 저위상품 선별출하·유통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할인판매와 직거래를 확대하고 알뜰구매 정보도 제공한다.
전국...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지원 요청 △농민지원사업 관련 불공정거래(농약판매)개선 △경북 기계・부품기업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사업 요청 △경북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 등 경북지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애로해소를 위한 16건의 과제들이 건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글로벌 무역갈등, 기업의 저성장 기조...
하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도 19건에 불과하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특히 시중가 대바 절반에서 70~80%까지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다.
'보라미몰' 제품들이 이렇게 저렴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징역 형을 살고 있는 수형자들은 노역의 의무를 지니고, 노역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작업의 대가로 2만원~20만원 가량의 작업장려금이 주어진다.
그는 “하이트진로 맥주사업은 2013년 영업이익 478억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며 “올해 역시 신제품 테라 판촉비와 판매장려금 등 비용 투입이 많아 영업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부터는 큰 폭의 흑자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 이유로는 신제품 테라의 반응이 양호하여 올해만큼의 비용 투입 없이 매출 증가를 기대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수제화 등 상품별 판매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 등 각종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화 업계 현황 파악 및 판로 개척 지원, 수제화 업체에 대한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가맹 사업법 개정이 한 발짝도...
당초 개정안은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과 수수료, 대여금 제공을 금지했다. 하지만 대여금까지 원천 차단할 경우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대여금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다....
이 밖에 470만 가구, 5조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기를 9월 30일에서 9월 10일로 앞당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올해부터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돼 올해 상반기 소득분으로 12월에 한 차례 더 지급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 금리도 각각 연 2.5%에서 2.2%에서 1.2%(신용대출 3.7%→2.7%)로 인하한다.
방기선...
협상 타결에 따라 △기본급 4만2000원 인상 △경영위기 타개 동참 장려금 100만 원 지급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이 합의됐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이사는 “회사의 생존과 고용안정을 위해 양보와 결단을 내려준 노동조합과 조합원 들께 감사 드린다”며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은 만큼 이제 하반기 이후 생산.판매 증대는 물론 품질개선을 통한...
통신사들은 여기에 더해 60만~90만 원의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유통망에 제공, 이른바 '0원폰'이나 5G폰 구입 고객에게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페이백'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SK텔레콤과 KT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불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쓰는 쪽은 오히려 LG유플러스"라며 "무엇보다 통신시장에서 마케팅 경쟁에 대한 합법성 여부는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