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 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을 확대하는 등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도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개정안은 또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됐던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수렴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한, 개정안은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내주게 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으면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된 규제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특위를 통해 수렴한 금융당국과 투자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법)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한 이같은 제재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검사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재심 결과도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앞선 라임 판매사들이 특정 제재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금융 기관들도 똑같은 수위의 제재 및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모펀드 이슈에는 판매사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의 부실’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경우 운용회사가 직접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직판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우리의 경우 대형 판매채널을 통한 간접판매가 대부분”이라며 “이 같은 우리나라 판매채널의 특이성이 사모펀드 환매중단에도 부정적으로...
디스커버리 펀드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증언이 연이어 나오고 기업은행도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판매사 수장의 징계 수위는 내려갔다.
은행권은 김 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서 25일 있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제재심에서도 낮아질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 조용병...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사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사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다단계판매사의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다단계판매업자는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8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하면서 증권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과태료 조치안을 시작으로 기관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안도 속도를 낸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라임펀드 과대료 대상인 증권사 CEO 거취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다. 증권업계는 이번 결정이 당장 CEO들의...
아울러 옵티머스펀드 사테에 대한 판매사 및 수탁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절차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NH투자증권, 한국예탁결제원,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영채 NH투자증 대표는 3개월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 등 펀드...
회사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금은 운용사와 판매사 모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과정에서 운용사 및 판매사의 책임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 경영진은 상장회사로서 주주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회사 건전성 제고와 유망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
현행법상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계획서에 따라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운용사를 검증할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주자이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부 판매 증권사가 라임 펀드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와 은행들이 서로 상황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들도 스스로 숙지한 상태에서 상품을 팔았어야 한다...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에 직무정지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통보한 데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면 알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금융지주 배당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건전성에 대해서 관치라고 하는 것은 없다"며 "관치라고 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하고 명확한 지침을 주자는...
상품 가입은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한화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등을 통해 가능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판매사를 확대해갈 계획이다.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장은 “미래에셋클린테크펀드는 도입기를 넘어 성장기에 접어든 클린 에너지를 비롯한 클린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판매사 OEM펀드 제재,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며 “고난도 금융상품 판정위원회 구성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4대지주 모두 ‘매트릭스’ 도입펀드사태 책임소재 드러났지만제재 법적 근거 애매해 망설여금감원 “결정적 증거 있어야”
금융감독원이 이달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에 대한 제재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복합점포로 금융지주사까지 제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불완전판매가...
명확한 매트릭스 체제를 갖추고 있고, 은행에서 판매했다는 점도 다르다”고 말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우리은행, 대신증권 등 총 19개사다. 신한금융그룹이 중심에 있다.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복합점포인 신한PWM(개인자산관리)이 판매한 금액은 6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의 라임펀드...
운용사들이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2017년 출시된 성과보수형 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14개 펀드로 설정액이 225억 원에 그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2007년 성과보수펀드를 도입했지만 엄격한 요건에 따른 운용사·판매사 부담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새로운 유형 도입으로 운용사가 최대한 실력을 발휘해 높은 수익률을...
장기 투자가 고수익을 약속한다는 판매사의 달콤한 광고를 더 이상 맹신하지 않을 만큼 급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희비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불안은 펀드런으로 이어졌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는 연초 후 1조 3410억 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전문가들은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 증시 관련 뉴스 중 하루 이틀의 증시 상황 관련 내용만 놓고 보면 악재는 더...
금감원의 이같은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첫 번째 사례다. 종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80% 배상비율 권고가 나온 바 있다.
당시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분조위가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때 라임·옵티머스 등 투자금액이 큰 사모펀드를 집중적으로 들여봤기 때문에 그 외에 환매 연기 및 중단된 펀드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있는 펀드 관련해 검사국에서 검토 후 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정보 누락의 고의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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