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판매사에서 판매한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사에 대한 과징금을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도록 책임도 강화했다. 판매사들이 DLS 판매를 꺼리는 이유다. 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고난도 DLS 공모 시 일괄신고서 제출에 의한 발행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도 실시하고 있다. 증권사들도 DLS 발행에 불편을 겪게된 상황이다.
유근탁 키움증권...
손해배상비율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하여 배상비율에 25%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투자자별(2건)로 각각 69% 및 75%를 배상토록...
금 무역금융펀드 연계 투자상품의 환매 연기가 길어지면서 판매사 삼성생명이 발행사 NH투자증권에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유니버설 인컴 빌더 펀드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환매 연기와 관련해 작년 말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현재까지...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금감원의 CEO 중징계에 대해 “(판매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을 재차 검토하는 건 금감원 제재심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금융위는 금감원이 정한 제재가...
면서 “판매사부터도 중소형 운용사의 펀드를 받는 것에 소극적인 데다 수탁사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지 않으면 펀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이어 관계자는 “중소형 사모운용사는 리테일이 거의 막힌 상황”이라면서 “사모펀드를 무조건 막는 식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검증능력을 강화해서 규모가 작거나 신생운용사여도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통상 전문사모운용사에서 사모펀드를 설정하면, 판매사에 상품 설명서를 전달하고 고객에게 판매한다. 이 과정에서 판매사가 '거절'을 기본 입장으로 두면서, 대다수 전문사모운용사들이 폐업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판매사에 100% 원금 배상을 결정한 것을 두고 중소형 전문사모운용사는 모두 문닫으라는 신호로 밖에...
한편, LG전자는 기존 스마트폰 사업 인력 일부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맡을 예정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기존처럼 2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 관계자는 "제조 및 판매사로서 사후지원 책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지원이나 AS 등에서 고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1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 임직원 13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논란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환경부가 사참위의 존재 이유이자 핵심 업무인...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판매사가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무리한 결정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NH투자증권이 부실 정황을 알고도 판매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해당 요건을 과도하게 넓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NH투자증권 이사회에서 전액배상...
제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지만 결론이 안 난 라임펀드 판매사(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해 윤 원장은 “(제재심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쪽(판매사) 진술인 얘기를 다 들어야 하니 시간이 많이 간다”며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술인의 얘기를 자르려고 하진 않는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각 계열사별 상품에 대한 운용과 판매가 독립적으로 이뤄져왔다. 운용사는 상품의 경쟁력을, 판매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독립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한 예로, 박현주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은 책임 운용 및 판매로 불거진 최근 사모펀드 이슈에서 자유로웠다. 현재 금융그룹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으로 6월 말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결정됐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NH투자증권에도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수탁사인 하나은행 역시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옵티머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옵티머스자산운용...
옵티머스 분쟁조정에서는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원금 전액 반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민원을 제기한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 동의해야 효력을 갖는다.
옵티머스가 운용한 46개 펀드 5151억 원이 환매 중단됐거나 환매가 어려운 상태다. NH투자증권은 전체 84%인 4327억 원을 판매했다.
때문에 판매 증권사가 ‘몰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착오취소 요건이 된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전망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법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펀드 판매사가 감내해야 할 불확실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의 경우는 ‘공모’했다는 명확한 사기행각이...
금감원은 연내 5대 펀드를 판매한 기타 판매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기 완료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겠다”며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검사·제재해 조속히 시장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라임 펀드를 판매한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 대표이사(CEO) 제재에 대한 안건이 올라가지 않았다. 이달 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뤄지더라도 한 차례로 끝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제재 확정은 1분기를 넘기게 됐다.
당국과 판매사 간 입장이 첨예하고 징계 대상도 여럿인 만큼 아직 안건...
이번 MOU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생·손보 통합 컨설팅 전문 판매사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양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생·손보 통합 컨설팅 기법 공동 개발 △시장변화에 따른 상품혁신 아이디어 공유 △협업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공동 추진 등 3가지 사항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이들은 판매사의 사기 판매로 금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피해자 연대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고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면 김 회장은 은행을 대표해 금융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 회장의 책무는 은행을 옹호하는 게 아닌 상품 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해...
유한양행을 판매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한양행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기존에 출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에톨로체(ETOLOCE™,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레마로체(REMALOCE™,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판매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약 2000억원 규모의 국내 TNF-α 억제제 블록버스터 3종(휴미라, 엔브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상반기 계획된 아달로체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 파트너사 선정을 위해 다수의 기업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유한양행을 판매사로 선정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약 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TNF-알파 억제제 블록버스터 3종(휴미라, 엔브렐, 레미케이드) 시장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모두 판매하게 됐다. 또 기존에 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