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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에 제소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공정위에 제소
    하지만 제주맥주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시즌2’ 제품이 나오면 재고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다, 곰표밀맥주 시즌2의 패키지가 기존 제품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븐브로이는 제주맥주를 통한 곰표밀맥주 시즌2 출시를 재고물량 소진 계약기간인 9월 이후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븐브로이는 이번...
    2023-06-15 20:45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자본시장에서 펀드 판매자는 펀드 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위험등급도 설명해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수익 보장과 원금 보전을 금지하고 있다. 펀드에 손실보전ㆍ이익 보장 등이 포함되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이 꾸준히 이야기 해온 ‘동일기능, 동일위험, 동일규제’...
    2023-06-15 17:15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2023-06-15 12:11
  •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리플 소송 핵심이라는 ‘힌먼 연설’ 공개
    공개된 연설문에 따르면 힌먼 전 국장은 ‘2018년 야후 파이낸스 올 마켓 서밋’에서 “이더리움의 현재 상태와 분산된 구조로 봤을 때, 현재 이더리움의 제공과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고 말했다. 연설 내용은 당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네트워크가 ‘충분히 분산’된다면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연설문에는 가상자산은 대부분...
    2023-06-14 15:39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불법적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상공 유통만 규제하게 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인 성지만 수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이 폐지돼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의 폐업이 없도록 하고 이통사 장려금 차별금지를...
    2023-06-14 11:5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 기업 관련 정보는 공개 금지가 원칙이다. 앞서 빙과업계 ‘빅 4’ 법인들이 판매·납품 가격 등을 사전조율한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에서 빙그레가 리니언시 1순위를 신청한 것으로 추측돼 왔다. 이에 관련 업계는 빙그레가 검찰의 기소를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검찰은 빙그레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빙그레‧롯데제과‧해태제과 임직원...
    2023-06-12 06:00
  • NS홈쇼핑, 식약처 ‘온라인 식의〮약 자율 관리 시범사업’ 참여사로 위촉
    NS홈쇼핑, 식약처 ‘온라인 식의〮약 자율 관리 시범사업’ 참여사로 위촉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은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판매 시 등록해야 하는 정보, 식품 의〮약품 등에서 금지하는 광고 행위 내용, 온라인 판매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홈쇼핑은 사업단 참여 기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자사 온라인 몰의 상품을 대상으로...
    2023-06-09 17:59
  •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영국, 국가 시설서 중국산 감시 장비 퇴출…중국 “정치적 조작 멈춰라”
    영국 의회에서는 다수의 의원이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들어 일부 중국산 폐쇄회로TV(CCTV)의 판매·사용 금지를 촉구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영국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CCTV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영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항상 시장 원리, 국제 규칙, 현지 법률에 근거하는 국제 투자와 협력을 중국 기업에 장려해왔다”고...
    2023-06-08 12:41
  •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하반기 영업이익 상반기 대비 500%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LG이노텍, 하반기 영업이익 상반기 대비 500% 전망
    ◇LG이노텍 2분기 영업이익 114억으로 종전 추정 및 컨센서스 웃돌 전망 하반기 실적 상반기 대비 500%로 호조, 매력적인 구간 아이폰15 및 MR 기기 출시로 수혜전망 박강호 대신증권 연구원 ◇아프리카TV 트위치, 동시 송출 금지로 약관 변경 아프리카TV 수혜 가능성 커 밸류에이션 매력, 업계판도 변화 가능성에 베팅을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2023-06-08 08:27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면서 로보어드바이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한다고...
    2023-06-07 14:56
  • 제품 안팔려 직원에 강제 판매한 신일전자 과징금 철퇴
    제품 안팔려 직원에 강제 판매한 신일전자 과징금 철퇴
    공정거래법은 이 같은 사원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원판매 강제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자가 자신의 고용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06 12:00
  • "오리인 줄 알았다" 마을 명물 백조 잡아 먹은 美 10대들…결국 경찰 체포
    "오리인 줄 알았다" 마을 명물 백조 잡아 먹은 美 10대들…결국 경찰 체포
    마을에서는 백조 간판은 물론, 티셔츠와 모자 등 굿즈도 판매될 정도로 그 마을의 명물이었다. 그러나 페이는 지난 주말 새끼들과 함께 사라졌다.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결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범인은 뉴욕 시러큐스 출신 10대 3명으로 밝혀졌다. 각각 16, 17, 18세 청소년인 이들은 27일 새벽 3시경 맨리어스 마을 연못에 있던 백조를 사냥했고, 이...
    2023-06-02 20:12
  •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한국소비자원 “카카오톡으로 파는 한방 다이어트 보조식품 구매 주의”
    올해 접수된 21건 중 13건은 특정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구매가보다 과도한 금액이 결제되거나, 상품에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금지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세관으로부터 통관 불가 통보를 받은 사례였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피해 유형 8건은 해외사업자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이어트 한약’, ‘다이어트 한방차’ 등의 상품 구매를 권유해 판매한 후...
    2023-06-02 14:46
  • 유라테크, 1Q 한숨 돌렸지만…전기차 시장 확대에 깊어지는 고심
    유라테크, 1Q 한숨 돌렸지만…전기차 시장 확대에 깊어지는 고심
    영국은 203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2035년까지 내연차 퇴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모터스(GM)는 2035년부터, 볼보는 2030년부터는 전기차만 팔겠다고 선언했다. 유라테크의 주요 고객사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자동차도 유럽에서...
    2023-06-01 14:16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이밖에 사모 파생결합사채는 판매가 금지되며,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는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의견청취를 거칠 예정이다. 입법예고 종료 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2023-06-01 12:00
  • [특징주] 일승, 인도네시아 LNG 수출 금지 추진...‘LNG 재기화설비’ 부각에 강세
    [특징주] 일승, 인도네시아 LNG 수출 금지 추진...‘LNG 재기화설비’ 부각에 강세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에 LNG 재기화설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일승이 강세다. 31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일승은 전 거래일 대비 8.62% 오른 4285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외신 등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전날 열린 '2023 국제·인도네시아 탄소 포획 및 저장 포럼'에 참석해 "우리는 수년간 LNG를...
    2023-05-31 10:5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출판과 판매 금지를 당한 덕에 오히려 사상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한 제6판으로 세계문학의 걸작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는 유명한 산문집 ‘자선일기 기타’를 남겼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19~1892. ☆ 고사성어 / 순식간(瞬息間) ‘눈 깜짝하고 숨 한 번 쉴 사이’라는 말. 아주 짧은 시간(찰나·刹那)을 뜻한다. “눈 깜짝하고 숨 한 번 쉬는데 색계가 무색계에...
    2023-05-31 05:00
  •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한경연 “글로벌 ESG 규제 강화로 기업 법률적 리스크 커져”
    폐선박 판매를 중개한 영국 기업은 선박해체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피해자로부터 소송(Begum v. Maran Ltd.)을 당했다. 해당 중개기업은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에 자신은 피해 발생에 직접적 관련이 없어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소송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Refuse to Dismiss)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최근 기업의 주의의무...
    2023-05-26 06:00
  • “수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삼성전자, ‘9층 구조대’ 이번엔 오나요 [이슈크래커]
    “수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삼성전자, ‘9층 구조대’ 이번엔 오나요 [이슈크래커]
    갤럭시S 23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전사 기준 영업손실은 면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올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8.1% 감소한 63조7454억 원, 95.5% 감소한 640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밑돈 건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분기(5900억 원) 이후 14년 만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D램의 경우 서버 등 고객사 재고가 많아진 점이 악영향을...
    2023-05-25 16:59
  • 한국, 마음 바꿨나...“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미국에 포탄 전달 중”
    한국, 마음 바꿨나...“우크라이나 지원 위해 미국에 포탄 전달 중”
    한국이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면 미국이 구매 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미국은 전쟁 발발 후 지금까지 200만 발 이상의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고 내부에선 재고가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한국 측에 포탄 판매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최종사용자인 전제로 탄약 수출 협의를 진행...
    2023-05-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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