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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녹색신호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100% 과실"

손보협회는 기준별로 과실 기준에 대한 해설, 관련법규, 참고판례 등을 제시해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에 신규 기준을 마련하면서 경미한 사고지만 가해자·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2021-01-20 17:19
문체부, 한류콘텐츠 보호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 구축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앞으로 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 정보(기존 심의자료 결과, 법원 판례 자료 등)를 제공받아 기존보다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2021년 5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면서 2025년까지 기능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이달 25일까지 정보화전략계획...

2021-01-20 10:32
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문제도 있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OTT 선두인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 기업은...

2021-01-17 11:00
‘삼성생명 중징계’ 판례 배치 논란에도…윤석헌, 소비자 보호 ‘특급칭찬’

‘대법원 판례 배치’ 논란과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윤석헌 원장은 강공을 택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2021 온라인 시무식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좋은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최우수 부서 상 수상과 최우수 직원상 등의 시상이 이어졌다. 이 중 삼성생명 담당인 생명보험검사국 1팀장은 특별포상을 받았다....

2021-01-15 05:00
특허 심판절차 세분화 반영한 ‘2021 심판편람 13판’ 발간

특허심판원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판례, 권리별 심판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해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에게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업무 설명서이자 안내서이다. 이번 심판편람은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21-01-05 09:14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ㆍ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판례는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과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2020-12-29 13:31
송영길, 美 매체 반박 기고…"인권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국제기구 통하라"

이 밖에도 윤건영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단체는 돈을 받고 전단을 살포하지만, 이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접경 주민들은 생명뿐 아니라 관광 감소 등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며 "법은 대법원 판례와 적법한 법률 절차에 따라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2020-12-22 16:56
전해철, 경찰 개혁 관련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 남용 방지 장치 필요"

그는 경찰이 특가법 개정 이전의 판례를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 종결한 근거로 밝혔다는 지적에도 "후보자 입장에서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 사건과 유사한 2019년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와, 운전자가 일시하차한 상태에서 특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2020-12-22 15:47
[특허, 톡!] K-디스커버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다행히 작년 7월부터 고의 침해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었고, 올해 12월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실시료율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 향후 판례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둘째, 증거개시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미국은 손해배상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디스커버리 비용이 많게는...

2020-12-21 17:37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런 직무 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실무담당자에게 부여된 상태에서 이를 벗어난 직무 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소속 공무원 또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은 피고인들과의...

2020-12-17 16:16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법조계는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징계처분이 헌정 사상 처음인 만큼 판례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근거인 검사징계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번 상황만큼 다양한 쟁점이 등장한 사례가 없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는 시각이다. 다만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이 부당함을 지속해서 지적한 만큼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구성이나...

2020-12-16 17:12
[이슈 꼬리잡기] "유튜버가 응징한다?"…오늘 출소하는 조두순 둘러싼 논란 총정리

'사적 보복'과 관련한 판례도 있다. 대전고법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데 격분해 30년 지기를 살해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 체계에서 규정한 정당한 국가형벌권 행사의 가능성을 없앴다. 피고인은 비문명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사적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회에서 정해진 절차를...

2020-12-12 00:00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법제처는 지방공무원법상 기피제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심의·의결 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은 회의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명시했다. 법제처는 회신 문건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심의대상자의 기피신청권은 인사위원회 구성위원 명단을 개별적으로 신청해 해당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 받음으로써...

2020-12-09 18:23
[생활 속 법률-상속] 한정승인, 제대로 안 하면 큰 낭패 볼 수 있다

우리 판례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 중 일부인 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재산목록에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다면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수리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게 된다....

2020-12-01 11:01
관세 우수논문 공모전 발표회 30일 비대면 발표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30일 비대면으로 연다. 이번 발표회는 연구논문과 판례평석 부문별 대상 수상자들이 수상작 내용을 직접 발표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포럼 회원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해당 주제를 토론하는 방식으로...

2020-11-30 09:28
[스페셜리포트] 가상 캐릭터 '딥페이크' 범죄 악용 우려 막아야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공인의 특성이나 판례상 이를 구제받기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가상 캐릭터를 창작한 회사나 창작자의 경우, 가상 캐릭터의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이 전재하거나 복제할 때만 이를 막을 수 있다. 최 변호사는 “가상 캐릭터가 성적 범죄의 대상이 됐고 해당 연예인을 기반으로...

2020-11-29 18:02
대검 감찰팀장도 윤석열 직무 정지 반대…"철회 가능하니 재고해 달라"

이어 대법원 판례와 창원지법 판결 등을 소개하며 “소명을 듣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를 한 사안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팀장은 대검 감찰부가 재판부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팀장이 속한 대검 감찰 3과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2020-11-26 12:55
한진그룹 “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

한진그룹은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되면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항공산업 생존의 절박함과 무게, 생존을 가를 중차대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급함, 관련 법과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3자배정 신주발행의 요건과 절차의 적법성 등을...

2020-11-23 15:35
[피플] 광장 IP 그룹 “‘K-디스커버리’ 도입, 비밀 유출 시 강력 제재 필요”

그는 “기업은 전직금지 소송 제기 가능성을 염두에 둬 사전에 비밀유지와 경업금지 약정 내용을 정비하고 체결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판례상 약정 체결 이외에도 경업금지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직금지 소송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영업비밀은 고도의 기술적...

2020-11-23 06:00
경총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혼란 야기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이날 기간제⋅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률을 바탕으로 법 해석과 행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에 없는 의무를 기업에 권고하거나 판례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된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2020-11-1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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