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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소송’ 법원은 왜 다른 결론을 내렸나

재판부는 “국제 인권법 등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일본의 반인륜적인 행위를 지적하면서도 “현 시점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만큼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021-04-21 18:39
[종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소 각하…국가면제 인정

이어 “현 시점 국제관습법과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며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이와 동일한 효력 갖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국 주권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허용된다고 볼 수...

2021-04-21 13:21
서울시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 제보 잇따라" 주의 당부

서울시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피해 제보가 급증하고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아직 판례상 금전이나 재화로 보지 않아 피해를 보더라도 사법기관을 통해 구제받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2021-04-21 11:15
'두 칸 벤츠' 이어 '무개념 벤틀리'...차 값 못하는 고가차주들의 몰상식

한편 일각에서는 "제 차에 손대면 죽을 줄 아세요"라는 벤츠 차주의 메시지가 협박죄에 해당하는 지적도 나왔지만, 판례상 협박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한, '갑질 주차' 해결을 위해선 성숙한 주차 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

2021-04-20 11:13
사기업 경영성과급, 지속지급하면 ‘임금’…법원 “퇴직금 산정 포함해야” 판결

점에서 ‘은혜적 급부’로도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통상적 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임금’으로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본 과거 판례는 앞서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가 된다고 본 판결이 있다. 이번 판결은 사기업의 경영성과급도 임금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민주노총 법률원의 입장이다.

2021-04-19 21:35
[W기획]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 “사회를 바꾸는 분노, 피해자들의 일상을 지키겠다”

반면 △정치적인 이슈에서 어느 일방만의 견해를 대변하는 사건 △주목적이 재산적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 중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승소하기 어려운 사건 △사회적 약자의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사건 등은 하지 않는다. 그는 “리조트 투자 사기 같은 경우 수익 실현 기간이 남아있거나 업체에서 복잡한 설명을 핑계로 해명을 미루면서...

2021-04-19 05:00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16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벤처생태계 선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벤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2021-04-16 15:21
“박수홍 연봉 2억 받을 동안 친형 5년간 50억 횡령했다”

노 변호사는 “이 정산 비율에 서로가 동의했다는 것은 형의 측근이 한 인터뷰에서도 나와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 매출에서 법인 운영비를 포함하지 않은 연예인 활동비만 제외한 영업이익(순이익)을 수익 배분 약정에 따른 7대 3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이 주장한 친형 측의 구체적인 횡령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친형 부부가 정산을...

2021-04-08 09:13
[특허, 톡!] 불공정한 특허 바로잡기

하지만 우리 심사관의 무효심판 청구 사례는 거의 없어서, 특허심판원이 설립되기 이전인 1985년에 있었던 노완구 심사관의 심판청구가 유일하게 판례에 기록되어 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웅제약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제제를 발표(3월 9일 자 특허, 톡! ‘불공정행위가 되는 특허권 행사’ 참조)하면서, 특허출원 과정에서 있었던 데이터 조작도 함께...

2021-03-22 21:02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이에 따라 기존 판례도 모두 변경했다.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공제 후 과실상계'로 바꿀 경우 피해자의 부담은 줄어든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일부부담금이 400만 원이라면 공단은 600만 원을 부담(공단부담금)하게 된다. 기존 판례는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을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2021-03-18 18:05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전합은 그동안 등록된 상표의 경우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先) 출원 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전합은 상표권침해에...

2021-03-18 16:50
[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판례는 금융소비자에게 투자상품에 관한 자세한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투자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관련된 개념을 평이한 용어로 설명했다면 금융회사가 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소홀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25일부터 시행되는...

2021-03-18 05:00
4ㆍ3 사건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희생자 명예회복ㆍ보상 지원

행정기본법은 그간 4600여개나 되는 행정법령의 행정 분야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법으로, 학습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관 련 주요 원칙들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행정의 통일성이 높아지고 일관된 법 집행이 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2021-03-16 12:18
페이스북, 연방법원에 반독점 소송 기각 요청…첫 공식 대응

페이스북 “FTC 소송은 이전 결정과 판례 무시한 것”뉴욕주 법무장관 “우리는 이 사건에 확신 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법원에 정부 기관과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며 소송 이후 첫 공식 대응을 내놨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2021-03-11 08:37
LH 땅투기, 처벌 넘어 이익 환수까지 추진…특별법 제정 촉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LH의 내부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며 “다만 (투기 관련자들이 이용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수 가능성이)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으로 패가망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2021-03-10 15:59
[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판결)를 예로 들면서, 기보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지었다.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은 채무 변제 책임의 면제에 대한 심리를 거칠 뿐이고, 채무 자체의 소멸이나 채무면탈행위 유무 판단과는 무관하다.’...

2021-03-07 18:00
법원 "임대차 계약 모호할 땐 '마지막 계약'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내용이 모호할 땐 마지막 계약을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상가 세입자 A 씨가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낸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마지막 계약은 허위하며 실질적인 전세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다는 B 씨 주장과 달리 마지막 계약에서 규정한 전세 기간이 끝났다는 A 씨...

2021-02-28 08:00
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봤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기간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2021-02-23 23:35
근로복지공단, ‘무료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국민 누구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https://sanjaecase.kcomwel.or.kr)’를 24일부터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산재판결문의 수가 많지 않다. 특히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2021-02-23 14:27
개인정보위, 법령 제‧개정안 검토에 AI 접목한다

AI가 개인정보위 의결례, 판례 등에서 업무 특성에 따른 침해평가 근거와 평가결과를 비교ㆍ분석한다. 연관관계를 지속적으로 자동 학습하여 추론할 수 있는 고차원의 정보처리 능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 여부 분석, 유사 사례 추천, 침해평가 심의‧의결문 작성 등 침해평가 결과를 제시하여 담당인력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202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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