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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상속] 유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 경우 유언이 무효라는 것이 판례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다른 내용은 전부 자필로 썼지만 재산목록을 컴퓨터로 작성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도 유언장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유언자의 뜻만 나타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처럼 민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문가인...

2021-09-08 17:10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변호인은 "기존의 의료법 판례를 보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시설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거들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며 "최 씨는 의료재단 등기이사에 올랐을 때부터 자신을 빼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공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적극적 공모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최 씨는 2013년...

2021-09-06 16:17
대법 "'지적공부 오류'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재판부는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됐다는 등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는 판례를 유지했다. A 씨가 지적공부 복구 당시 오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분할 이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등...

2021-09-05 09:00
[금융 인사이트] 금감원 CEO 징계 패소 예상했을 텐데...뒷짐만 진 금융위

이어 “금융위도 CEO 제재에 대한 판례가 필요했음에도, 금감원을 앞세워 손 안 대고 코푼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번 판결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판결문에 따르면 “금융위가 피고(금감원)로 하여금 은행의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하게할 수 있더라도 구체적, 개별적인 수권행위가 전제돼야 하나 피고는 금융위로부터 이 사건...

2021-08-31 18:28
유승준, “왜 나만 안돼?” 비자발급 거부 철회 요구…LA총영사관 “법대로 했다”

이날 유승준의 소송대리인 측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비례·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승준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대해 “병역 기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2021-08-27 00:56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곳곳에 위헌 소지…“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해야”

그는 “‘고액의 배상액을 측정한 판례도 있고 형사적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면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구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빼는 것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일권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지금 개정안은 기준이 명확하지...

2021-08-24 19:00
함소원, 눈썹 문신 불법시술+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당해

현재 이 업체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은 비공개 상태다. 국내에서는 비의료인이 하는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판례로 굳어졌다. 다만 21대 국회에서는 의사 외 일반인도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허용할 수 있는 타투법 제정 법안이 제출되는 등 타투업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21-08-17 16:51
민주당,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소위 통과 강행

이달곤 의원은 "언론중재위원에게 물어보니 현재 법 체계 내에서 판례가 없어 손해액 결정이 어렵다고 한다"며 "언론사 매출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입법례가 있느냐"며 "(해외에서는) 규칙에 명시하기보다는 법원 판결에 의해 제도화됐다...

2021-07-27 23:32
전합 “본안 재판에서 채무 변제 위한 간접강제 명령 가능”

전합은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 공백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이어 “판결절차에서 간접강제를 명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관 3명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절차”라며 반대...

2021-07-22 16:42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

다만 홍 부총리는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과 관련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2021-07-21 08:17
리나 칸 얼마나 무섭기에…아마존 이어 페북도 기피 신청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빅테크 기업이 기피 신청을 했던 것 자체가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WSJ는 “기피 신청 자체가 근래에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으나, FTC 위원의 심사 참여 자격과 관련해 과거의 행보가 문제가 돼 FTC가 집행했던 조치를 무효화시킨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15 11:07
검찰 "증인 사전면담' 부적절"에 이재용 측 "기울어진 운동장"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면담은 대법 판례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최근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증인 사전면담 금지는 검사의 증인 면담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은 각각 2002년과 2001년 나온 것으로 형사사건 피고인이 증인에게 접근할...

2021-07-08 17:20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미국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판례로 인정하고 독일도 경영판단의 원칙을 회사법에 도입해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상법개정으로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이 투기자본들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2021-06-30 14:00
[데스크칼럼] 합법적인 불공정 ‘세금’

1954년 제정된 내국세법은 1000페이지가 넘고 더 정밀하게 다룬 법원 판례와 국세청 규정은 1만7000페이지에 이른다. 일반 성경이 약 1800페이지 정도라고 하니 소득세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소득세를 미국이라는 에덴동산에 도사리는 ‘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회피하기 어려운 유혹을 제공해서다. 내가 납부하는 금액만큼이나...

2021-06-29 17:57
"공급에 장사 없다" 수도권 전세난에도 분당 전셋값은 '뚝뚝'

분당 아파트 전셋값 5주째 하락…한달 새 0.4%↓대장지구 입주 물량 등 전세 물건 석달간 20% 늘어판례ㆍ위례신도시ㆍ성남 원도심 등 주변도 동반 하락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아파트 전세시장이 서울·수도권 전체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 전세난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는 주변 지역과 달리 한 달 가까이 전셋값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새 아파트가...

2021-06-29 05:00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똑같다”면서 “사회적 흐름이 변하고 이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구시대적인 가해자의 완력 여부가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기준”이라면서 “그동안 변화된 많은 사람의 생각과 판례의 변화들을 현대화시켜서 법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27 16:18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특히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국내 서비스를 준비하는 CP들이 통신사와 제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통신사들로서는 더 활발하게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와 제휴 관계인 KT와 LG유플러스도 향후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설지 주목할 부분이다. 넷플릭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요금 인상 카드를 더...

2021-06-27 14:33
기성용 전 변호사, 갑자기 공식입장 발표…왜?

송 변호사는 "서로가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의견표명을 한 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하며, "끝까지 도움을 드리지 못한 기성용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기성용의 결백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

2021-06-22 15:28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했으면 토지사용료 내야”…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분묘 이전에 대해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아 분묘기지권(양도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사가 B 종중을 상대로 낸 분묘 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사는...

2021-06-13 09:00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례와 정반대 결론 낸 하급심 왜?

이번 강제징용 사건은 같은 취지의 다른 소송을 통해 13년간 재상고심 등 전원합의체를 포함한 5차례의 재판을 거쳐 세운 판례를 하급심에서 뒤집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각하 판결에 따른 반발을 예상한 듯 애초 10일로 예정했던 선고기일을 7일로 갑자기 당겨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변경은 당사자에게...

2021-06-0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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