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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임금관리, 인력관리, 노사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판례에 대해 기업의 이해를 돕고 적법한 인사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법무법인 세종 김동욱 변호사와 김종수 변호사가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판례이슈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고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의...

2022-05-03 14:00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검사가 아닌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가능하다. 중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양형 부당에 따른 상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장 씨와 안 씨의 엄벌을 촉구했던 방청객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바닥을 내리치며 울분을 토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판결을 다시 하라”, “이따위...

2022-04-29 14:02
[특허, 톡!] 등록된 상표라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된다

다만, 판례에 의하면 ‘국영문 병기상표’를 등록받고 국문 또는 영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동일성 범위 내의 사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상표 출원을 하려는 자는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다고 해서 바로 상표 출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등에 공개된 상표 사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불사용취소심판이...

2022-04-25 05:00
[스페셜리포트] 기술 유출, 어렵게 잡아도…처벌 여전히 ‘솜방망이’

조용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양형 기준이 낮은 데다가, 대법원까지 가는 판례 수가 적다 보니 판사들이 중형을 주는 걸 망설이게 된다. 또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성상 초범이 많은데 이 역시 재판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난해 양형 기준 관련 세미나를 여는 등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2022-04-25 05:00
[스페셜리포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도…中企, 여전히 기술 탈취로 운다

결국 법원의 재량에 따라 손해 배상을 평가하게 되고, 기존 판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미국은 현재 기술의 시장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존의 시장 가격보다는 높게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용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많은 유관 기관이 있는데, 유출 피해를 당한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2022-04-25 05:00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알았더라면 A 씨 등이 녹음·녹화장비를 소지한 채 출입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나 이러한 사정은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 착오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2-04-24 09:00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검사 "'검수완박' 이용…참담하고 억울" 주장

반면 공수처는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것뿐만 아니라 과거 담당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금품과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금전 거래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 부분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2022-04-22 13:56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다만,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구성원인 이상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은 침해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에 관해 그 자체로 처벌가치가 있는 행위라는 평가는 더 이상...

2022-04-21 15:51
검찰 "조국 재판부 바꿔달라" 기피 신청…항고심 법원도 기각

재판부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결국 증인 신문에서 이들 PC에서 발견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고, 이의신청 마저도 보류되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2022-04-21 14:54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유동규, 증거인멸교사로 구속 기간 연장

이어 "판례를 찾아봐도 휴대전화 폐기를 이유로 기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내역 등 범죄 관련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휴대전화가 증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은 최대 두 번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구속 기간이...

2022-04-20 15:01
‘계곡 살인’ 이은해 공범 조현수 노트 확보…‘8억·타살·빚’ 등 단어 남겨

또한 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가평경찰서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타살’, ‘판례’ 등의 용어를 비롯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단어들과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빚’. ‘지연이자’도 쓰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는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한...

2022-04-14 22:56
박홍근, 2시 의총 앞두고 "검수완박, 반드시 결론낸다"

그는 "그러나 현실은 유감스럽게도 그런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이유로 공소가 기각된 최초 판례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국민들은 ‘유검무죄·무검유죄’ 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윤석열 검찰이 조국 장관의 가족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를 윤석열 당선자의 장모와 부인에게도 공정하게 적용할...

2022-04-12 12:27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과징금 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사개시일은 ‘위반행위 종료일’로 보는데 이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다. 2심제로 이뤄지는 공정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제품 생산을 중단한 2011년 8월 31일 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경 종료돼 2018년 3월 이뤄진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상품을...

2022-04-10 09:00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업무 방해' 주장에 반박… “대형로펌 의견 받은 것”

이에 대해 에디슨모터스 측은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고등법원의 판례도 있다"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정도 없이 쌍용차 관리인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적으로 위법한 인수진행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쌍용차 테마에 편승하는 등 시장의 혼란만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장에 알려진 것 외에도 두세 곳에서 협력 제안이...

2022-04-07 08:46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판례상 별다른 이혼 사유 없이, 단지 별거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는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혼에 관해 ‘유책주의’라는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인데, 아무리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더라도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유책주의라는 제도는 다른 나라들도 다 채택하고 있는 제도는 아니고...

2022-04-05 17:26
넘쳐나는 온라인폭력‧직장 갑질…법무부, 민법에 ‘인격권’ 추가한다

법무부는 5일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되던 인격권과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2022-04-05 10:30
'일부 채점 미흡' 결론 난 세무사 시험…"수험생 두 번 죽이는 일"

고용부 관계자는 "(채점에서) 위법ㆍ부당한 사례가 아니면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있고 수많은 사람 답안지를 한정된 감사 기간에 확인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채점위원의 방문일수가 최소 7일에서 최대 20일로 확인되는 등 채점이 부실하게 이뤄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시연은 합격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2-04-04 17:19
[특허, 톡!] 사후고찰의 오류와 특허의 진보성

특허의 진보성 판단에서 사후 고찰의 오류는 피해야 하므로, 법으로는 원칙을 정하고 개별 사례 대응은 판례를 통해 정리한다. 우리 판례도 이 입장에 있지만, 사후 고찰에 의한 확증 편향은 심리학에서도 인정하는 인지 경향이므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곤 한다. 심사나 심판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사후고찰의 오류에서 벗어나도록 심사관, 심판관...

2022-04-04 05:00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에서 벗어난 일반적이지 않은 판례가 생겼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4년간 매주 법정에 출석했던 이 부회장은 이제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자체 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승계’라는 밀랍을 부었다....

2022-03-28 06:00
[특허, 톡!] 우려되는 특허 로열티 법인세 환급 사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허권 사용료를 제품 원가에 반영한 것이 되어 향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여지도 있다. 미국 기업의 천문학적 로열티 수입에 대한 세금은 한 푼도 걷지 못하고,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것이다.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2-03-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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