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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위탁계약형 지점장' 엇갈린 판결…보험硏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 중시"
    19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관련 최신 판례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대법원은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총 6건의 사안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이 해당 쟁점에 대해 판단한 최초 사례다. 보험회사의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독립사업자로서 보험회사와 계약을...
    2022-06-19 12:00
  •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이법저법] 내가 단 댓글 ‘악플’이라며 합의금 300만원 달라는데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방송인 광고료를 다룬 인터넷 기사에 ‘못생겼는데 어떻게 광고비를 저렇게 많이 받아?’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2022-06-18 07:00
  •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이법저법] 전세사기 당한 것 같아요…어떻게 하죠?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1년 전 전세를 알아보다 새로 지은 빌라가 맘에 들어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이 생각보다 꽤 높았지만, 신축인 데다...
    2022-06-11 13:00
  •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이법저법] 찢어진 월셋집 벽지…세입자 or 집주인, 도배는 누가 하죠?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3년째 월셋집에 살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얼마 전 유치원생인 첫째 아들이 거실 벽지를 찢어서 한쪽 면이 보기 흉한...
    2022-06-10 15:51
  •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대법 판결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2022-06-06 14:33
  •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법원 "현대차 퇴직자에도 통상임금 합의금 줘야"…일부 승소
    이번 판결은 퇴직자에게 종전 근로 기간만큼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2020년 정기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노동자가 퇴직했어도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은 근로 대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2-06-02 11:51
  •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주목할 점은 이번 회의가 지난달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라는 첫 판례를 남긴 이후에 열린다는 것이다. A씨가 전자부품연구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자부품연구원은 노조 합의를 거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A씨는 임금피크제가...
    2022-06-01 11:00
  •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대법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기업 '비상'…노동계는 ‘환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후 논평에서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며 "한국노총은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2022-05-26 16:35
  • 광림컨소시엄, ‘매각중지가처분 신청’…쌍용차 매각 법정 다툼 이어지나
    광림컨소시엄, ‘매각중지가처분 신청’…쌍용차 매각 법정 다툼 이어지나
    광림 관계자는 "매각주간사에서 배포한 제안안내서에는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한 경우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공정거래법과 대법원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수전에는 KG컨소시엄과 광림컨소시엄, 파빌리온PE, 이엘비엔티까지 4개 업체가...
    2022-05-16 08:38
  • 광림컨소시엄 “KG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광림컨소시엄 “KG ‘입찰담합’ 논란 유감…효력금지 가처분 신청할 것”
    근거로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광림컨소시엄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입찰담합에 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사업자들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결정한 결과 낙찰예정자가 아닌 사업자들이 입찰참가 자체를 포기하게 됐다면, 경쟁이...
    2022-05-13 14:16
  • 법률서비스 로톡, 검찰 무혐의 처분에 “환영”
    법률서비스 로톡, 검찰 무혐의 처분에 “환영”
    입장문에서 로톡은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며 “또한 판례 검색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로톡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이번에는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서도 ‘로톡의 합법성’을 재확인 받은...
    2022-05-11 18:44
  •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아울러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판례를 수집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검찰 “로톡, 수임료는 변호사에게로”…변호사법 위반 혐의 벗었다 검찰은 로톡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우선 검찰은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광고료 지급과 무관하게 모든 가입 변호사를...
    2022-05-11 17:32
  • MS‧아마존 등 미국 기업, 직원들에 낙태 비용 지원 결정
    MS‧아마존 등 미국 기업, 직원들에 낙태 비용 지원 결정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MS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보장 판례를 뒤집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뒤 아마존, 리프트에 이어 직원들에게 낙태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MS는 9일 성명을 통해 “낙태 시술, 태아 성별 확인 같은 중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과 그들의 피부양자들까지 지원하겠다”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2022-05-10 17:04
  • 미 의회, 낙태전쟁 본격 돌입
    미 의회, 낙태전쟁 본격 돌입
    해당 법안 추진은 지난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여성의 임신 중단(낙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한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2022-05-09 16:00
  • [기자수첩] 낙태전쟁으로 분열된 미국, 합리적 민주주의 위기 오나
    [기자수첩] 낙태전쟁으로 분열된 미국, 합리적 민주주의 위기 오나
    지난주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한 판결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구트마허연구소는 결정문 초안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질 경우 미국의 절반 넘는 26개 주(州)에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2022-05-09 05:00
  • 미국 중간선거까지 반년…인플레에 물 건너간 ‘블루웨이브’
    미국 중간선거까지 반년…인플레에 물 건너간 ‘블루웨이브’
    지난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1973년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한 판결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돼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낙태 논쟁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을 결속시키는 재료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파가...
    2022-05-08 15:30
  • 법원 "서울교통공사, 현대엘리베이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해야"
    법원 "서울교통공사, 현대엘리베이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해야"
    다만, 현대엘리베이터의 "부당공동행위가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제재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각 행위를 전체적으로 하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2016년 9월이 처분시효이고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2016년 6차례에 걸쳐 관계사들과 미리 낙찰예정사를 정한 후...
    2022-05-08 09:28
  •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 판례를 거론했다. 군청 공무원이 군수 선거에서 유력 상대 후보자들의 동향을 파악해 선거법위반 사례를 취합하고 제3자를 통해 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익명 제보형식으로 제출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과거 군청 공무원이 상대 후보에게 정보를...
    2022-05-04 15:20
  • [생활 속 법률-상속] 장남이 마음대로 아버지 화장(火葬)하려 한다면?
    [생활 속 법률-상속] 장남이 마음대로 아버지 화장(火葬)하려 한다면?
    우리 판례는 부모님 유체 처리는 제사주재자 뜻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제사주재자는 부모님 제사를 실제로 주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장남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기준이다. 또한 판례는 부모님이 생전에 유체 처리 방법을 지정 하셨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이러한 부모님의 의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고...
    2022-05-04 10:43
  • [이슈크래커] 미국 발칵 뒤집은 ‘로 대 웨이드' 뭐길래...중간선거 판세 요동
    [이슈크래커] 미국 발칵 뒤집은 ‘로 대 웨이드' 뭐길래...중간선거 판세 요동
    미국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무효화 할 경우 미국 50개 주 중 26곳이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집계했다. 이들 지역은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중 22개주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전부터 낙태 금지·제한법이 있었거나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자동으로 발효되는 금지·제한법이 있다. 오클라호마주는 지난달 모든 낙태...
    2022-05-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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